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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시장화 정책 중단, 공공의료 실현 : 미국식 시장의료가 아닌 유럽식 공공의료로

- 건강보험당연지정제 폐지 저지, 영리의료법인병원 허용 저지, 건강보험공단의 개인질병정보 민영보험사 이용 저지

- 의료법인 형태의 민간의료기관을 공공의료법인으로 전화 유도해 병원에 대한 공공적 관리기능 복원

- 지역병상 총량제 도입으로 과도한 신규병상 증가를 규제

- 병원에 대한 진료비 지불방식으로 총액예산제 도입


공공의료기관의 양적 확충과 공공성 강화

- 국가 중앙의료원의 설립 : 표준진료지침 개발 및 보급 등

- 인구 20만명당 1개소씩 지역거점 공공병원 설치 : 총350병상 규모, 4인실 병상, 보호자 필요없는 병원

- 1동 1주민건강복지센터 설치, 

- 보건의료기관의 관리일원화 및 공공보건의료체계 내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해 건강청 설립

- 공공병원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예산 지원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공공보건사업지원센터를 중앙과 지역에 설치해 상시적인 인력 및 기술 지원 담당

- 공공병원의 민주적 운영을 위해 공공병원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지역 주민 및 노동자의 참여를 보장

- 전국민 주치의제도 실시 (1 주치의/인구 2,500명)

- 간호사, 간병인, 물리치료사, 운동치료사, 영양사, 사회복지사 등 1차 보건의료인력 확대

● 낭비없고 형평적인 건강보험재정 혁명 :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재정 확보

- 낭비없는 건강보험 재정 운영 : 진료비 지불방식을 인두제, 총액예산제 도입

- 건강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확보 : 건강보험료 누진적 적용, 저소득층 할인․고소득층 누진 사회연대형 건강보험료 납부․분담 구조 개선, 건강보험료 상한선 폐지, 사업주와 정부의 보험료 분담비율을 60%로 상향 조정


● 아동부터 단계적 무상의료 실현 : 병원비 걱정없는 사회

- 모든 진료비를 건강보험으로 전면 급여화

- 모든 고액중증질환에 대한 부담 해소(본인부담상한제 연간 100만원)

- 아동부터 무상의료

- 건강보험 보장성 90% 달성

- 입원환자의 간병서비스 보험급여화, 상병수당 단계적 확대


● 무상․공공 요양, 재활 실현 : 아이들에게는 무상보육을, 부모님에게는 무상요양을

- 장기요양보장제도 수급권을 장기요양이 필요한 전체 노인, 장애인 나아가 전체 국민으로

- 공공 요양․재활 시설 50% 이상 확보 : 광역 공공재활병원, 지역거점 공공재활요양병원, 시군구당 공공요양시설, 읍면동별 재가요양제공기관(주민건강복지센터) 설치

- 간병서비스 노동자에 대한 일관된 자격증제(요양보호사) 시행, 적정임금, 정규직 상시근로 및 노동권 보장


● 건강 양극화 해소 : 건강은 차별받지 않는 사회

- 건강 양극화 해결을 위한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수립

- 사회부총리 산하에 ‘건강양극화해소위원회’ 설치

- 건강불평등 지표 개발 및 건강불평등 단계적 완화 세부 정책 추진

- 건강양극화 해소를 위한 재원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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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랑김삿갓 4.00.00 00:00
    큰틀은 만들었다고 여겨집니다. 의료분야의 의견이 추가 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 것은... 현장에 게시는 분들은 아직도 투쟁중이시더군요.. 이분들을 모시고 싶군요.. 진보신당으로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의료인력은 환자의 생명줄입니다.

  1. No Image 05Jan
    by 3과 함께
    2011/01/05 by 3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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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리핑] 한미일 vs 북중러? 정부의 의도? 외교적 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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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y 송경원
    2009/09/04 by 송경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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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 원고] 4대강 사업비면, 0세부터 대학까지 무상교육 가능

  3. [교육 원고] 이명박 정부는 국립대학과 원수진 일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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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y 좌혜경
    2009/08/06 by 좌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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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제문] 서울시 사회서비스 현황 및 문제점

  5. No Image 23Dec
    by 좌혜경
    2010/12/23 by 좌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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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분석] 부실하고 핵심 비켜간 고령화 대책 예산

  6. [교육 원고] '5세 조기 취학' 학생은 콩나물교실에서 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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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y 송경원
    2009/11/20 by 송경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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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 원고] 결혼상대가 MB 학자금대출 받았는지 확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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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y 강은주
    2008/09/30 by 강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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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 브리핑] 멜라민만 빼면 안전할까?

  9. [전문가초청간담회] 서민 울리는 ‘이명박 전세폭탄’, 그 해법을 찾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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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y 송경원
    2010/01/28 by 송경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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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 자료] 우리나라 등록금이 싸다고? 이기수 고대 총장은 국제통계 모르나?

  11. No Image 23Dec
    by 좌혜경
    2010/12/23 by 좌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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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분석] "80개 복지예산 전액삭감에 대한 한나라당의 반박, 근거 없다"

  12. [자료] 박근혜 퇴진 특별6호(16.12.08) : 이제 재벌 해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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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y 송경원
    2009/12/07 by 송경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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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 원고] 목동과 중계동 때문에 고교선택제 급수정?

  14. [기본정책] 15. 보건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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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y 좌혜경
    2009/06/15 by 좌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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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소득제 관련 생각할 꺼리 [기본소득제 토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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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y 송경원
    2008/08/04 by 송경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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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 원고] 종부세와 법인세 감면액이면 등록금 30%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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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12/29 by 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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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논평]여성인력개발종합계획, ‘고용평등’으로 패러다임 전환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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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4/16 by 송경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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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 원고] 다른 나라 대학등록금은 어느 정도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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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12/01 by 송경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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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 원고] 경기도 의회는 '김상곤 발목잡기'가 아니라 1조 5천억부터 갚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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