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료

정책 / 정책자료
[정책논평]
계속 드러나는 날치기 예산의 문제점
영유아 A형간염.도시형 보건지소 예산 삭감, 건강보험 정부지원 증액 미반영

 

한나라당이 날치기한 2011년 예산의 문제점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다. 진보신당이 지난 10일 ‘국회 복지위 증액안 중 전액 삭감된 복지 예산만 무려 80개’라고 주장한 것을 한나라당 예산결산위원회가 반박한 데 이어, 진보신당이 다시 한나라당 주장을 재반박하면서 예산안의 새로운 문제점이 더 확인된 것이다.


A형 간염 영유아예방접종 예산 63억 사라져

이번 예산 날치기 과정에서는 영유아에 대한 국가 필수 예방접종 확대 예산 339억 원이 사라졌을 뿐만 아니라 신규 사업으로 추진됐던 A형 간염 영유아 필수 예방접종 지원 예산 63억 원도 전액 삭감됐다.

한나라당은 법적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는 입장이나, 법적 정비 없이도 이는 충분히 가능하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제24조1항따라 A형 간염을 “보건복지부장관이 감염병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감염병”에 포함시키면 되기 때문이다.


도시형 보건 지소 예산 삭감 대폭 삭감

도시형 보건 지소 예산이 2010년 41억 원에서 28억 원으로 대폭 삭감됐다. 현재 보건소는 인구 4~50만 명 당 1개에 불과해 접근성이 현저히 낮으며 이에 따라 도시지역 보건 지소 확충이 시급한 실정이다. 현재 8종의 국가 필수 예방접종이 보건소에서 무상으로 공급되면서도 문제가 되는 것은 보건소의 숫자 자체가 너무 적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한나라당은 보건 지소 예산을 오히려 축소시켰다.


건강보험금 정부 지원금 증액분 미반영

건강보험 재정안정을 위해 정부가 내는 건강보험금 정부지원금 증액분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건강보험 재정 안정을 위해 정부는 매년 보험료 수입의 14~20%를 내도록 되어 있다. 게다가 올해 건강보험료가 5.9% 인상되었기 때문에 정부 지원금은 그만큼 더 늘어나게 되어 있다. 이를 반영해 국회 보건복지위는 정부 지원금을 증액하기로 의결했으나 본회의에서 증액분은 통과되지 않았다. 결국 이는 고스란히 건강보험 가입자 부담, 즉 국민들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다.

 

 

2010년 12월 12일
진보신당 정책위원회


  1. No Image 23Mar
    by 관리자
    2008/03/23 by 관리자
    Views 6282 

    [신선공약해설] 1. 맞춤형 대학등록금 정책

  2. [정책논평]콩으로 황금 만들겠다는 여성분야 업무추진계획

  3. No Image 12Mar
    by 3과 함께
    2010/03/12 by 3과 함께
    Views 6254 

    [정책논평] 일본의 미일 핵밀약 인정의 시사점과 과제-김수현

  4. No Image 13Jun
    by 송경원
    2008/06/13 by 송경원
    Views 6253 

    [교육 분석] 교육부의 국립대학 재정회계법(안) 분석 (6월 11일 작성)

  5. [기본정책] 10. 과학기술

  6. [행복한 녹색 혁명 1] - 빗물순환도시

  7. No Image 13Jun
    by 송경원
    2008/06/13 by 송경원
    Views 6220 

    [교육 원고] 우열반이나 수준별이나 매 한가지 (2008년 4월 25일 쓴거)

  8. No Image 24Aug
    by 송경원
    2009/08/24 by 송경원
    Views 6219 

    [교육 자료] 올 들어 7월까지 학원물가 인상률(시도별)

  9. No Image 13Oct
    by 송경원
    2009/10/13 by 송경원
    Views 6214 

    [교육 자료] 수능 상위 30개교는 일반고보다 2.6배 비싼 학교

  10. No Image 05Nov
    by 좌혜경
    2009/11/05 by 좌혜경
    Views 6202 

    서울시 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 발표문(토론회)

  11. No Image 22Nov
    by 좌혜경
    2010/11/22 by 좌혜경
    Views 6193 

    [정책브리핑] 부실하고, 핵심 비켜간 고령화 대책 예산

  12. No Image 29Jul
    by 좌혜경
    2008/07/29 by 좌혜경
    Views 6192 

    장차법을 아시나요?(시행령-고용부문 정부 입장과 이에 대한 토론문)

  13. No Image 13Jun
    by 송경원
    2008/06/13 by 송경원
    Views 6190 

    [교육 원고] 미친 소와 학교급식 (2008년 6월 9일에 쓴거)

  14. No Image 18Sep
    by 송경원
    2009/09/18 by 송경원
    Views 6172 

    [교육 자표] EBS 수능강의와 사교육비

  15. No Image 23Nov
    by 송경원
    2009/11/23 by 송경원
    Views 6168 

    [교육 자료] 강남 학생의 강남 입성률 100%, 비강남 학생은 17.5%

  16. No Image 16Mar
    by 이장규
    2012/03/16 by 이장규
    Views 6144 

    [19대 총선] 장애인 인권 공약

  17. No Image 23Dec
    by 좌혜경
    2010/12/23 by 좌혜경
    Views 6144 

    [예산분석] 계속 드러나는 날치기 예산의 문제점 -영유아 A형간염.도시형 보건지소 예산 삭감, 건강보험 정부지원 증액 미반영

  18. [교육 원고] 사교육 없는 세상은 가능한가

  19. [브리핑] 연평도, 한반도 그리고 동(북)아시아

  20. [정책이슈브리핑]‘퍼플잡(시간제근무) 시범실시 업무협약’에 여성노동권은 보랏빛 멍든다

Board Pagination Prev 1 ... 7 8 9 10 11 12 13 14 15 16 ... 31 Next
/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