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료

정책 / 정책자료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3월 30일(월) 나간 당 입장의 초안
------------

자사고 입시에서 추첨 없애라

평준화 해체의 본래 목적에 충실한 정부가 되기를......

 

 

31일로 자율형 사립고(이하 ‘자사고’) 지정 운영에 관한 규칙(교육과학기술부령) 제정안의 재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제출 기한이 종료된다. 이로써 지난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과 더불어 자사고에 대한 법령 정비작업은 사실상 완료된다.

 

2009년 4월 1일부로, 1974년부터 실시된 고교평준화는 붕괴된 셈이다. 대학입시제도마저도 끊임없이 바뀌는 ‘4년지대계의 한국교육’에서 근 35년 동안 자리를 지켰던 유일한 교육제도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다.

 

하지만 이처럼 역사적인 순간을 국민의 대표들이 모인 국회 본회의장이 아니라 고작 정부 관계자들이 모인 작은 회의 등에서 맞이하는 모습은 옹색하기 그지없다. ‘고교다양화 300’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운 정부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적인 토론이나 법안 처리도 없이, 고작 시행령을 바꾸어 처리하는 ‘속도전’도 볼품없기는 마찬가지다. 더구나 평준화를 해체하려는 의도에도 불구하고, 자사고에 완벽한 학생선발권을 부여하지 않고 ‘추첨’을 밀어넣은 부분도 이해할 수 없다.

 

여러모로 이명박 정부는 비겁하다. 국민적인 토론도 하지 않고, 국회의 법안 처리도 하지 않고, 정부 부처가 처리하는 시행령 뒤에 숨어서 자사고의 근거 법령을 정비한다. 자기 철학에 걸맞는 내용을 모두 반영하여 완벽한 학생선발권을 부여하지 않고, ‘추첨’의 뒤에 숨어 자사고 정책을 추진한다.

 

무엇이 두려워서 이런 방식으로 정책을 추진하는지 의문이다. 자기 철학이 명확하고 자신있다면 국민들에게 의도와 근거를 당당히 밝히고 국민투표나 국회에 부치는 것이 정상임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염려하여 숨어서 핵심 정책을 집행하는지 궁금하다.

 

그래서 이명박 정부의 당당함을 촉구한다. ‘고교다양화’니 ‘자율’이니 ‘선택’이니 하는 미사여구를 동원하지만, 평준화 해체가 목적이니 만큼, 그에 걸맞는 업무 추진을 촉구한다. ‘추첨’의 병풍일랑 거두고 떳떳하게 학생선발권을 다 부여하고 고교입시를 부활하겠다고 선언하기 바란다. 그리고 국민적인 논의와 의사결정 과정을 민주적으로 거치기 바란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23 [이슈 브리핑] 일본 핵발전소 사고가 주는 교훈 1 file 강은주 2011.03.21 8950
122 ['평화' 연석회의-진보의 한반도 평화 비전] 진보신당 발제문 등 file 3과 함께 2011.03.28 7385
121 [3월 27일 복지대토론회] "진보정치가 복지다 - 사회연대복지국가 구상"자료집 file 좌혜경 2011.03.28 8814
120 [정책의 달인을 찾아서] 당원 정책제안은 [광장] 메뉴의 [자료실]게시판으로 이전합니다. 진보신당 2011.03.31 7899
119 [토론회] 3월 24일 진보신당 핵발전소 관련 토론회 자료집 file 강은주 2011.04.11 8305
118 [이슈브리핑] 한국 원전 사고 관련 file 강은주 2011.04.11 8460
117 [토론회-자료집] 경찰노동조합, 어떻게 할 것인가? file 홍원표 2011.04.13 8824
116 [토론회_자료]4월 11일 야4당 연구소정책토론 '물가폭등과 서민경제 file 유성재 2011.04.14 8807
115 [이슈브리핑] 리비아 사태를 둘러싼 논란과 보호할 책임(Responsibility to Protect) file 3과 함께 2011.04.25 7991
114 [강의안] 2011년 복지예산을 통해 본 복지현주소와 복지정책 방향 file 좌혜경 2011.04.28 8850
113 [정책논평] 세계 병역거부자의 날, 군가산점이 아니라 대체복무제와 제대군인 실업수당 도입하라 타리 2011.05.27 9866
112 [브리핑] 김정일 방중 행적과 북-중 정상회담, 최근 북한의 강경발언이 주는 의미-김수현 3과 함께 2011.06.01 7068
111 [토론회 자료집] 노동3권 실현을 위한 올바른 노조법 개정 방향 대토론회 file 홍원표 2011.06.08 7944
110 [야4당 연구소 토론회] 에너지 전환 1 file 강은주 2011.06.08 8903
109 [자료집] "남북관계 전환을 위한 진보개혁 진영의 선택" 야4당연구소 토론회 file 3과 함께 2011.06.15 6741
108 [진보신당 등록금 대책] 보편적 반값등록금! 맞춤형 무상등록금! 2 file 좌혜경 2011.06.21 8294
107 [이슈브리핑] ILO의 가사노동협약 채택의 의미와 국내 과제 file 타리 2011.06.23 7975
106 [브리핑] 북-러 정상회담 결과 및 평가-김수현 file 3과 함께 2011.08.26 7645
105 [정책논평] 프랑스 핵폐기물 처리장 폭발사고, 재생가능에너지 체제로 시급히 전환해야 강은주 2011.09.15 7297
104 [정책논평] 정전사태 핵심은 어리석은 수요예측, 탄력성 떨어지는 핵발전 포기해야 강은주 2011.09.16 7110
Board Pagination Prev 1 ...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 31 Next
/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