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 마지막날 잠깐 시간내어 정리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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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모] 2009년 한국의 교육
송경원(진보신당/ 교육), 081231
1. 2008년 돌아보기
□ 이명박 정부 교육정책의 성격: 신자유주의가 아니라고 강변하는 이가 없으므로, 생략
□ “통치를 아는 이명박 대통령”
◦ 대선 교육공약의 대부분을 취임 첫 해(2008년)의 과제로 설정함.
◦ 2008년 과제의 대부분을 실현함.
* 대선 교육공약, 2008년 교과부 업무계획, 그리고 현재를 비교하면 알 수 있음.
* 의미
- “개혁은 취임 후 1년 안에 해치워야 성공한다”는 점을 잘 알고 실천한 대통령
- 교육에 대한 국민적 공분(촛불 등)에도 불구하고, 하고 싶은 걸 다 한 대통령
- 곧 결과적으로 교육운동진영은 별로 한 것 없다는 의미이기도 함
□ “시스템 개편에 치중한 한 해”
◦ 대입자율화, 고교다양화, 교육정보 공개, 일제고사, 교과서 수정 등을 추진. 이들 정책의 특징은 한국 교육의 시스템을 개편하는 것임(교육부문에 유사 시장을 만드는 조치).
◦ 교원평가가 미추진 사항이나(국회 상황에 따라 조만간 처리될 것으로 보임), 교원평가는 시스템 개편의 성격 뿐만 아니라 노무관리의 성격도 동시에 지니고 있음. 시스템 개편에 주력한 2008년에 비추어보면, 교원평가는 ‘꼭 추진해야 할 과제’가 아니었음.
* 의미
- 취임 첫 해 시스템 개편에 주력했고, 어느 정도 성공했음.
- 시스템 개편이 완료되었으므로, 2009년은 안착기임과 동시에 시스템과 호응하는 노무관리 구축기가 될 것으로 보임. 곧, 구조조정기.
□ 이명박 정부 입장에서 아쉬운 점
◦ 국립대 법인화 관련 조치의 속도가 미진한 점을 아쉬워할 것임. 초중등교육의 시스템 개편을 빠르게 진척시킨 것에 비해 고등교육, 특히 국공립대 개편의 속도는 더뎠음.
◦ 다만 국공립대 비중이 적고, 고등교육의 시장화 정도가 상당하고, 저항이 만만치 않고, 대학자율화 조치가 따로 시행되었므로, 국립대 법인화는 ‘시급한 과제’가 아니었을 것임.
* 의미: 시스템 개편의 핵심이 완료되었다고 판단하면, 남아 있는 국립대 법인화 추진
2. 2009년 생각해보기
□ 정치경제상황
◦ 정치 상황
- 청와대, 국회, 지방자치 등 정치권력의 상황은 다 알고 있으므로, 생략. 다만, 2010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정치세력의 활동이 두드러질 것으로 예측됨.
- 2008년은 촛불 등 국민의 정치 활동이 두드러진 한 해. 교육운동진영의 활동에 대해서는 각자의 판단에 맡김. 이런 추세는 특별한 계기가 없는 한, 2009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임.
◦ 경제 상황
- 전세계적인 경기 침체를 모두가 알고 있으므로, 생략
- 다만, 교육부문의 특이 사항은 아직까지 사교육비 감소의 추세가 보이고 있지 않다는 점임. IMF 경제위기 당시 유사 사교육비가 줄어든 사실과 대비됨.
* 2008년 11월 현재 사교육 수요자인 가계의 유사 사교육비 지출이 감소된 경우는 없음. 사교육 공급자인 학원업 생산 동향 또한 마찬가지임(교육서비스업 생산 동향은 감소하고 있으나, 교육서비스업에는 학원업 뿐만 아니라 공교육기관까지 포함됨)
* 이는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이 사교육을 부양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함.
□ 2009년 교육과학기술부 주요 업무 계획
◦ 이미 12월 27일에 2009년 주요 업무 계획을 발표했음. 개요 첨부함.
◦ 세 가지 흐름임
- 경제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교육 부문에서도 고용 정책 추진. 다만, 비정규직 위주의 일자리 창출과 정규직 구조조정을 병행하는 문제를 지니고 있음.
- 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교육복지 정책 추진. 저소득층 교육복지, 중학교 무상교육, 대학등록금 부담 경감 등이 주요 내용임. 향후 교육복지의 수준에 대한 논란은 있을 수 있으나, ‘교육복지 등한시’ 등의 낙인은 어려움(교육복지 정책은 12월 17일 별도로 발표한 바 있음). 정부의 교육복지 정책은 신자유주의 + 지방선거 겨냥의 의미임.
- 구조조정 추진. 소규모학교 통폐합, 지방교육공무원 감축, 교원양성기관 개편, 부실사학 정리 등이 업무계획의 골자. 여기에 교원 노무관리 차원에서 교원평가 실시와 교원노조 길들이기, 국공립대 시스템 개편 차원에서 국립대 법인화가 추가될 것으로 보임. 곧 교육의 전 영역에서 구조조정이 예상됨. 저항이 적은 쪽부터 시작하여.
* 의미: 시스템 개편이 어느 정도 완료되었으므로, 정착 및 부대 조치에 신경쓰겠다는 의미임. 다만, 시스템 구축이 끝난 까닭에, 남은 4년의 임기는 이명박 정부 교육시스템의 공과를 둘러싼 논란이 진행되는 시기이기도 함(예: 2009년 2월 말 사교육비 발표에서 사교육비가 20조원에서 24-5조원 정도로 증가한 것으로 나오면, 그 의미는?).
□ MB 악법
◦ 연말연시 현재 MB 악법에 교원평가법(초중등교육법), 교원노조법, 교육세폐지법, 교육개방법(제주특별자치도법)이 포함되어 있음. 국회 상황에 달려있으나, 이명박 정부의 스타일에 비추어보아 어떤 형태로든 처리될 것으로 예측됨.
◦ 교육개방법은 민주당 요구법안인 까닭에, MB 악법은 한나라당+민주당 법안임.
□ 주요 외부 환경: 미국 오바마 정부의 교육정책
◦ 2009년 1월 미국 의회에서 NCLB 재승인이 이루어짐(현재 NCLB는 2008년 9월자로 만료된 상태). 그 결과에 따라 오바마 정부 교육정책의 윤곽을 알 수 있음.
◦ 현재로서는 한국의 진보와 보수 양측 모두 오바마 행정부의 교육정책을 활용할 가능성이 높음.
- 아른 던컨(Arne Duncan) 교육부장관 내정자의 중도적 실용주의 노선과 시카고 교육감 재직 시절의 경력을 참고할 때의 예상
- 일제고사를 대체하는 새로운 과정 중심 평가 체제와 교원 지원 정책 등은 진보진영이 활용하고, 교원정책(성과급, 교원평가)과 학교 퇴출 등은 보수 진영이 활용할 것임.
3. 한국교육의 시장화 정도와 취약점
□ 제도적으로 교육시장화 완료
◦ 고교다양화 정책으로 그동안 시장화의 저해 요소였던 평준화가 깨졌음. 따라서 국공립대만 제외하고, 전체 교육영역(사교육 포함)은 제도적으로 시장화가 완료된 상태임.
◦ 주요 정책과 시장화의 의미
- 일제고사: 주요 교육정보 제공, 교육상품 선택을 위한 기초 자료. 메뉴판의 가격들.
- 교육정보 공시: 교육공급자와 교육소비자의 정보불균형을 해소하여 교육시장을 열기 위한 장치. 정보가 제공되어야 소위 ‘합리적인 소비’가 가능함. 일종의 메뉴판.
- 자사고 등 고교다양화, 그리고 국제중: 교육소비자의 교육상품 선택 행위, 기존 특목고와 더불어 1부 리그 학교시장 형성. ‘그들만의 리그’.
- 서울의 학교선택제 및 평준화 지역의 선지원 후추첨: 2부 리그 학교시장을 대상으로 한 교육상품 선택 행위. ‘남은 자들만의 리그’
- 제주 영어교육도시 및 외국인학교: 영어교육의 짝퉁 시장(미국의 기숙형 유명 사립고 조기유학과 비교하여)
- 초중고등학교와 대학 자율화: 교육공급자의 자유로운 상품 생산 활동
- 교육세 폐지: 당장은 아니겠지만, 교육재정 축소를 위한 포석(시장에 대한 정부 개입은 불필요하므로, 정부 재정 지원 또한 축소되어야)
◦ 남은 부대조치
- 교원평가: 상품을 제대로 만들지 못하는 노동자는 정리해고 대상. 조만간 도입 예정.
- 학교퇴출: 시장에서 도태된 교육공급자는 퇴출 대상. 다만, 교원평가에 비해 늦게 도입될 것으로 보임. 물론 작은학교 통폐합의 형태로 부분 실시 중
- 교원 양성, 임용, 연수 체제 개편: 목적형은 시장과 어울리지 않으므로, 개방형으로.
- 교육과정 개정: 자본주의 인간형 양성에 보다 부합하는 형태로.
- 국립대 법인화: 국공립대를 교육시장의 공급자로 자리 매김 하기
* 남은 부대 조치는 국립대 법인화를 제외하고는 시장 시스템에 따른 후속조치임.
□ 영향
◦ 교육의 본질 훼손, 교육비 상승, 교육양극화, 계급 재생산, 교육독과점의 확대 강화 등의 영향은 다 알고 있으므로, 생략
◦ 다만, ‘교육시장화 = 대중투쟁’의 공식은 성립되지 않음.
- 시장화 수준이 상당한 영미의 사례, 그동안의 한국교육에서 시장화와 유사한 경험(경쟁 격화? 이미 하고 있는데?)을 해왔다는 점, 한국인의 빠른 적응력 등이 그 이유임.
- 특히, 다른 시장과 유사한 교육양극화 현상은 국민을 시장주의 교육에 만족하는 계층과 만족하지 않지만 참거나 포기하는 계층으로 나눔. 그리고 만족하는 계층은 대부분 중산층 이상이면서 여론주도층인 까닭에, 시장주의 교육을 둘러싼 논란에서 무조건 진보진영이 승리하는 건 아님. 이런 현상은 교직원, 학생, 학부모 안에서도 발생함.
* 따라서 어떻게 조직하고 저항할 것인지를 모색해야 함.
□ 취약점
◦ 교육시장화는 이기주의를 자극하거나 이기주의에 근거하고 있음. 교육공급자의 자유로운 상품 생산은 전체 한국교육과 별개로 개별 공급자의 이기주의에 기반하며, 교육소비자의 선택 또한 마찬가지임.
◦ 이기주의와 상관없는 기제는 한 가지로, 일제고사.
- 일제고사는 미래 교육소비자의 선택을 돕는 제도. 지금 시험보는 학생은 앞으로 학교상품을 아이쇼핑할 아이와 엄마를 위한 도구. 일제고사로는 지금 시험보는 학생의 이기주의를 충족시킬 수 없음. 따라서 미국의 경우, 일제고사 응시는 기본적으로 의무.
- “시험성적으로 내 순위와 수준을 알 수 있다”라는 찬성 입장이 있으나, 성적 처리 방식이 전국 단위 상대평가가 될 경우에만 가능함. 만약 전국단위 상대평가가 된다면, 이 경우에는 “그 어린 나이에 전국 몇 등은 너무 심하다”라는 여론이 형성됨.
- 추가하여, 일제고사는 내신과 입시에 반영되지 않고 시험을 즐기는 학생은 많지 않기 때문에, 다양한 저항 방식을 강구할 수 있음. 또한 ‘일제’ 고사로 이미 낙인찍혔고, 일제고사를 강요할수록 청소년의 자유와 국가권력의 강제성이 대비되는 효과가 있음.
- 2009년에도 역시 3월, 10월, 12월로 전국 단위가 예정되어 있음. 시도지역단위는 별도.
◦ 이기주의의 결과이나 불만 위주의 여론이 형성되는 기제는 사교육비
- 사교육비는 전형적인 ‘죄수들의 딜레마’ 게임. 그리고 앞으로 증가 예정(포기 안하면)
- 학벌과 대학서열화가 사교육의 원인이라는 점, 경쟁 때문에 사교육을 시킨다는 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교육을 시킨다는 점 등은 사회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음.
- 문제는 사교육비 해결은 구조적인 해법으로 가능하다는 점. 그게 아니라면 모든 국민이 일종의 사회적 계약 “우리 모두 사교육 하지 말자”에 싸인하는 것.
- 고민이 필요한 지점임. 개인의 욕구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수용하면서, 구조적인 것이지만 현실가능성이 있고, 기존의 학벌 및 대학서열화 의제를 일부 각색한 사회적인 의제와 방안을 만들어야 함.
◦ 욕구를 자극하나, 초점이 엉뚱한 방향은 고교다양화
- 고교다양화의 문제의식은 “특목고 입시열풍은 전형적인 병목 현상. 수요가 많으므로, 공급 확대로 해결한다”는 것. 이 자체만 보면 타당한 문제의식.
- 하지만 국민의 욕구에서 특목고와 영어는 정거장. 최종 목적지는 대학과 취업임. 따라서 공급 확대는 대학과 취업에서 이루어져야 함.
- 대학과 취업을 현 상황 그대로인 상태에서 초중고에서의 공급확대를 꾀하면, 병목구간의 단순 이동 현상, 1부 리그 학교 안에서의 경쟁 현상, 2부 리그 학교를 중심으로 한 포기 현상이 발생할 수 있음. 이는 교육경쟁력의 저하를 낳을 수 있음.
4. 한두 가지 생각해볼 지점
□ 일제고사에 대한 저항은 절대평가 vs. 상대평가의 의미를 담고 있음.
◦ 일제고사 저항의 의미 안에 대안적인 요소를 포함하고 있어야 하는 바, 절대평가임. 그동안 제기된 “줄세우기는 안된다”나 “서열화의 우려가 있다”라는 목소리에 이미 함축.
◦ 해방 이후 한국교육의 흐름은 평준화가 중학교에서부터 고교 단계까지 진척된 상황이었음(물론 운동이 아니라 정권이 해주어 불안정했지만). 그러면서 접점이 대학 진학 단계에서 형성되었음. 그리고 대학 진학 단계에서 발생하는 경쟁이 고등학교에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영유아까지 손아귀에 쥠.
◦ 이러한 모양새는 절대평가와 상대평가의 충돌이기도 함. 즉, 고교 단계까지는 절대평가 가능 구조, 대학진학 단계에서는 상대평가. 물론 실제 절대평가는 대학진학 단계와 거리가 먼 유치원과 초등학교에서부터 가능함.
◦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은 절대평가와 상대평가의 접점을 초등학교 단계나 유치원 단계로 후퇴시키는 형태임. 따라서 교육운동진영의 방향은 접점을 상급단계 학교로 올리는 것이 되어야 함. 즉, 일종의 ‘아래에서의 압박’(전체적인 구조 개편이라는 ‘위로부터의 개편’과 동시에).
◦ 예컨대, ‘초등학교에서 일제고사를 없애자’는 대학입시와 거리 있는 초등학교에서 절대평가를 하자는 의미이고, ‘입시 폐지 대학평준화’는 대학진학 단계에서의 절대평가 의미.
◦ 진보진영 내에서 대안으로 널리 회자되고 있는 핀란드 교육은 절대평가 체제임.
◦ 교육학 이론에서 “평가가 곧 교육은 아니다. 평가를 해야 한다면 절대평가가 좋다”에 대해 부정하는 이는 없음. 그리고 평가가 없거나 절대평가일 때, 학생은 행복함.
□ ‘자율성’, ‘선택’, ‘다양성’, ‘창의성’ 등의 용어
◦ 애초 전교조 등 교육운동진영의 용어였으나, 시장주의자들에게 점유됨. 그러면서 교육운동가들은 용어 사용을 경계함.
◦ 이 과정에서 이데올로기 효과가 발생함. 국민은 이들 용어를 좋은 것으로 인식함. 따라서 이들 용어의 사용을 경계하는 교육운동가를 국가주의나 획일주의로 여길 가능성이 높음. 그리고 욕구 억제를 강요하는 듯한 인상을 심어줌.
◦ 물론 이들 용어의 사용은 일종의 줄타기. 하지만 이미 교육운동진영은 사용하고 있음. ‘7인의 해직 선생님’에 대한 논리, “학생들의 선택을 존중한 게 무슨 죄냐”가 대표 사례. 따라서 이후 다른 정책을 두고 “선택은 위험할 수 있다”라는 논리 전개는 쉽지 않음.
◦ 따라서 이들 용어의 사용을 진보적인 교육체제의 상 속에서 고민해야 함.
□ 교원평가의 기준이 ‘학생에 의한 평가’인지
◦ ‘학생에 의한 평가’가 일종의 기준인지는 다소 의문. 좀더 살펴봐야겠지만, ‘전문성 제고를 위한 것이냐 구조조정을 위한 것이냐’의 구분은 제도화 여부로 보여지기 때문임.
◦ 교원평가에 대한 찬성 입장을 보인 모교사단체에서 ‘내가 해봤더니 의미있었다’라는 교원평가는 일종의 비제도화된 평가였음(사실은 비제도화되고 비공식적인 수업평가). 교사의 관할 범위 안에서 교사 개인의 자율적인 판단과 방식에 의해 이루어지는 평가임. 그리고 이런 평가는 전교조 선생님들도 다양한 방법으로 해왔음(“얘들아, 좋은 점과 나쁜 점 아니면 선생님이 고쳤으면 하는 점을 허심탄회하게 써봐라”).
◦ 문제는 정부 입장에서 ‘비제도화된 교원평가 = 교원평가 미실시’로 본다는 점임. 그리고 정부가 추진하는 것처럼 제도화된 교원평가가 실시되면, 이는 그동안의 비제도화된 교원평가와는 달리 교사의 관할 범위를 넘어서는 평가가 됨. 즉, 다른 평가가 됨.
◦ 한국교육은 자발적인 실험이 정부에 의해 제도화되면서 망가진 사례가 여러 번 있음. 열린교육이 대표 사례임. 일부 대안학교가 고민하는 제도화의 맹점도 비슷한 경우임.
◦ 교원평가와 관련하여서는 그 욕구의 의미가 있으므로, 좀 더 고민하고 살펴보아야 함. 특히, 교원평가에 찬성하는 욕구가 학교교육에 대한 불만과 불만 표출 통로에 대한 욕구이므로, 이를 충족할 수 있는 방안이 꼭 제도화된 교원평가여야 하는지 다른 방안은 없는지 생각해봐야 함.
첨부. 교육과학기술부의 2009년 업무계획 개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