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요

- 이명박 정부 인수위원회에서 검토한 것으로 알려진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 추진을 막아냄

- 예방의료, 공공의료, 예방∙치료∙재활을 포괄하는 무상의료 실현

- 건강마저 양극화되는 현실 속에서 건강양극화 해소를 위한 포괄적 사회정책 추진함

취   지

- 국민의 의료접근권을 박탈하고 건강양극화 심화시킬 미국식 ‘시장의료’ 저지

- 무상의료 실현으로 서민 가계의 의료비 부담 경감, 모든 국민의 건강권 보장

-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건강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보건의료정책에서 건강정책으로 정책 확대

내용/추진방안

1) 의료산업화 정책 중단, 공공의료 실현

- 건강보험 당연지정제폐지 반대

- 영리의료법인 반대

- 1동 1주민건강복지센터 설치

- 전국민 주치의제도 실시

2) 무상의료 단계적 실현

-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 실시

- 아동, 장애인, 노인, 저소득계층에 대한 단계적 무상의료

- 건강보험 보장성 90% 달성

- 건강보험료 누진적 적용

- 건강보험료 상한선 폐지

3) 건강양극화 해소

- 건강양극화 해결을 위한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 수립

- 건강불평등해소위원회 설치

- 건강불평등 지표 개발 및 건강불평등 단계적 완화

참고사항 및 제도적 방안

- 영국 건강불평등 해소를 위한 ‘블랙 보고서’

- 의료연대회의 ‘2007년 대선 정책제안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