｢2006~2011년까지의 복지재정 증가율 비교｣

(단위: 조원, %)

*2005년 복지재정은 49.6조원임.

*2005년~2010년까지 복지재정은 국회예산정책처 ｢복지재정 운용실태와 정책과제｣ 참조. 2011년 복지재정은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11년 예산(안)｣ 참조.

*2009년 본예산 74.6조원 사용 계산시 연평균 증가율은 7.9%로 별차이 없음.

○ 융자 예산 주택부문 지출 18조원은 복지예산에서 제외해야

SOC 예산으로 분류되던 주택부문 예산이 2006년부터 복지예산에 포함되었다. 이 때문에 2011년도 정부 총예산에서 복지재정이 차지하는 비중은 27.9%이다.

그러나 한국의 주택부문 예산은 국제적 복지통계기준에도 맞지 않는 융자사업 예산으로, 이 예산을 복지예산에 포함시키는 것은 항목 변경을 통한 통계적 조작에 불과하다. 국회예산정책처(2008) 역시 주택부문 지출을 복지재정으로 분류한 것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며, OECD 기준의 ‘공공부문 사회복지지출’에 따른 주거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비판한 바 있다.

따라서 2011년도 정부 복지예산에서 주택부문예산을 제외하면, 총 68.2조원으로 정부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정부가 밝힌 27.9%에서 22%로 확 줄어들게 된다.

○ 역대 최대규모라는 복지예산의 허구성

복지예산이 역대 최대 규모라는 것이 과연 사실일까? 사실은 사실이다. 어쨌든 역대 최대이긴 하니까. 그러나 정부 복지예산은 매년 역대 최대 규모를 갱신하고 있다. 2005년부터 살펴 보면, 49.6조원을 시작으로 다음 해 56조원, 61.4조원, 68.8조원, 80.4조원, 81.2조원으로 2010년까지 매해 급속하게 늘어났다. 내년 2011년 역시 86.3조원으로, 최근 6년 사이 거의 두 배에 가까울 정도로 예산이 늘어난 상황이다.

OECD 가입 30개국 중 꼴찌를 면치 못하는 한국의 복지지출 상황은 지속적인 복지재정 확충을 불러올 수 밖에 없다. 2009년 OECD 통계연보에 따르면, 한국의 복지지출은 GDP 대비 8.9%로 OECD 평균 20.6%의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다. 특히 공공복지지출의 경우, 한국은 6.9%에 불과해, OECD 평균 20.6%의 3분의 1 수준이다. 게다가 OECD 국가들의 정부재정 대비 복지분야 지출 비중은 51.7%에 달한다. 때문에 한국의 복지지출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 밖에 없다. 올해 86.3조원이라 하더라도 200조원에 가까운 복지예산이 편성되어야 OECD 평균 수준을 겨우 맞출 수 있는 것이다.

게다가 복지재정에는 사회보험예산이 포함된다.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국민연금과 같은 사회보험의 경우, 본인이 낸 보험료를 일정 나이가 되거나 조건이 되면 받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의 복지예산 확대 노력 없이도 복지재정은 계속 늘어날 것이다. 18조원에 달하는 융자사업인 주택예산을 복지예산으로 분류하는한 복지예산은 계속 정부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예산이 될 것이다.

○ 반서민 정부가 아니라 친서민 국회가 필요한 때!

이제 몫은 정부가 아니라, 국회로 넘어 갔다. 10월 2일 정부는 국회에 2011년 예산안을 제출해야 한다. 이에 따라, 국회는 내년 예산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예전처럼 말로만 서민을 외치다가, 정치적 야합에 의해 스리슬쩍 예산을 통과시키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 국민을 대변하고, 나라 살림이 올바로 갈 수 있도록 국회의원들의 역할이 보다 중요한 때이다.

2010년 10월 5일

진보신당 정책위원회

*문의 : 좌혜경 정책국장 (02-6004-2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