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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차법을 아시나요?
정식명칭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입니다.

노회찬 의원이 과거 민주노동당 시절에 대표발의했고,
올해 2008년 4월부터 시행되는 법입니다.

현재 관련 부처들이 모두 모여 시행령을 만들었고
이에 대한 입장을 전하고 논의하는 간담회가
7월 30일 열립니다.

저는 고용분야를 맡아서 토론문을 만들었습니다.
정부입장과 토론문을 함께 올립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83 [신선공약해설] 1. 맞춤형 대학등록금 정책 file 관리자 2008.03.23 6282
382 [정책논평]콩으로 황금 만들겠다는 여성분야 업무추진계획 1 타리 2010.04.06 6270
381 [정책논평] 일본의 미일 핵밀약 인정의 시사점과 과제-김수현 3과 함께 2010.03.12 6254
380 [교육 분석] 교육부의 국립대학 재정회계법(안) 분석 (6월 11일 작성) file 송경원 2008.06.13 6253
379 [기본정책] 10. 과학기술 2 관리자 2008.03.21 6242
378 [행복한 녹색 혁명 1] - 빗물순환도시 1 file 강은주 2010.03.18 6229
377 [교육 원고] 우열반이나 수준별이나 매 한가지 (2008년 4월 25일 쓴거) file 송경원 2008.06.13 6220
376 [교육 자료] 올 들어 7월까지 학원물가 인상률(시도별) file 송경원 2009.08.24 6219
375 [교육 자료] 수능 상위 30개교는 일반고보다 2.6배 비싼 학교 file 송경원 2009.10.13 6214
374 서울시 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 발표문(토론회) file 좌혜경 2009.11.05 6202
373 [정책브리핑] 부실하고, 핵심 비켜간 고령화 대책 예산 file 좌혜경 2010.11.22 6193
» 장차법을 아시나요?(시행령-고용부문 정부 입장과 이에 대한 토론문) file 좌혜경 2008.07.29 6192
371 [교육 원고] 미친 소와 학교급식 (2008년 6월 9일에 쓴거) file 송경원 2008.06.13 6190
370 [교육 자표] EBS 수능강의와 사교육비 file 송경원 2009.09.18 6172
369 [교육 자료] 강남 학생의 강남 입성률 100%, 비강남 학생은 17.5% file 송경원 2009.11.23 6168
368 [19대 총선] 장애인 인권 공약 file 이장규 2012.03.16 6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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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4 [정책이슈브리핑]‘퍼플잡(시간제근무) 시범실시 업무협약’에 여성노동권은 보랏빛 멍든다 1 타리 2010.04.06 6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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