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논평]

정전사태 핵심은 어리석은 수요예측, 탄력성 떨어지는 핵발전 포기해야

어제(15일) 서울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서 정전사태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적지 않은 국민들이 소란을 겪어야 했다. 이번 정전 사태는 정부 스스로 인정했듯 전력 수요 예측의 실패에 있다. 정부는 수요 예측 실패의 원인으로 늦더위를 언급했지만, 늦더위는 이미 기상청에서 예보한 있는 일이다. 기상청의 예보조차 믿지 않는 수요 예측은 왜 존재하는가 묻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지난 여름 최대 연력 수요는 8월 31일 기록한 7,219만KW였으며, 15일의 최대 전력 수요는 6,700만KW였다. 8월 31일에는 일어나지도 않은 대규모 정전 사태가 발생한 것에 대해 한국전력과 전력거래소는 명확히 해명해야 한다. 

세계적인 기후변화와 이상기온의 문제는 오늘 내일의 문제가 아니다. 기상청의 늦더위 예보에도 불구하고 영광, 울진의 핵발전소 3기와 20기의 화력 발전소가 예방 정비에 들어간 것은 단순한 수요예측의 실패로만 치부하기 어렵다. 정비에 들어간 23기의 발전소가 공급 가능한 전력량은 830만KW에 달한다.

정부는 이제까지 수요관리에 대한 목소리는 묵살한 채 과도한 수요예측으로 핵발전소를 증설하는데 집중해왔다. 그러면서도 ‘원자력 르네상스’는 2030년까지 핵발전소의 비중을 59%까지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과도한 수요예측은 핵발전소 증설 및 에너지 낭비의 근원이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수요관리와 탈핵이다. 핵발전소를 중심으로 하는 공급 중심의 에너지 정책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탄력적 에너지 정책과는 거리가 멀다. 24시간 끌 수 없는 불인 핵발전소는 탄력성과는 전혀 관계없는 발전원이다. 급히 출력을 올리면 위험할뿐더러 비상 발전조차 불가능한 발전이다. 태양광과 같은 재생가능 에너지나 가스 발전은 증가하는 전력에 대응할 수 있지만 핵발전은 그렇지 않다.

이번 정전 사태는 공급 중심의 에너지 정책, 비탄력적 발전원인 핵발전의 증가, 터무니없는 수요 예측이 불러온 것이다. 전력 공급의 핵심인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야 할 시기이다. 우리 사회가 기후변화 대응과 탈핵의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지금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인지 이번 정전 사태는 명확히 일깨워 주고 있는 것이다.

2011년 9월 16일

진보신당 정책위원회

*담당 : 강은주 정책연구위원 (02-6004-20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