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료

정책 / 정책자료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이후 대폭 보충, 수정될 것이므로 세부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19. 저소득층에게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해서 모두가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하고 현재의 기초노령연금 대신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기초연금을 실시해 노후를 제대로 보장하겠습니다. [주제: 저소득층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기초연금 / 분야: 복지(연금)]



개   요

이원화된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을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으로 통합 운영하여 국민들의 노후 소득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함.

국민연금은 현행(보험료율 9%, 급여율 40%)으로 유지하되, 보험료 누진제를 적용하고, 비정규직을 포함해 저소득층에게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함. 기초연금의 경우 5% 급여액을 매년 0.5%씩 상향해 2029년에는 15%(약 25만원)를 지급하고, 노인의 80%까지 지급대상을 확대함.

취   지

2007년 국민연금의 사각지대 문제가 공론화되며, 기초노령연금이 부분적으로 도입되었으나, 여전히 낮은 급여율(급여율 5%, 추후 10%로 상향)과 지급대상 제한(2008년 노인의 60%, 2009년 70%)으로 사각지대 문제를 해소하기 어려우며, 노후 소득을 보장해 주기 보다는 용돈 수준으로 전락한 상황임.

내용/추진방안

□ 국민연금

- 연금보험료 누진제 도입: 현재 연봉 5천만원을 버는 사람이나 50억원을 버는 최상위층 부자나 연금보험료가 동일. 부자일수록 더 많은 보험료를 내도록 해 재원을 보충해야 함.(단, 연금 급여액은 상한 설정).

- 저소득층 연금보험료 지원: 저소득계층의 연금보험료 부담이 매우 큼. 저소득계층, 비정규직 노동자의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해 주겠음.

- 전체적으로 국민연금의 보험료 및 급여율은 당분간 유지하고자 함. 이는 2007년 7월 국민연금법 개정 (급여율 60% -> 2008년 50% -> 2028년 40%)으로 다시 급여율을 개정하기가 사실상 어렵기 때문. 연금보험료율 역시 연금 불신이 강해 변화시키기 힘든 상황. 이에 현행 9% 보험료율, 40% 급여율 구조를 당분간 유지하고자 함.

□ 기초연금

- 2009년 기초연금을 5% 급여액(약 8.4만원)으로 드린 후, 매년 0.5%씩 상향하여 5년째인 2012년엔 7%(12.7만원), 2028년에 15%(약 25만원)에 도달하도록 하겠음(현재가격으로 약 25조원 소요).

- 대부분의 노인들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급대상을 노인의 80%로 확대하겠음. 이를 통해 지난번 국민연금 급여 인하로 인한 손실분을 기초연금으로 보전될 수 있도록 하겠음.

* 필요재정

- 필요재정은 2009년 3.3조원에서 2013년 7.0조원. (현행 기초노령연금제도와 비교하여 2013년 약 3.3조원의 증액 필요). 불변가격으로는 약 6조원 소요.

참고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03 [교육 원고] 날아다니는 교육 물가 (2008년 3월 21일에 쓴 거) file 송경원 2008.06.13 5619
502 [교육 원고] 4 15 학교자율화 조치에 대해 (2008년 4월 16일 쓴거) file 송경원 2008.06.13 4671
501 [교육 원고] 우열반이나 수준별이나 매 한가지 (2008년 4월 25일 쓴거) file 송경원 2008.06.13 6220
500 [교육 원고] 김도연 교육부 장관의 부적절한 (2008년 5월 28일 쓴거) file 송경원 2008.06.13 5189
499 [교육 원고] 미친 소와 학교급식 (2008년 6월 9일에 쓴거) file 송경원 2008.06.13 6190
498 [교육 분석] 제주 영어교육도시 분석 (6월 9일) 작성 file 송경원 2008.06.13 6341
497 [교육 원고] 지역교육청 폐지에 대해 (6월 11일 작성) 1 file 송경원 2008.06.13 6356
496 [교육 분석] 교육부의 국립대학 재정회계법(안) 분석 (6월 11일 작성) file 송경원 2008.06.13 6253
495 [교육 원고] 촛불집회의 배후, 이주호 교육문화수석이 경질되어야 한다 file 송경원 2008.06.19 5095
494 당원 정책 브리핑 (1호, 2호, 3호) 3 관리자 2008.06.19 9826
493 긴급시국토론 촛불집회와 진보정당 1 관리자 2008.06.21 7558
492 [정책논평] '노동판 광우병' 사태를 예고하는 이명박 정부의 노동정책 기조 정책팀 2008.06.25 6543
491 [정책논평] 수돗물 민영화를 '민영화'라 하지 못하는 이명박 정부 1 정책팀 2008.06.25 4799
490 [정책논평] 1년 동안 푼돈 쥐어주는 이상한 고유가 대책 file 정책팀 2008.06.25 8797
489 [정책논평] 민생안정대책? 최저임금부터 인상하라 정책팀 2008.06.25 4282
488 긴금 시국토론회 '촛불 집회와 진보정당의 과제'(6. 17) 지상중계 file 정책팀 2008.06.25 4443
487 [정책논평] 정부, 의료 민영화 포기 안했다 1 정책팀 2008.06.25 4838
486 [괜찮은 논문] 의대 가는게, 이공계 보다 평생동안 최소 11.2% 더 번다 file 송경원 2008.07.09 4597
485 [괜찮은 논문] 방과후 학교와 EBS 수능강의, 사교육비 경감 효과 없다 file 송경원 2008.07.09 4787
484 [논문] 신자유주의가 교사의 이직율을 높인다 file 송경원 2008.07.09 4925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31 Next
/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