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대표단, 정책위원회, 대변인실 등에는 이 사안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몇 차례

메일을 통해 브리핑을 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당원들께서 이 사안에 관심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논평 등을 통해 재빠른 해석과 입장 표명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정일 위원장의 방중 자체는 벌써 며칠이 지난 사안이기는 합니다만,

이것이 앞으로의 북의 제 정책이나, 남북관계, 우리의 대북 정책 등에 주는 함의는 무엇인지

계속 곱씹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북중 정상회담에서의 발언과 모순되는 듯한 최근 일련의 강경발언은 또 어떤 배경과 함의를

갖는지를 봐야 할 것입니다.

때문에 이 사안과 관련한 대변인실 등에의 메일 브리핑과 30일 정책위에서의 주요 이슈 브리핑을

종합하고 다듬어 이 곳에 싣습니다.

 

2011.6.1

 

평화 담당 정책연구위원   김수현

 

 

[브리핑] 김정일 방중 행적과 북중 정상회담 발언이 주는 의미
                                                                                                                                                                   정책위원회  김 수 현

○ 중국과의 경제협력 강화

- 양저우와 그 부근의 전자공장, 대형 마트 등 방문은 중국식 경제 개혁과 개방을 (부분적이나마) 긍정하고, 창-지-투와 연결되는 나선 및 압록강 하류의 황금평 등 경제협력특구 개발의 가속 등 중국의 발전을 매개로 한 북한의 경제난 극복과 발전에 나서겠다는 의미.
   이는 베이징 조어대에서 가진 후진타오와의 정상회담에서의 “우리(북한)는 힘을 다해 경제건설을 하고 있고, 안정적인 주변환경이 매우 중요하다.”는 발언을 통해서도 확인됨.
- 이를 통해 김정일은 정치 군사적 요소에 의해 흔들리는 남한과의 경제협력의 한계 및 미국과 현 남한 정부의 소극적 태도 및 제재-압박 등의 상황을 타개하고, 안정되고 지속적인 경제난 극복과 발전의 과제를 중국과의 협력을 통해 이루어내겠다, 한-미 등의 제재는 효과가 없을 것이다, 정책을 전환하지 않을 경우 결국 너네 손해일 것이라는 메시지를 던져주려는 것으로 보임.

- (해석 혹은 주장)
  북-중 경제협력 강화에 대해 북한을 중국에게 고스란히 넘겨주는 것 아닌가, 혹은 북한이 동북 4성이 되는 것 아닌가는 시각도 있음.
  이런 주장은 현 정부의 제재 및 개성공단을 제외한 경제교류-협력에 대한 일체의 차단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전환을 촉구하는 의미도 있음.
  그러나 중국과의 협력을 통한 북한의 경제 개방-개혁 정책을 부정할 필요는 없다는 또다른 흑묘-백묘론도 의미가 있다고 판단됨.
  어차피 북한 경제의 본격적인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인프라 구축 등 막대한 투자를 남한의 자본만으로 감당하는 것은 불가능.
  때문에 북-중 경제협력 자체를 민족주의적 시각에서 무조건 백안시하기 보다는, 남한도 안정적인 경제협력을 재개해야 한다는 것, 특히 개성공단을 제외하고는 평양 등 내륙에 투자한 중소기업들이 다 쓰러져가는 상황은 이후 핵 등 안보 문제가 풀린 뒤라도 경제협력을 할 뿌리를 제거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기에 자해적인 정책을 전환하라고 (이른바 개혁 진영 및 한나라당 일부 소장파의 주장과 거의 비슷하지만) 요구.
  +
  경제협력의 과정에서 북한 노동자의 일체의 권리가 유보돼서는 안 된다는 것과 개발의 미명하에 환경 훼손이 이뤄져서는 안 된다는 주장 병행.
  중국의 급속한 양적 발전에도 불구하고 개혁 개방의 과정에서 심화된 양극화, 환경 훼손 등의 문제점이 북-중 경제협력 과정에서 그대로 재연돼서는 안 된다는 것, 소위 경제특구라는 곳에서 이루어지는 노동자들의 권리 유보 등의 문제점은 과거 남한 경제발전 과정 속에서도 나타난 문제로서 먹고 살기 힘든 남한의 민중들을 위한 직업 창출이라는 논리로 행해진 그런 권리 유보에 대한 피투자 국가와 투자 자본의 협력은 그 국가와 자본의 국적이 무엇이든 정당화될 수 없음을 지적.

 

○ 건강 과시를 통한 북한 권력의 안정성 시위(와 정책 전환 촉구)

- 투먼-무단장-양저우 일대-베이징의 중국 내 경로를 약 6일 만에 수행.
- 뇌졸증 등의 후유증을 거의 극복한 건강한 모습과 강행군을 통한 건강 과시.
- 이것을 통해 그의 건강 악화와 그에 따른 북한 체제의 급변사태 가능성 혹은 불안정화를 예측하고, 그에 입각한 정책을 구사하던 현 한국정부 등의 정책의 무망함, 비현실성을 드러냄.
- 자연스럽게 이는 남한 내에서도 정부의 그런 정책의 전환을 촉구하는 (여론과 흐름이 강해지는) 효과를 낳을 수 있음.

 

○ 권력승계 과정의 안정화

- 김일성의 항일 유적지가 있는 무단장을 (구체적 장소만 바꾸어) 재방문하고, 항저우에서 시진핑 차기 국가주석이 속해있는 상하이방의 대부 장쩌민을 만난 것은 아들 김정은으로의 권력승계를 내부적으로 정당화하는 과정이자, 중국 최고 지도부의 지지와 협력을 요청 강화하는 행위로 파악됨.
- 김정은을 직접 대동하지 않은 것은 그렇게 노골적으로 하는 것의 문제점 때문일 수도 있고, 그만큼 다급하지는 않다는 신호일 수도 있음.
- 이것은 앞의 김정일의 건강과도 연동된 것으로 건강이 그다지 좋지 않던 작년의 행보와도 비교됨.

 

○ 비핵화 및 남북관계 진전?

 

- 김정일은 “우리는 한반도 정세 완화를 희망하고, 한반도 비핵화 목표를 견지한다”며 “가능한 한 빨리 6자회담을 재개하고자 주장하며, 남북관계 개선에 줄곧 성의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고 중국 <신화통신>이 전함.
- 한반도 비핵화 목표를 견지한다는 말과 가능한 한 빨리 6자회담 재개 주장은 원론적 입장 천명이기는 하지만, 현재 남한 정부의 경직된 태도를 돌파하는 적극적 평화공세라고 보기는 어려움. 김정일은 지난해 8월27일 열린 정상회담에서도 “조속한 6자회담 재개 등을 바란다”고 했음. 중국에 가서 중국 정부가 최근 추진하고 있는 3단계 해법에 대한 명확한 지지를 밝히지 않고, 6자회담의 조기 재개를 주장하는 것은 오히려 남한 정부가 천안함 사건 등에 대한 사과를 전제로 내세우며 소극적으로 나오는 상황에서 남북간 대화로 시작하는 비핵화 회담 재개의 일정에 대해서는 간접적으로 회의를 표방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음.
- 한편, “한반도 정세 완화를 희망한다, 남북관계 개선에 줄곧 성의를 갖고 있다”는 말은 2010년과 같은 대치 상황의 책임이 전적으로 자기들에게 있지는 않다는 것, 현 남한 정부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말하는 것이기도 함. 하지만, 연평도 사태 등과는 달리 ‘자기들이 (남한의 행위를 핑계로) 먼저 도발하지도 않겠다, 남북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것으로도 읽힘.

- 예측: (작년 말과 올 초의 일반적 예상과는 달리) 남북관계가 파국 아니면 극적 진전의 양단간의 상황이 전개되기 보다는 당분간 남북관계에서는 이도저도 아닌 상황을 유지할 것으로 보임(이런 상황의 돌파구는 결국 북미간 접촉으로 뚫릴 것으로 보임. 카터 방북 시, 김정일의 핵문제와 관련해서도 남한과 마주 앉을 수 있다는 입장이나 정상회담 등과 관련한 간접 메시지와 중국의 3단계 제안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가 소극적 자세에 의해 스스로 핵 문제에 있어서도 주도적 행위자로 나설 수 있는 기회를 차버렸다고 할 수 있음). 이는 비핵화의 급진전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안정적 상황을 바라는 중국의 선호가 반영된 것이기도 하지만, 북한도 미국 정책의 변화 가능성이 감지되는 성과를 얻었고, 굳이 그럴 내부적 요인도 없다는 것일 수 있음. 김정일의 건강 회복( 때문에라도 후계 체제 강화를 그렇게까지 무리하게 밀어붙일 필요가 없는 것)도 중요한 요인일 듯함.
- 우라늄 농축 문제를 관리하기 위해 식량 지원 등을 통해 제재 국면에서 나아가려는 미국, 북․중 경협의 현황에 대한 여론화 등으로 5․24조치 등의 강경책의 한계 및 전환의 필요성에 대해 점점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한국 내부의 상황 등과 맞물려 현재와 같은 대치국면의 변화는 오히려 인도적 지원 등을 매개로 진행될 수도 있을 것 같음.

 

= 그런데 이와는 대조적인 듯한 ‘남측 정부와는 앞으로 상종도 않을 것’이라는 국방위 명의의 성명이 30일 발표됨. 이는 정부 소식통이 “최근 양주의 예비군 훈련장 등에서 김일성·김정일·김정은 3대 부자를 표적으로 삼아 사격훈련을 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북한 군부가 격앙된 반응을 보인 것일 수 있다”고 밝혔듯이, 북한 체제에서 가장 금기시되는 부분을 건드린 데 대한 반응으로 보임. 하지만 남한 군부 일각에서 행한 소아병적인 행위가 현 정부 전반의 행위의 연속선상에서 나온 것은 아니라는 해명이 이루어진다면 일시적인 해프닝으로 그칠 수도 있음.
  그러나 만약 북한 국방위가 천명한 대로 남한의 선전전에 대한 북한의 포격 등이 이루어진다면, 이는 남한 내에서 반북의 분위기를 확고하게 할 것임. 그러면 제재 등 강경 대북 정책의 근본적 전환보다는 동맹과 군비 강화를 전제로 한 관리론 등이 득세할 가능성이 높음.

  정상회담과 관련한 비밀접촉 등도 북한이 폭로하고 나오는 것으로 보아, 이명박의 베를린 제안 등에 대한 부정적 평가뿐만 아니라, 김일성 등을 표적으로 한 행위에 대해 북한 지도부가 격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북한은 적어도 당분간 이명박 정부를 배제하거나 우회하는 정책을 전개할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