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료

정책 / 정책자료
조회 수 5938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멜라민만 빼면 안전한가

가공식품에 423가지 화학물질과 1,834가지의 향료를 합법적으로 섭취

중국산 수입 유제품에 포함된 위해 첨가물 멜라민 파동이 점차 사회적 문제로 번져나가고 있으며, 이에 대한 소비자들의 공포도 확산되고 있다. 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을 내놓고 있으나 이번 멜라민 파동은 근본적으로 우리 일상의 먹거리에 대한 문제와 대책을 강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번 멜라민 파동은 수입되는 먹거리에 대한 문제는 물론 일상 속 까지 파고든 식품내 유해 첨가물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고 있다. 우리는 우리는 423가지의 화학물질과 1834가지의 향료를 합법적으로 섭취하고 있다. 하지만 무엇을 먹고 있는지 표기만으로는 제대로 알 수 없는 것이 대부분이며, 어떤 용도로 사용되었는지는 물론,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혹은 유해한지에 대한 연구는 전무한 형편이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섭취하는 식품에 멜라민만 제거된다고 안전한가. 절대 그렇지 않다. 우유가 한방울도 포함되지 있지 않은 커피 크림과 수백가지의 향료는 물론 식품의 색을 예쁘게 하기 위해, 오래 보관하기 위해, 신선하고 맛있게 보이기 위해, 질감과 향미를 증진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수많은 화학 첨가물들을 일상적으로 섭취하고 있다. 이 중 일부는 인체에 대한 유해성이 알려지고 있다.

 

중요한 것은 이에 대한 인체 유해성이다. 많은 화학 첨가물을 일상적으로 다양한 식품을 통해 섭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인기준 1일 허용치만 공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과자류나 음료 같은 일상적으로 먹는 음식의 첨가물 영향은 면역력이 약한 아이들에게 더욱 치명적일 수 있다. 또한 다양한 첨가물이 식품이나 인체내에서 복합적으로 작용할 경우는 연구조차 없는 형편이다. 누적량에 대한 연구 또한 마찬가지이다.

 

식품첨가물로 인한 건강상의 문제는 사소한 것이 아니다. 화학 첨가물을 어릴때부터 지속적으로 섭취하였을때 그 결과는 예측하기 어려울뿐더러 비가역적이다. 돌이킬 수 없는 건강상의 문제를 인지하였을 때는 이미 늦었다. 지금부터라도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인체 노출과 그 건강 영향에 대한 연구를 시작해야 한다.

 

멜라민 파동을 계기로 국내 식품안전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연구와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매번 식품 사고가 벌어질 때마다 비슷비슷한 대책을 내놓고 사후관리도 되지 않는 정책은 무의미 하다. 특히 근래 그 유해성이 알려지고 있는 식품첨가물에 대해서 연구와 더불어 생산부터 소비의 모든 단계에 대한 관리 감독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생산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집단소송제 등 그 피해에 대한 보상도 뒤따라야 할 것이다. 여기에 소비자들을 호도하는 식품표시제 역시 보다 엄격하게 강화해야 할 것이다.

 

이미 국민은 미국산 쇠고기 사태로 정부의 먹거리 안전에 대한 의지를 불신뢰하고 있다.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사전예방의 원칙’에 입각한 장기적인 안목의 정책 과제 수립이다.



-정책연구위원 강은주 (02-6004-2032)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43 [교육 원고] 사교육 없는 세상은 가능한가 3 file 송경원 2009.04.23 6141
342 [읽을만한 글 추천] 사회적 일자리, 어떻게 볼 것인가 2 file 좌혜경 2009.05.06 5357
341 [교육 원고] 사교육의 효과는 없다 2 file 송경원 2009.05.12 4694
340 [교육 원고] 역외유출이 선진화? file 송경원 2009.05.12 4444
339 [교육 원고] '사교육없는 학교' 쇼, 제발 성공하기를 file 송경원 2009.05.15 4704
338 [교육 자료] 무상급식, 무상 영유아교육 등의 재정 추계 2 file 송경원 2009.05.15 6909
337 빈곤과 복지시장화에 대응하는 사회서비스체계 모색 2 file 좌혜경 2009.05.15 7152
336 [연구소 보고서] 개헌과 권력구조 개편 file 진보신당 2009.05.19 4564
335 [연구소 보고서]지방행정체제 개편안에 대한 진보신당의 정책적 입장 1 file 박철한 2009.05.19 5249
334 [연구소 보고서]해외 진보정당의 기후변화 에너지정책 동향 조사(1) 1 file 박철한 2009.05.19 6434
333 [교육 자료] 사교육비 격차 자료 (1990년 이후) 1 file 송경원 2009.05.22 5474
332 [교육 입장] 진보신당의 사교육비 경감 방안(확정안) 2 file 송경원 2009.06.03 4981
331 [교육 원고] 사교육비 경감 대책? 청와대부터 바꾸세요!! file 송경원 2009.06.05 4900
330 [교육 자료] 자사고에 아이 다니려면 얼마 있어야 하나 file 송경원 2009.06.05 4546
329 [교육 자료] 자사고 '납입금'에 속지 마세요 file 송경원 2009.06.09 4420
328 [교육 원고] 지난 20년 전교조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1 file 송경원 2009.06.12 4024
327 기본소득제 관련 생각할 꺼리 [기본소득제 토론문] file 좌혜경 2009.06.15 5909
326 [교육 원고] 대학의 외고 우대 선발, 어떻게 할 것인가 file 송경원 2009.06.18 4688
325 [교육 원고] 교사 사냥, 제2막이 시작되나 1 file 송경원 2009.06.19 4341
324 [교육 원고] MB 교육은 '북한형 교육'? 1 file 송경원 2009.06.24 4514
Board Pagination Prev 1 ...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 31 Next
/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