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료

정책 / 정책자료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제 목 : 해외 진보정당의 기후변화․에너지정책 동향 조사(1)

□ 연구기간 : 1월 14일~4월 14일

□ 연구분야 : 환경

□ 연 구 자 : 한재각 에너지정치센터 운영위원/국민대 사회학과 박사과정, 김상국 독일 베를린대 정치학과 박사과정, 윤전우 푸른아시아 정책팀장, 김현우 진보신당 녹색특위 간사, 최현 에너지청치센터 기획홍보팀장

□ 목 차

1. 도입 : 진보정치의 새롭고 시급한 의제 - 기후변화․에너지 정책

2. 독일 좌파당의 기후변화․에너지 정책

3. 미국 민주당 오바마 정부의 기후변화․에너지 정책

4. 일본 진보정당(사민당, 공산당)의 기후변화․에너지 정책

5. 남아공 ANC의 기후변화․에너지 정책

6. 호주 노동당의 기후변화․에너지 정책

7. 해외 진보정당의 기후에너지 정책 요약 및 함의

 

  • ?
    이산공 4.00.00 00:00
    에너지와 자원에 관한한 각 국은 세계공조의 틀을 취하면서도 자국 이익 극대화를 꾀하는 형편인 것 같습니다. 석탄발전에서 이산화탄소저장기술에서 수위를 달리는 독일에서 투자편익보다 외국으로의 기술 수출을 기대하고 있고, 세계 최대 태양광생산국인 독일과 일본이 신재생에너지원 사용을 더욱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점, 미국은 자국 자동차산업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점 등에서 잘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료가 (1)번으로 되어 있어서 다음 연구는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지 궁금해 집니다. 이산화탄소 배출, 에너지전략 등에 관해서 진보적인 접근이라는 도식이 조금은 무색하게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국제적인 에너지/이산화탄소배출권에 대한 논의의 지형과 각 국의 에너지생산과 소비패턴이 같이 고려되어서 보면더 좋은 분석이 가능하지 않을까도 싶습니다. 정작 탄소배출권 적용받게 되면 국내 산업에 어떤 파급효과가 있는지도 궁급하구요... 에너지경제연구소 자료를 보면 선진국과는 달리 우리는 산업, 교통, 건물 중에서 산업부문 에너지 소비 비중이 80년대 이후 급상승한 상황이어서, 배출권에 적용받으면 국내산업에 미치는 여파가 다른 선진국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라고 예상됩니다.

  1. [교육 자료] 서울 고교선택제 지원경향에서 봐야 할 부분(학원을 골랐네)

    Date2010.01.15 By송경원 Views6454
    Read More
  2. [연구소 보고서]해외 진보정당의 기후변화 에너지정책 동향 조사(1)

    Date2009.05.19 By박철한 Views6434
    Read More
  3. [기본정책] 9. 건설교통

    Date2008.03.21 By관리자 Views6431
    Read More
  4. [교육 자료] 특목고 출신 대학생이 일반고 출신보다 학점 높지 않아

    Date2010.01.29 By송경원 Views6428
    Read More
  5. [정책논평]보편적 복지국가, 진정한 복지사회를 만드는데 ‘건강가정’ 프레임은 걸림돌이다 - 제2차 건강가정기본계획(안)에 붙여

    Date2010.12.28 By타리 Views6425
    Read More
  6. [기본정책] 12. 노동

    Date2008.03.21 By관리자 Views6424
    Read More
  7. [교육 자료] MB 교육이 뭐지?

    Date2009.12.01 By송경원 Views6410
    Read More
  8. [정책이슈브리핑] 102주년 세계여성의날 맞이, 여성정책 1탄

    Date2010.04.06 By타리 Views6404
    Read More
  9. [노동당 2017 정책] 기본소득

    Date2017.09.13 By정책위원회 Views6377
    Read More
  10. [이슈브리핑] 건강보험 사각지대 217만명, 5명 중 1명은 아동.청소년

    Date2009.08.14 By좌혜경 Views6364
    Read More
  11. [교육 자료] 사교육비 증가세 둔화? 09년 하반기 감소? 하하하

    Date2010.02.23 By송경원 Views6362
    Read More
  12. [교육 원고] 지역교육청 폐지에 대해 (6월 11일 작성)

    Date2008.06.13 By송경원 Views6356
    Read More
  13. [교육 자료] 교과부, 교원평가를 인사와 연계하는 방안 검토하여

    Date2009.08.28 By송경원 Views6353
    Read More
  14. [정책공약브리핑]3. 21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 50주년 기념 이주민 정책 공약 브리핑

    Date2010.04.06 By타리 Views6341
    Read More
  15. [교육 분석] 제주 영어교육도시 분석 (6월 9일) 작성

    Date2008.06.13 By송경원 Views6341
    Read More
  16. [언론기고] 민주당, 노동 앞에선 언제나 우클릭?

    Date2011.02.21 By홍원표 Views6303
    Read More
  17. [행복한 녹색 혁명 2] - 폐식용유를 바이오 디젤로

    Date2010.03.25 By강은주 Views6292
    Read More
  18. [정책논평] 갈수록 높아지는 무기수입 순위, 세계 최대의 미제 무기수입국 통계의 함의와 과제

    Date2010.03.18 By3과 함께 Views6292
    Read More
  19. [정책논평]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 군복무기간 재연장과 군가산점 재도입 의견 철회하라

    Date2010.12.24 By타리 Views6290
    Read More
  20. [예산분석] 2011년 장애인복지 예산 분석

    Date2010.12.23 By좌혜경 Views6289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 6 7 8 9 10 11 12 13 14 15 ... 31 Next
/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