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국회 쟁점법안 MB악법 요약

한나라당이 예산전쟁에 이어 법안전쟁을 선포했습니다.

그동안 여러단체에서 발표한 악법 목록과 당에서 자체 검토한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여당이 임시국회에서 꼭 처리하겠다고 한 법안 114개 중 가장 문제가 많은 것을 요약, 정리했습니다.

참고로 최저임금법 개악안 등은 우선처리 법안에 포함되지 않아 일단 제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