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료

정책 / 정책자료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자민당 참패와 민주당 압승으로 끝난 8.30 일본 총선에 대한
이준규 동지의 글입니다.

이번 선거 결과의 의미, 그 원인과 전망 등에 대해서
다양한 글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중에 나오는 글들에서
그것이 우리 진보신당을 비롯한 진보정치진영에는
어떤 함의가 있는 지를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에 비해 이준규 동지의 글,
특히 제3장 보수독점의 정당체제는 고착화될 것인가의 경우
사민당, 공산당의 부진과 그것과 선거제도, 다양한 정치세력의 등장과의 관계,
정권교체가 화두가 될 때의 문제 등을 다루고 있어
우리에게 많은 함의를 던져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글들에서도 다루어지고 있는 문제이기는 합니다만,
신자유주의 정책의 영향과 그에 대한 민주당의 전술과 집권후 정책 전망,
한일관계를 뛰어넘는 동아시아 차원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데 있어서의
민주당의 집권과 그 정책이 가지는 의미, 우리의 과제 등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평화 통일 외교 담당 정책연구위원
김수현

* 참고로 이 글은 진보신당 정책연구소 미래상상에서
  연구용역을 준 것으로 저작권은 상상연구소에 있습니다.
  당원교육과 참고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자제해 주십시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63 [22대 공약 수정] 6. 입시폐지, 대학평준화 관리자 2008.03.21 5250
362 <감세정책보고서2> "세제개편안의 소득계층별 손익분석" file 정책팀 2008.09.11 5250
361 [22대 공약 수정] 20. 장애인 노동권 보장 및 자립생활지원 1 관리자 2008.03.21 5257
360 [20대 총선] 분야별 정책 : 행정자치 file 정책위원회 2016.01.16 5259
359 [20대 총선] 분야별 정책 : 노동 file 정책위원회 2016.01.19 5260
358 [20대 총선] 분야별 정책 : 장애인 file 정책위원회 2016.01.16 5260
357 [기본정책] 11. 농업 2 관리자 2008.03.21 5274
356 감세에 따른 지방교부세와 교육교부금 감소액 보고서 7 file 정책팀 2008.09.10 5275
355 2009 정부 보건복지예산안 분석 1 file 좌혜경 2008.10.31 5275
354 [22대 공약 수정] 1. 사회연대 생활임금, 노동시간 상한제 관리자 2008.03.21 5289
353 정치관계법의 문제와 개선방향 file 행 인 2013.07.08 5290
352 [교육 자료] 올해 서울지역 외고들, 어문계열 진학 25.6%, SKY 진학 51.8% file 송경원 2009.11.02 5292
351 일제고사 금지법안(초중등교육법 개정안) 1 file 송경원 2008.12.12 5296
350 [22대 공약 수정] 5. 맞춤형 등록금, 고등교육세 부과 관리자 2008.03.21 5306
349 [기본정책] 22. 환경 / 안전 1 관리자 2008.03.21 5313
348 [기본정책] 7. 경제 / 금융 2 관리자 2008.03.21 5321
347 [19대 총선] 조세 재정 공약 file 이장규 2012.03.16 5325
346 [기본정책] 17. 장애인 4 관리자 2008.03.21 5337
345 [기본정책] 18. 문화 1 관리자 2008.03.21 5343
344 [읽을만한 글 추천] 사회적 일자리, 어떻게 볼 것인가 2 file 좌혜경 2009.05.06 5357
Board Pagination Prev 1 ... 8 9 10 11 12 13 14 15 16 17 ... 31 Next
/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