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10일(화)에 나간 정책논평입니다.

아직 외교부처 및 경제부처간의 밀고 당기기 등 정부의 혼선이 지속되고 있고,  여론도 분분합니다.

정책논평이 나간 후 유가 상승 및 기업의 피해 사례와 관련한 구체적 보도 등이 나와 이를 추가해 이곳에 다시 싣습니다.

일부 어렵거나 어색한 표현도 조금 다듬었습니다.

 

2010. 8.13

 

평화담당 정책연구위원  김수현

 

 

[정책논평] 대이란 제재와 대중관계에서 나타나는 한미동맹의 딜레마
- 2010.8.10

정책위원회  김수현

    최근 아인혼 미 국무부 대북·대이란 제재 조정관 등의 대이란 제재와 관련한 한국의 적극적 동참 요구가 있었다. 한편 주한 이란 대사는 “한국이 국제사회 일원으로 따라야 할 의무(안보리 제재) 외에 일방적인 추가 제재를 가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며 “한국이 미국 주도의 대이란 제재에 동참할 경우 우리는 좌시하거나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국 원유 수입의 약 10%를 차지하는 이란으로부터의 원유수입이 전격 중단될 가능성이 높고, 이는 우리 경제에도 큰 악영향을 끼칠 것은 명약관화하다. 싱가포르에 있는 원유 현물시장에서는 벌써 이란 제재의 영향으로 유가가 들썩이고 있다. 한국의 대이란 제재가 본격화되기도 전에 이미 관련 기업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매일경제, “이란 제재에 기업들 대혼란,” 2010.8.13일자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0&no=436286 등 참조 바람.) 한국이 유엔의 안보리 결의에 입각한 제재 외에 추가 제재조치를 취함으로써 경제적 불이익 및 원유수급 불안에 따른 포괄적인 의미에서의 안보상의 불이익을 감수해야하는 상황은 동맹관계의 딜레마 중 ‘연루’의 문제점을 확실히 보여주고 있다.

 

출처: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0/08/11/2010081101846.html

 

    사실 냉전시대에는 한국의 경우 미국으로부터 ‘방기’되지(버림받지) 않을까하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동맹관계의 비대칭성을 수용하는 상황이었다. 당시에는 오히려 미국이 한미동맹에 ‘연루’되어 제2의 한국전쟁으로 끌려들어가지 않을까 우려했다고 한다. 1976년 판문점 사건후 박정희 정권의 강경책을 미 정부 및 군부의 수뇌부가 오히려 우려하고 제어했던 일 등이 그 예이다. 당시 일본이 미일동맹에 ‘연루’되어 미·소간의 세계전쟁에 휘말리지 않을까, 국내적으로는 본격적인 재군비에 나서게 되지 않을까하는 두려움(경제성장에 역점을 두고자 했던 것도 있지만, 1930년대 이후와 같은 군부의 폭주 혹은 재등장 가능성에 대한 우려와 차단의 필요성은 일부 우파를 제외하고 냉전기 일본의 광범위한 합의사항이었음)에 사로잡혔던 것과는 비교된다고 하겠다.

 

    그러나 탈냉전 이후, 특히 2000년대 이후 한미동맹관계에서 우리는 ‘방기’의 두려움보다는 ‘연루’의 두려움과 문제점을 더욱 느끼게 된다. 부시 행정부 시절, 미국의 북한 공격 가능성에 대한 우려와 그 가능성을 낮추자는 명분하에 추진된 이라크 파병,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수용이 초래하는 미·중간 갈등에 휘말릴 가능성에 대한 우려와 주저 등이 그 예이다. “동맹의 유지를 위해서는 동맹의 성격 변환을 수용할 수밖에 없다, 그 부정적 성격을 최소화하는 것 정도가 현재 할 수 있는 일이다”는 소위 자주적 개혁진영의 고민과 변명은 바로 동맹의 딜레마에 따른 것이었다.

 

    이런 딜레마에 대한 고민도 없이 한미동맹 강화 일변도로 폭주해 왔던 것이 이명박 정권이다. 그러나 이 정권도 드디어 원유수급 불안정성 증대라는 일찍이 1970년대 ‘석유파동’때 맛봤던 동맹의 쓴맛을 보고 있다. 그래도 당시에는 미국의 양해를 얻어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단절하고 중동 외교에 힘씀으로써 위기를 조기 극복하고 오히려 중동 특수를 얻어낼 수 있었다. 이웃한 일본도 비슷한 대책을 취했는데, 석유는 경제 및 현재의 생활과 문화체제 전반의 유지와 관련된 것이었기에 이것을 안보의 차원에서 접근해야한다고 하는 안보의 영역과 주체의 확대와 관련된 ‘총합안보’의 개념이 발달하게 된다. 일본식의 총합안보, 혹은 포괄적 안보의 개념에서 보자면 우리는 동맹에 따른 안보위기에 봉착해있다고 할 수 있다.

   

    이란 제재에 따른 석유수급 등 경제적 피해의 문제를 너무 과장한 것 아니냐는 반문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한미동맹 일변도에 따른 딜레마는 대중 관계에서 두드러진다.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서해에서의 추후 군사합동훈련에 항공모함 ‘조지 워싱턴’호가 파견되리라는 것이 한국측과의 사전 상의도 없이 미국측에 의해 일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한다. 이 때문에 김태영 국방장관이 8월 중에 방중해서 량광례(梁光烈) 중국 국방부장과 양국 군사관계 문제에 대한 회담을 하려고 했다가 계획을 전면 조정하게 되었다고 한다. 미국과의 동맹에 올인하다가 그 한계를 느끼고, 중국 등과의 관계를 정상화시키려고 해도 이제 동맹의 덫에 걸려 그마저도 여의치않게 되었다. 우리 힘에 걸맞지 않은 세력균형론에 입각해 있었고 자기중심성을 극복하지는 못했으나, (김대중,) 노무현 정부 전기에 추진된 미국 일변도 외교 및 (그에 따른)수직적 관계의 극복과 중국 등 주변국과의 관계 긴밀화 등의 외교와 지역 전략은 동맹의 딜레마에서 벗어나기 위한 몸부림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명박 정부는 남북한-미-중-일-러가 서로 윈-윈할 수 있는 2000년대 우리 외교 안보의 침로를 제시하기는커녕, 탈냉전 직후의 환경을 그 나름대로 적극 이용한 노태우 정권의 북방외교보다 훨씬 못한 외교 안보 상황을 연출하고 있다. 같은 보수정권이라고 해도 실력면에서 너무 차이가 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교·국방·통일부 장관은 유임되었다. 도대체 이명박 대통령은 동맹의 딜레마에 빠진 외교·안보 정책의 문제점, 아니 쉽게 이야기해서 경제적인 실용성도 떨어지는 한미동맹 일변도의 정책에 대한 인식이나 있는지 모르겠다. 외교·안보·남북관계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인사와 정책은 보수적인 실용성도 부재한, 냉전시대의 이데올로기적 정책의 고수에 다름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