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료

정책 / 정책자료
✔ 뷰어로 보기
2009.03.16 13:22

투기 부동산 양도소득세 인하에 대한 정책브리핑

정책팀
조회 수 7384 댓글 3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가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가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정부가 15일 발표한 다주택보유자와 비업무용 토지 보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인하로 인해 기존 세율을 적용받는 것에 비해 75~84%의 세금이 줄어들고 07년 기준으로 연간 1조2500억원 정도의 세금인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분석됨

- 정부는 경제활성화를 이번 양도소득세 감면의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실상은 부자 호주머니 채워주기와 부동산 투기 활성화일 뿐임

-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문서 참조하길 바람

- 내용문의 ; 이종석 정책연구위원(6004-2031)
Atachment
첨부 '1'
Facebook Twitter Google Pinterest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에디터 선택하기
?
Comments '3'
  • ?
    잘살자 4.00.00 00:00
    - 투기용 부동산의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양도소득세율(9-18-27-36%의 누진세율)보다 고율의 세율을 적용하여 2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50%세율을, 3주택 이상 보유자와 비업무용 토지 보유자에 대해서는 60%의 세율을 적용해왔음. 이런 상황에서 작년 부자감세안을 처리하면서 여야합의로 일반적인 양도소득세율을 2011년부터 6-15-24-33%......... 잘보았습니다. 그런데 일반인이 읽기엔 딱딱하네요. 알기쉬운 해설... 앞으로 부탁해요~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9-18-27-36%의 누진세율)과 6-15-24-33%... 이 ..%가 무얼 뜻하는지 이해가 안되어서요. 설명을 부탁합니다.
    댓글
  • ?
    이종석 4.00.00 00:00
    잘살자/ - 정책실 이종석입니다. - 글이 딱딱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번 양도소득세 완화에 대한 입장이 당대표의 발언을 통해 발표된 바 있어서 이 글은 이 당대표 발언에 대한 정책적 뒷받침을 목적으로 작성한 글이어서 그런 것같습니다. 이해 바랍니다. - 질문내용과 관련해서는 일반적으로 양도소득세율은 소득금액 중 1만원까지는 9%, 1~4천만원은 18%, 4~8천만원은 27%, 8천만원은 초과분에 대해서는 36%의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만 양도소득중 여러채의 주택을 가지고 있거나 비영업용 토지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 이들 주택이나 토지를 팔아서 생기는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일종의 부동산 투기소득으로 간주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50%내지 60%의 보다 높은 고율의 세율을 적용하여 부동산 투기수요를 억제해왔습니다. 그런데 작년 부자감세안이 처리되면서 양도소득세도 대폭완화되었는데 9~36%의 누진세율은 6~33%로 각 세율단계별로 각각 3%씩 인하되었으며 50%고율세율을 적용받아왔던 2주택보유자들에 대해서는 고율세율을 적용하는 대신 6~33%의 누진세율만을 적용토록했으며, 3주택 이상 보유자들에 대한 60% 고율세율도 45%도 인하하였습니다.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내용은 작년에 정부가 양도소득세 완화한 내용에다가 추가적으로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서도 고율세율 적용하는 대신 6~33%의 누진세율만을 적용한다는 것과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에 대해서도 60%의 고율세율을 적용하는 대신 6~33%의 누진세율만을 적용한다는 의미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면 전화연락바랍니다.
    댓글
  • ?
    잘살자 4.00.00 00:00
    아, 그런 거였군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댓글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23 [교육 원고] 경기도 중학생들은 일제고사 자율권이 있다? file 송경원 2009.12.16 7438
422 [정책논평] '2010 NPR'의 내용과 함의-김수현 3과 함께 2010.04.07 7430
421 [Issue Briefing] 진보신당 복지국가 전략 모색(2011. 1. 25. 좌혜경 정책연구위원) 5 file 진보신당 2011.01.31 7423
420 [정책논평]성폭력범죄 예방효과 없는 ‘전자발찌법’ 개정을 반대한다 타리 2010.04.06 7408
419 [교육 자료] 경기 안산동산고의 자사고 지정 관련하여 file 송경원 2009.08.12 7399
418 성북구 사회서비스 노동자 실태조사 결과 file 좌혜경 2009.12.17 7398
417 [토론회 자료] 구제역 토론회 1 file 강은주 2011.01.19 7395
416 [교육 자료] 외고 없애려면 대원외고부터 file 송경원 2009.10.20 7394
415 [교육 원고] 박맹우 울산시장, 학원과 손 잡다. 울산 북구에서 file 송경원 2009.12.24 7386
» 투기 부동산 양도소득세 인하에 대한 정책브리핑 3 file 정책팀 2009.03.16 7384
413 [신선공약해설] 6. 진보신당 녹색전환 시나리오 2020 - 대안 2 관리자 2008.04.01 7376
412 [교육 원고] 서울대 합격, 지역 입장에서 마냥 반가울까. file 송경원 2010.02.09 7338
411 [예산분석] 2011년 날치기 통과된 복지 예산안, 국회 복지위 증액안 중 전액 삭감된 복지 예산만 무려 80개! file 좌혜경 2010.12.23 7334
410 [정책논평] '노동판 광우병' 사태를 예고하는 이명박 정부의 노동정책 기조 정책팀 2008.06.25 7333
409 [정책논평] 3차 공기업 선진화 방안. 서민의 삶을 위협할 것 5 강은주 2008.10.10 7320
408 [기고] 2011년 장애인복지예산 들여다보기 file 좌혜경 2010.12.24 7314
407 [정치선거제도] 제정당연석회의 '5대 분야 23개 개혁과제' file 정책위원회 2017.11.13 7280
406 [교육 자료] 특목고와 자사고는 인재 유출의 통로? file 송경원 2010.02.03 7263
405 [교육 원고] EBS 교재와 수능의 70% 연계, 잘 될까? file 송경원 2010.03.29 7262
404 [정책논평]보편적 복지국가, 진정한 복지사회를 만드는데 ‘건강가정’ 프레임은 걸림돌이다 - 제2차 건강가정기본계획(안)에 붙여 타리 2010.12.28 7245
쓰기
Board Pagination Prev 1 ... 5 6 7 8 9 10 11 12 13 14 ... 31 Next
/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