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료

정책 / 정책자료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15. 이명박 정부의 국가기간산업 사유화(민영화) 시도를 막고, 노동자 ․ 시민이 공기업 경영에 참여하여 감시하게 하겠습니다. [주제: 공기업 사유화 저지, 공기업 경영 민주화 / 분야: 공공부문] 


개   요

에너지, 교통, 은행, 통신, 수도 등 서민의 생활과 밀접한 기간산업의 사유화를 저지하고 대표 기업의 재사회화, 공적경영 추진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노동자, 시민의 공공기관과 공기업 경영참여 보장

취   지

국가 기간산업은 규모와 책임성의 특성으로 공적 소유와 운영이 유지되어야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이를 단지 효율성이라는 이유로 매각 등의 방법으로 사유화하려 하는 바, 이는 당장 중지되어야 함.

대통령과 청와대에 의한 공공기관과 공기업의 시장과 고위직 감사 임명이 인사시기만 되면 어김없이 정치권을 넘어 아니라 국민적 차원의 논란과 공분의 대상이 되고 있음. 이는 경영기법을 도입해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지배구조 자체의 근본적 민주화가 절실한 시점임.

내용/추진방안

- 물사유화 등 이명박 정부의 공공부문 사유화 정책 저지

- 에너지, 교통, 은행, 통신, 수도 등 서민의 생활과 밀접한 기간산업의 주식을 매입하여 재사회화, 국민의 경영참여 보장

- 정유사 중 1개사를 공공기업화 하여 기름 값의 거품제거 등 다양한 방식의 공공성 강화

- 공공부문 관료화·상업화 백서, 기업의 시장회계를 넘어선 사회공공회계, 공공참여이사회 도입 등을 통해 공공부문의 불신해소와 내부민주화 실현

-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국민과 노동조합의 참여를 보장하고 공공기관 감사제를 폐지함. 공공기관 감사는 국회의 국정감사와 감사원의 감사를 통해 해결할 수 있음.

참고자료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1. No Image 21Mar
    by 관리자
    2008/03/21 by 관리자
    Views 4691 

    [22대 공약 수정] 14. 카드수수료율 인하 등으로 자영업서민문제 해결

  2. No Image 21Mar
    by 관리자
    2008/03/21 by 관리자
    Views 4735 

    [22대 공약 수정] 15. 기간산업 사유화저지, 노동자 시민의 공기업 경영참여

  3. No Image 21Mar
    by 관리자
    2008/03/21 by 관리자
    Views 4383 

    [22대 공약 수정] 16. 의원 징계 시민배심원제, 의정 시민참여 확대

  4. No Image 21Mar
    by 관리자
    2008/03/21 by 관리자
    Views 4920 

    [22대 공약 수정] 17. 한미FTA 백지화, 동아시아 연대협력 협정

  5. No Image 21Mar
    by 관리자
    2008/03/21 by 관리자
    Views 5080 

    [22대 공약 수정] 18. '녹색 평화 외교' 추진

  6. No Image 21Mar
    by 관리자
    2008/03/21 by 관리자
    Views 4690 

    [22대 공약 수정] 19. 걱정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사회

  7. [22대 공약 수정] 20. 장애인 노동권 보장 및 자립생활지원

  8. No Image 21Mar
    by 관리자
    2008/03/21 by 관리자
    Views 4978 

    [22대 공약 수정] 21. 동반자등록법, 노동허가제 실시

  9. [22대 공약 수정] 22. 문화예술인 실업급여 도입, 공공작업실 지원

  10. No Image 23Mar
    by 관리자
    2008/03/23 by 관리자
    Views 6282 

    [신선공약해설] 1. 맞춤형 대학등록금 정책

  11. [신선공약해설] 2. 국회의원부터 1가구 1주택

  12. [신선공약해설] 3. 사회연대전략 3대 방안

  13. [신선공약해설] 4. 시험그만! 교육시작! 정책

  14. [We Can 공약 해설] 총론 - 대운하건설에 대한 진보적 대안

  15. No Image 25Mar
    by 관리자
    2008/03/25 by 관리자
    Views 8086 

    [We Can 공약 해설] 각론 - 복지(W), 교육(E), 문화(C), 생태(N)

  16. [한나라 VS 진보신당] 우리에겐 "We Can"이 있다!

  17. No Image 28Mar
    by 관리자
    2008/03/28 by 관리자
    Views 7130 

    [한나라 VS 진보신당] 사회연대전략으로 비정규직 문제 해결

  18. [한나라 VS 진보신당] 교육개혁은 진보신당이 한다!

  19. No Image 29Mar
    by 관리자
    2008/03/29 by 관리자
    Views 7427 

    [한나라 VS 진보신당] 총칼을 녹여 보습으로! 평화군축으로 복지를!

  20. No Image 29Mar
    by 관리자
    2008/03/29 by 관리자
    Views 6686 

    [한나라 VS 진보신당] 물 사유화 반대, 녹색지구를 지켜라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31 Next
/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