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후 대폭 보충, 수정될 것이므로 세부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4. 대학 등록금을 소득별로 차등화해서 서민 가정의 등록금 부담을 없애고, 그 예산은 기업 법인세로 확보하겠습니다. [주제: 대학 등록금의 소득별 차등화, 기업 법인세 활용 / 분야: 교육, 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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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기업의 법인세로 대학등록금을 줄이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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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요 |
소득수준에 따라 대학등록금을 다르게 책정하겠습니다. 기업의 법인세로 대학등록금을 줄이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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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 지 |
- ‘등록금 천만원 시대’로 우리 집 등골이 휩니다 - 모두가 등록금 때문에 고통받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집도 있습니다. - 우리 사회와 기업이 대학교육의 최대 수혜자입니다. 대학 졸업하면 어디로 가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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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방안 |
대학등록금 해결 방안 - 등록금 달리 책정: 우리집 소득수준에 따라 무상, 25%, 50%, 100% 등 4등급 - 국가 공적 자금과 사립재단의 전입금으로 줄어드는 등록금 보전 - 기업의 법인세 등으로 국가 공적자금 마련 - 대학등록금 후불제 병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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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재정 확보 방안 - 기업 법인세 중 일부를 교육세로: 법인세의 10～20% - 기업 법인세 인상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