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료

정책 / 정책자료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16. 자격 없는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은 시민 배심원의 참여를 통해 징계하고, 세비나 선거구도 시민 참여로 결정하겠습니다. [주제: 국회의원 ․ 지방의원 징계를 위한 시민 배심원 제도, 세비 및 선거구 결정 과정의 시민 참여 / 분야: 정치]


개   요

국회의원의 임기 중 윤리적 품위와 자격을 심의하는 윤리위원회가 존재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자당의원 감싸기, 여야결탁에 의한 봐주기, 솜방망이 처벌 등 유명무실한 상태임.

취   지

지난 1991년 국회법에 따라 설치된 윤리특위는 말만 특위지 사실상 상설 위원회임. 그러나 이 위원회가 지금까지 제대로 된 의원 징계를 결정한 일은 한번도 없음. 성추행 국회의원, 각종 비리 국회의원, 욕설과 비방, 폭력을 일삼는 국회의원, 외유와 골프, 폭탄주에 빠진 국회의원들, 이제 국민참여 국회윤리심의와 징계로 철퇴를 가해야 함. 그 어떠한 파렴치한 행위를 하더라도, 동료의원 감싸기 또는 정당간의 타협으로 적당이 넘어가는 잘못된 관행이 성추행 국회의원, 폭탄주․폭력 국회의원을 양산하고 있음. 국민들이 배심원이 되는 국회윤리심의와 징계로 함량 미달의 국회의원을 국회에서 퇴출해야 함.

내용/추진방안

국회의원 윤리문제를 국회의원들에게만 맡겨서는 안된다는 사실을 지난 17년 동안 뼈져리게 경험해 왔음. 이제 국회 윤리위원회의 국회의원에 대한 윤리심의와 징계에 국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하여 국민의 정서에 어긋나는 함량미달의 국회의원을 심판받게 해야 함. 국회윤리위원회의 국민 배심원제를 도입하도록 국회법을 개정해야 함.

아울러 의원 세비, 국회의원 선출 선거구 획정 등 국회의원 자신들과 관련한 주요 사안에 국민배심원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함.

참고자료

국회법 개정




  1. "건강과 발랄한 진보" 진보신당 건준모 청년학생캠프 자료집

    Date2009.02.18 By좌혜경 Views5125
    Read More
  2. "북한 문제 관련 정세 평가와 대안의 모색" 전문가 초청 간담회 공고

    Date2009.09.07 By정책팀 Views5116
    Read More
  3. "북핵 문제와 남북 관계" 전문가 초청 간담회 내용 요약

    Date2009.09.15 By중앙관리자 Views6771
    Read More
  4. 09년 예산서상 지방교부세 증가에 대한 해설

    Date2008.10.08 By정책팀 Views5026
    Read More
  5. 1,008만명 기본생활보장을 위한 3대 개선안

    Date2009.01.13 By좌혜경 Views4427
    Read More
  6. 11월 20일 있었던 복지예산 관련 토론회 자료집

    Date2008.11.21 By좌혜경 Views5746
    Read More
  7. 19대 총선 정책공약집 (본책자)

    Date2012.03.30 By김현우 Views12170
    Read More
  8. 19대 총선 정책자료집 (포켓판)

    Date2012.03.28 By이장규 Views10450
    Read More
  9. 1차 핵안보 정상회의 관련 정책논평과 비핵화 관련 지방선거공약-김수현

    Date2010.04.14 By3과 함께 Views7660
    Read More
  10. 2009 일본 중의원 선거에 대한 분석과 전망-이준규

    Date2009.09.04 By김수현 Views6121
    Read More
  11. 2009 정부 보건복지예산안 분석

    Date2008.10.31 By좌혜경 Views5328
    Read More
  12. 2010 원수폭(원자폭탄 수소폭탄) 금지 세계대회 참가기

    Date2010.08.11 By3과 함께 Views12095
    Read More
  13. 2010 진보신당 지방의원 워크샵 후기 및 자료집

    Date2010.08.12 By좌혜경 Views13049
    Read More
  14. 2011년 비키니데이 대회 참가 보고-김수현

    Date2011.03.03 By3과 함께 Views9905
    Read More
  15. 2mB 교육정책과 교육운동 + 그림으로 본 교육불평등

    Date2008.04.14 By행인 Views9688
    Read More
  16. 3월 10일 사회복지세 정책간담회 개최 결과

    Date2010.04.05 By좌혜경 Views7642
    Read More
  17. <감세정책보고서2> "세제개편안의 소득계층별 손익분석"

    Date2008.09.11 By정책팀 Views5303
    Read More
  18. ['평화' 연석회의-진보의 한반도 평화 비전] 진보신당 발제문 등

    Date2011.03.28 By3과 함께 Views7460
    Read More
  19. [10문10답] 일제고사 완전정복

    Date2008.10.02 By진보신당 Views5160
    Read More
  20. [10월 26일] "어린이 예방접종 무상지원 토론회" 개최 결과

    Date2010.10.28 By좌혜경 Views8019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31 Next
/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