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료

정책 / 정책자료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이후 대폭 보충, 수정될 것이므로 세부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14. 자격 없는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은 시민 배심원의 참여를 통해 징계하고, 세비나 선거구도 시민 참여로 결정하겠습니다. [주제: 국회의원 ․ 지방의원 징계를 위한 시민 배심원 제도, 세비 및 선거구 결정 과정의 시민 참여 / 분야: 정치]

개   요

국회의원의 임기 중 윤리적 품위와 자격을 심의하는 윤리위원회가 존재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자당의원 감싸기, 여야결탁에 의한 봐주기, 솜방망이 처벌 등 유명무실한 상태임.

취   지

지난 1991년 국회법에 따라 설치된 윤리특위는 말만 특위지 사실상 상설 위원회임. 그러나 이 위원회가 지금까지 제대로 된 의원 징계를 결정한 일은 한번도 없음. 성추행 국회의원, 각종 비리 국회의원, 욕설과 비방, 폭력을 일삼는 국회의원, 외유와 골프, 폭탄주에 빠진 국회의원들, 이제 국민참여 국회윤리심의와 징계로 철퇴를 가해야 함. 그 어떠한 파렴치한 행위를 하더라도, 동료의원 감싸기 또는 정당간의 타협으로 적당이 넘어가는 잘못된 관행이 성추행 국회의원, 폭탄주․폭력 국회의원을 양산하고 있음. 국민들이 배심원이 되는 국회윤리심의와 징계로 함량 미달의 국회의원을 국회에서 퇴출해야 함.

내용/추진방안

국회의원 윤리문제를 국회의원들에게만 맡겨서는 안된다는 사실을 지난 17년 동안 뼈져리게 경험해 왔음. 이제 국회 윤리위원회의 국회의원에 대한 윤리심의와 징계에 국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하여 국민의 정서에 어긋나는 함량미달의 국회의원을 심판받게 해야 함. 국회윤리위원회의 국민 배심원제를 도입하도록 국회법을 개정해야 함.

아울러 의원 세비, 국회의원 선출 선거구 획정 등 국회의원 자신들과 관련한 주요 사안에 국민배심원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함.

참고자료

국회법 개정.

 

  • ?
    방랑김삿갓 4.00.00 00:00
    시민 참여남용에 대한 방안 고려해 주세요.. 매우 긍정적^^
  • ?
    징검다리 4.00.00 00:00
    부자의원 (예, 10억 이상 의원)은 무보수 봉사를, 서민의원에게는 세비를!! 그래야 서민의원들은 생계걱정없이 일 할 수 있고, 부자의원들은 돈과 명예를 다 가지는것을 막을 수 있음.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03 [19대총선] 2030 탈핵 한국 위한 진보신당의 제안 file 김현우 2012.03.16 4939
502 탈핵2030 정책설명 ppt 자료입니다 file 김현우 2012.02.28 9099
501 [정책논평]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재의 요구는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file 홍원표 2012.01.09 5818
500 [정책논평] 정전사태 핵심은 어리석은 수요예측, 탄력성 떨어지는 핵발전 포기해야 강은주 2011.09.16 7110
499 [정책논평] 프랑스 핵폐기물 처리장 폭발사고, 재생가능에너지 체제로 시급히 전환해야 강은주 2011.09.15 7297
498 [브리핑] 북-러 정상회담 결과 및 평가-김수현 file 3과 함께 2011.08.26 7645
497 [이슈브리핑] ILO의 가사노동협약 채택의 의미와 국내 과제 file 타리 2011.06.23 7975
496 [진보신당 등록금 대책] 보편적 반값등록금! 맞춤형 무상등록금! 2 file 좌혜경 2011.06.21 8294
495 [자료집] "남북관계 전환을 위한 진보개혁 진영의 선택" 야4당연구소 토론회 file 3과 함께 2011.06.15 6741
494 [야4당 연구소 토론회] 에너지 전환 1 file 강은주 2011.06.08 8903
493 [토론회 자료집] 노동3권 실현을 위한 올바른 노조법 개정 방향 대토론회 file 홍원표 2011.06.08 7944
492 [브리핑] 김정일 방중 행적과 북-중 정상회담, 최근 북한의 강경발언이 주는 의미-김수현 3과 함께 2011.06.01 7068
491 [정책논평] 세계 병역거부자의 날, 군가산점이 아니라 대체복무제와 제대군인 실업수당 도입하라 타리 2011.05.27 9866
490 [강의안] 2011년 복지예산을 통해 본 복지현주소와 복지정책 방향 file 좌혜경 2011.04.28 8850
489 [이슈브리핑] 리비아 사태를 둘러싼 논란과 보호할 책임(Responsibility to Protect) file 3과 함께 2011.04.25 7991
488 [토론회_자료]4월 11일 야4당 연구소정책토론 '물가폭등과 서민경제 file 유성재 2011.04.14 8807
487 [토론회-자료집] 경찰노동조합, 어떻게 할 것인가? file 홍원표 2011.04.13 8824
486 [이슈브리핑] 한국 원전 사고 관련 file 강은주 2011.04.11 8460
485 [토론회] 3월 24일 진보신당 핵발전소 관련 토론회 자료집 file 강은주 2011.04.11 8305
484 [정책의 달인을 찾아서] 당원 정책제안은 [광장] 메뉴의 [자료실]게시판으로 이전합니다. 진보신당 2011.03.31 7899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31 Next
/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