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료

정책 / 정책자료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2. 저소득층에게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사회연대전략 ③)해서 모두가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하고 현재의 기초노령연금 대신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기초연금을 실시해 노후를 제대로 보장하겠습니다. [주제: 저소득층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기초연금, 사회연대전략 / 분야: 복지(연금)]


 

개   요

이원화된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을 ‘기초연금’으로 통합 운영하여 국민들의 노후 소득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함.

국민연금은 현행(보험료율 9%, 급여율 40%)으로 유지하되, 보험료 누진제를 적용하고, 비정규직을 포함해 저소득층에게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함. 기초연금의 경우 5% 급여액을 매년 0.5%씩 상향해 2029년에는 15%(약 25만원)를 지급하고, 노인의 80%까지 지급대상을 확대함.

취   지

2007년 국민연금의 사각지대 문제가 공론화되며, 기초노령연금이 부분적으로 도입되었으나, 여전히 낮은 급여율(급여율 5%, 추후 10%로 상향)과 지급대상 제한(2008년 노인의 60%, 2009년 70%)으로 사각지대 문제를 해소하기 어려우며, 노후 소득을 보장해 주기 보다는 용돈 수준으로 전락한 상황임.

내용/추진방안

□ 국민연금

- 연금보험료 누진제 도입: 현재 연봉 5천만원을 버는 사람이나 50억원을 버는 최상위층 부자나 연금보험료가 동일. 부자일수록 더 많은 보험료를 내도록 해 재원을 보충해야 함.(단, 연금 급여액은 상한 설정).

- 저소득층 연금보험료 지원: 저소득계층의 연금보험료 부담이 매우 큼. 저소득계층, 비정규직 노동자의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해 주겠음.

- 전체적으로 국민연금의 보험료 및 급여율은 당분간 유지하고자 함. 이는 2007년 7월 국민연금법 개정 (급여율 60% -> 2008년 50% -> 2028년 40%)으로 다시 급여율을 개정하기가 사실상 어렵기 때문. 연금보험료율 역시 연금 불신이 강해 변화시키기 힘든 상황. 이에 현행 9% 보험료율, 40% 급여율 구조를 당분간 유지하고자 함.

□ 기초연금

- 2009년 기초연금을 5% 급여액(약 8.4만원)으로 드린 후, 매년 0.5%씩 상향하여 5년째인 2012년엔 7%(12.7만원), 2028년에 15%(약 25만원)에 도달하도록 하겠음(현재가격으로 약 25조원 소요).

- 대부분의 노인들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급대상을 노인의 80%로 확대하겠음. 이를 통해 지난번 국민연금 급여 인하로 인한 손실분을 기초연금으로 보전될 수 있도록 하겠음.

참고

* 필요재정

- 필요재정은 2009년 3.3조원에서 2013년 7.0조원. (현행 기초노령연금제도와 비교하여 2013년 약 3.3조원의 증액 필요). 불변가격으로는 약 6조원 소요.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43 [정책논평]LH는 인천 분양 백지화 사태를 계기로 분양중심의 기조를 전면 폐기해야 한다 타리 2010.12.24 6097
142 [예산분석시리즈5 /여성가족부]가족예산 300% 증가, 성평등 기조 없는 가족정책 ‘올인’ 우려한다 file 타리 2010.12.24 6592
141 [예산분석시리즈6 /주택분야]낭비성, 반 서민적, 반 공공적 주택정책의 기조 전면 수정하라 1 file 타리 2010.12.24 6014
140 [정책논평] 성평등사회 전망없는 여성가족부 업무계획 실망스럽다 타리 2010.12.24 5780
139 [기고] 2011년 장애인복지예산 들여다보기 file 좌혜경 2010.12.24 6570
138 [정책논평]보편적 복지국가, 진정한 복지사회를 만드는데 ‘건강가정’ 프레임은 걸림돌이다 - 제2차 건강가정기본계획(안)에 붙여 타리 2010.12.28 6425
137 [정책논평]여성인력개발종합계획, ‘고용평등’으로 패러다임 전환 시급하다 타리 2010.12.29 5881
136 [브리핑] 한미일 vs 북중러? 정부의 의도? 외교적 참사! 3과 함께 2011.01.05 5990
135 [토론회 자료] 구제역 토론회 1 file 강은주 2011.01.19 6593
134 [브리핑] 한반도 평화의 전망과 대안: 비핵화 및 동아시아 차원의 접근 file 3과 함께 2011.01.24 6661
133 [Issue Briefing] 진보신당 복지국가 전략 모색(2011. 1. 25. 좌혜경 정책연구위원) 5 file 진보신당 2011.01.31 6497
132 [문화/노동] 문화예술 노동자에게 앙떼르미땅을!! - 故 최고은 작가의 죽음에 붙여 file 홍원표 2011.02.09 7815
131 [정책논평] 고용보험, 보험료 인상 전에 국가 지원부터 늘려라!! file 홍원표 2011.02.15 7853
130 [이슈브리핑] 물가폭등! 재벌을 위한 고환율 정책 탓(2011_2_16) 1 file 유성재 2011.02.17 6744
129 [실태조사 보고서] 우리 시대 노동의 사각지대 - 모텔 노동자 file 홍원표 2011.02.20 7180
128 [언론기고] 민주당, 노동 앞에선 언제나 우클릭? 4 홍원표 2011.02.21 6303
127 2011년 비키니데이 대회 참가 보고-김수현 file 3과 함께 2011.03.03 9823
126 [야4당 연구소 정책토론 한미FTA 진보신당 발제문] 자본에 의한, 자본을 위한, 자본의 한미FTA 1 file 유성재 2011.03.10 7557
125 [자료] 일본 핵 발전소 사고 관련 자료 1 file 강은주 2011.03.17 7722
124 [참고자료] 일본 핵발전소 사고 이후 외국의 정책 동향 강은주 2011.03.17 7290
Board Pagination Prev 1 ...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 31 Next
/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