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동안 푼돈 쥐어주는 이상한 고유가 대책
- 정유사 공공성 확보와 에너지 전환으로 접근해야 

 

정부와 한나라당이 고위당정협의회 명의로 6월 8일 내놓은 <근로자․자영업자 등을 위한 고유가 극복 종합대책>에 대해 말들이 많다.  

유가 상승에 대한 단기 대책과 장기 대책을 구분하고 소득 차에 따라 계층별 지원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했다는 점에서 일부 긍정성이 있으나 그 실효성이 매우 불투명하고, 수혜대상자와 실 수혜자가 불일치하거나 중복되며, 고유가의 근본 원인 점검과 구조적 대책 마련에 미흡한 탓이다. 게다가 10조원이 넘는 재정을 이렇게 효과가 불투명한 방안에 투여하는 것이 올바르냐 하는 기회비용의 관점에서 보면 문제는 더욱 크다.  

종합대책은 장기적 대책을 포함한다고 하지만 피크오일에 대한 근본적 대안과 유가 억제 방안에 대한 강구 노력은 미흡하다. 현재 유가는 장기적이고 세계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완충을 하면서 적응시키는 계획이 필요하며, 따라서 무엇보다 유가 상승에 연동한 수요 관리에 정책 기조가 맞추어져야 한다.

그러나 그것이 에너지 절약 슬로건으로 되는 일은 아니다. 석유에 의존하는 산업구조와 도로 중심의 수송체계를 전환하는 것이 정답이며, 이를 위한 징검다리 정책을 강구해야 한다.

당면의 고유가 대책은 일률적이고 넓은 범위의 조세환급 방안 대신 저소득층, 화물운송 노동자 등 보다 제한된 수혜요구에 대하여 구체적인 효과가 있는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을 한편으로 하고, 정유사의 폭리를 제어하고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횡재세’ 도입 및 공공화 추진 등을 다른 한편으로 하는 방안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진보신당 정책위원회 
2008. 6. 12


담당: 김현우


* 정부의 고유가 대책에 대한 자세한 대안은 첨부한 파일을 참고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