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료

정책 / 정책자료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22. 문화예술인에게도 실업급여 제도를 도입하고 공공 작업실 지원해서 문화예술인이 마음껏 창작활동을 펼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주제: 문화예술인 실업급여 제도 도입, 공공 작업실 / 분야: 문화]

 

개   요

.문화의 세기로 불리는 21세기, 창작의 중요한 주체가 될 문화예술인들의 작업여건은 여전히 열악. .월소득 100만원 이하의 문화예술인 82%.

.정부의 문화예산은 10년 전에 비하여 5배나 증가. 문화예술인들의 열악한 작업여건은 그대로.

. 문화예술인들의 안정적으로 작업여건 조성은 작위적인 문화도시 건설보다, 더 시급하고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문화정책 과제.

취   지

. 현 실업급여제도는 정규직 노동자들의 작업패턴에 맞게 고정되어 있음.

. 본질적으로 비정규적일 수밖에 없는 작업사이클을 지닌 직업군인 문화예술계의 다양한 직종들은 원천적으로 이러한 제도에서 소외됨.. 이 사회에 문화와 예술의 가치가 공적인 기능을 갖는다면, 이 작업을 수행하는 사람들에게도, 예외없는 사회보장이 적용되어야 함.

내용/추진방안

1) 문화예술인들의 작업주기에 맞춘, 고용보험법 개정.

2) 문화예술인들의 작업 리듬에 맞춘 문화예술인실업급여제도 도입

3) 문화예술인복지재단 설립, 4대보험 보장체계 마련, 예술인 직업안정 및 고용 지원,

4) 공공연습실, 공동 작업 스튜디오 지원.

참고

문화예술실업급여법 (재정), 근로기준법 등

  • ?
    천재독립영화배우 4.00.00 00:00
    아니, 이런대안이? 우와 이게 짱입니다~~~ 저는 나중에 흥행배우로 떠도 스크린쿼터 반대따위 안할거에욤. 이 정책이 온건히 실행되기만 한다면, 스크린 쿼터따위 필요없지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23 [노동당 2017 정책] 탈핵/생태적 전환 file 정책위원회 2017.04.12 5836
322 [19대 총선] 사법개혁 공약 2 file 이장규 2012.03.16 5836
321 [교육 원고] 3불 폐지 찬반 논란은 어쩌면 후순위 file 송경원 2010.03.09 5836
320 [총선 22대 공약] 21. 동반자 등록법 및 노동허가제로 소수자 인권보호 4 관리자 2008.03.15 5828
319 [정책논평]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재의 요구는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file 홍원표 2012.01.09 5818
318 복지예산 문제점 및 공동행동 요구안 정리 file 좌혜경 2008.11.20 5809
317 [건준모 2차 워크샵 자료집] 3 file 좌혜경 2009.01.12 5789
316 [정책브리핑] 중국산 수입식품 문제 심각 file 강은주 2008.10.09 5787
315 [정책논평] 성평등사회 전망없는 여성가족부 업무계획 실망스럽다 타리 2010.12.24 5780
314 [교육 자료] 2009년 1분기 서울의 학생 학원교육비 25.4% 늘어 file 송경원 2009.08.25 5776
313 [기자회견] 한나라당 날치기 2011 예산안에 대한 수정 요구안 file 좌혜경 2010.12.23 5773
312 [장애인] 장애인고용정책 및 장차법 고용 분야 강의안 file 좌혜경 2008.09.04 5769
311 [교육 자료] 우리나라 교사의 임금은 많고, 노동시간은 적다구요? 1 file 송경원 2009.09.09 5767
310 [노동당 2017 정책] 성평등 file 정책위원회 2017.04.12 5761
309 [기고] '80개 복지예산 전액삭감에 대한 한나라당의 반박'에 대한 재반박 file 좌혜경 2010.12.23 5755
308 [교육 원고] MB '등록금 상한제 반대'는 "등록금 폭탄 받아라"? 송경원 2010.01.18 5752
307 [교육 원고] 내년, 학교만 더 가난해진다. file 송경원 2009.10.27 5747
» [22대 공약 수정] 22. 문화예술인 실업급여 도입, 공공작업실 지원 1 관리자 2008.03.21 5742
305 [교육 원고] 폐지한다던 외고, 힘 실어주고.... file 송경원 2009.12.11 5739
304 [교육 원고] 서울 고교선택제 성공이겠네, 누군가에게는.... 송경원 2010.01.18 5734
Board Pagination Prev 1 ...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 31 Next
/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