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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24 14:49

임시국회 쟁점법안 MB악법 요약

진보신당
조회 수 13805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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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이 예산전쟁에 이어 법안전쟁을 선포했습니다.

그동안 여러단체에서 발표한 악법 목록과 당에서 자체 검토한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여당이 임시국회에서 꼭 처리하겠다고 한 법안 114개 중 가장 문제가 많은 것을 요약, 정리했습니다.

참고로 최저임금법 개악안 등은 우선처리 법안에 포함되지 않아 일단 제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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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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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살자 4.00.00 00:00
    오, 반가운 내용입니다. 내용이 길지않고 요약되어있어 아주 좋습니다. 더 보아야겠지만 쏙쏙 눈에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특히 문장, 경어체는 감동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짝짝짝!!!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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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자 4.00.00 00:00
    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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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후 4.00.00 00:00
    인쇄해서 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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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법이뭐죠? 4.00.00 00:00
    몰랐는데 덕분에 잘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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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살아보세 4.00.00 00:00
    한나라당이 전쟁을 선포해? 그럼 다수결 한나라 의견 안 따르고 국회 난동을 부린것이 옳단 말씀? 미디어법으로 결국 최종이득을 보는 것은 국가와 국민인데, 이런식으로 선동해서 좌파, 언론 배만 불릴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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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일인데 4.00.00 00:00
    자세히 읽어보느라 시간이 좀 갔지만..... 이거 큰일인데요 이게 법안이 통과되면..... 뭐 서민들은.....
    수정 삭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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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ㅡㅡ 4.00.00 00:00
    mb악법은 무슨... 다 열우당에서 추진하던건데...언론법은 5공의 수구꼴통 독재시대의 법안인데... 이걸 고치자는게 왜 악법이지요? 이걸 그냥 방치하고 신언론기득권층에게 계속 기득권을 주자는게 더 악법 수구적이란 생각 안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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