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료

정책 / 정책자료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2월 5일 임시국회의 통일 외교 안보 분야 대정부질의시 조승수 의원이 사용한 질의서입니다.

이 분야 관련 최근의 주요 이슈에 대한 당의 입장을 담고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크게 다음과 같습니다.

 

- 최근 핫 이슈인 남북정상회담 관련, 평화협정 등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의제가 포함되어야

  정상회담의 성사와, 성사시 알맹이를 기대할 수 있다는 내용의

"남북정상회담은 한반도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의 전기가 되어야"

- 인도와의 원자력협정 체결은 수주 여부도 불확실한 원자력 발전소 몇 기에, (NPT체제의 근간을 흔들고 한반도 비핵화에도 걸림돌이 되는) 교도 안보도 모두 버리는 행위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하는 내용의

"한-인도 원자력 협정 추진은 한반도 비핵화에 악영향을 줄 뿐"

- 피원조국에서 원조국으로의 변모, 글로벌 코리아로서의 국제적 지원 확대와 국격의 제고를 이야기하지만 GDP 대비 원조비율과 조건을 붙이지 않는 원조의 비율이 턱없이 낮다고 비판하는 내용의

"ODA 규모 및 지원방식은 우리의 국격을 부끄럽게 만들어"

-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와 국격 재고를 내세우면서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재파병을 추진하는 데 대해, 현지인들로부터 지지도 받지 못하고 있는 PRT에 의한 재건지원이 아니라 인도적 지원에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내용의

"아프가니스탄 국민이 원하지 않는 파병강행은 오만한 태도일 뿐"

- 수천억원 탈세와 배임으로 유죄선고를 받은 파렴치범인 이건희를 사면해 그를 앞세워 올림픽 유치에 나서는 것은 오히려 우리나라의 품위와 국격을 손상한다는 내용의

"탈세범을 앞장세워 올림픽 유치?-이건희 사면이 부끄럽다"

- 지난 1월 28일 스위스 다보스 세계경제포럼(WEF)에서 발표된 ‘환경성과지수(EPI)’ 평가에서 우리나라가 163개국 중 94위를 차지해 2008년보다 무려 43단계 하락했다 녹색성장의 실체가 드러났으며 온난화와 환경이 화두가 되는 시대에 나라의 위상을 손상시키고 있다는 내용의  

"환경성과지수 94위, ‘녹색’없는 ‘녹색성장’의 실체 드러나"

"세계인에 대해 닫힌 나라-난민신청건수 및 허락건수, 네팔인 미누 추방" 

- 노동권도 보장하지 못하는 정부는 국격을 이야기할 자격이 없다는 내용의

"우리나라에 대한 국제단체의 인권개선 권고도 무시하는 나라"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평화 통일 담당 정책연구위원   김수현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23 [교육 원고] 국제중 500개가 더 필요하다 4 file 송경원 2008.11.01 4177
42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개정 과정에 대한 정리 file 진보신당 2008.11.04 4604
421 오바마, 일제고사 폐지와 대학 무상교육을 말하다 1 file 송경원 2008.11.11 4750
420 [교육 원고] 대한민국 1%만 국제중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3 file 송경원 2008.11.14 4705
419 [토론자료]인터넷 (강제)실명제와 사이버 모욕죄 신설에 대한 입장 -윤현식 정책위원 2 file 진보신당 2008.11.17 4759
418 [상시국감] 이명박정부 임기내 복지대란 지자체 재정위기 온다 file 진보신당 2008.11.20 4160
417 복지예산 문제점 및 공동행동 요구안 정리 file 좌혜경 2008.11.20 5809
416 11월 20일 있었던 복지예산 관련 토론회 자료집 3 file 좌혜경 2008.11.21 5698
415 [노동브리핑]하반기 쟁점 노동법안(비정규법, 최저임금법, 복수노조 및 전임자임금) 관련 논의 현황과 대응 file 진보신당 2008.11.21 5485
414 [교육 원고] 오바마, 일제고사 폐지하고 대학등록금 경감할까. file 송경원 2008.11.26 5579
413 [교육 원고] 이명박 정부, 국립대 직원 2500명 짜르나 3 file 송경원 2008.11.26 4883
412 [교육 원고] 이명박 정부는 국립대학과 원수진 일 있나?! 2 file 송경원 2008.11.28 5983
411 [교육 원고] 3불 폐지? 당신들의 아름다운 '싹쓸이' 욕망에 경의를!! file 송경원 2008.12.02 4750
410 부동산 부유세 도입 방안 file 정책팀 2008.12.08 5242
409 [메모] 임금과 대학등록금, 그리고 맞춤형 경감 방안 file 송경원 2008.12.12 7134
408 [교육 원고] 이명박 정부의 대입 자율화, 정말 잘 되었으면...... (9일에 쓴 거) file 송경원 2008.12.12 4390
407 [교육 원고] 선생 짜르는 즐거움?!! file 송경원 2008.12.12 4577
406 일제고사 금지법안(초중등교육법 개정안) 1 file 송경원 2008.12.12 5298
405 [교육 원고] 12월 23일 또 일제고사, 이번엔 공정택 주관 file 송경원 2008.12.16 4417
404 [메모] 일제고사 안 본 학생들이 세계 2위?! 4 file 송경원 2008.12.16 6996
Board Pagination Prev 1 ... 5 6 7 8 9 10 11 12 13 14 ... 31 Next
/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