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자지원제도 확대방안 토론회]
지난 10월 12일 "실업자지원제도 확대방안" 토론회가 진보신당 정책위원회, 상상연구소, 조승수 의원실 공동주최로 열렸습니다.
발표는 그동안 진보신당 정책안을 만들어 온 홍원표 연구원(함께 일하는 재단 연구원/ 진보신당 비상임정책연구위원)이
"고용보험제도의 한계와 실업부조 도입방안"이라는 주제로 이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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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원표 연구원은 현재 고용안전망의 문제점을 크게 두 가지로 제시했습니다.
첫번째 문제는 800만여명에 달하는 사람이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것이고,
두번째 문제는 실업급여 대체율이 월평균 임금대비 30% 수준에 불과할 정도로 낮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용정책에 대한 사회적 대화 노력은 전무하다고 지적하면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고용보험을 개선하고, 실업부조를 신규로 도입해 이원적 고용안전망 제도를 구축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특히
실업급여를 누구에게, 얼마나, 언제까지 지원할 것인가부터 시장상황에 따라 필요한 고용정책 결정까지
노,사,정이 사회적 합의를 통해 결정할 수 있도록
고용정책 사회적 합의기구를 일원화하고, 그 구성과 권한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토론자로 참석한
민주노총 이정호 정책국장, 한국노총 이상원 비정규담당 부위원장,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소의 이상동 연구원, 사회공공연구소 오건호 연구실장,
참여연대 안진걸 사회경제국장, 김혜진 불안정노동철폐연대 대표는
열띤 토론을 벌이며 진보신당이 제시한 실업부조 도입과 고용보험 확대안에 대해
본인들의 입장을 제시했습니다.
(자료집 참고)
진보신당은 11월 초까지
실업부조 제정안 및 고용보험 개정안을 정리하고,
재정추계방안까지 마련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분들의 관심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