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료

정책 / 정책자료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16. 자격 없는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은 시민 배심원의 참여를 통해 징계하고, 세비나 선거구도 시민 참여로 결정하겠습니다. [주제: 국회의원 ․ 지방의원 징계를 위한 시민 배심원 제도, 세비 및 선거구 결정 과정의 시민 참여 / 분야: 정치]


개   요

국회의원의 임기 중 윤리적 품위와 자격을 심의하는 윤리위원회가 존재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자당의원 감싸기, 여야결탁에 의한 봐주기, 솜방망이 처벌 등 유명무실한 상태임.

취   지

지난 1991년 국회법에 따라 설치된 윤리특위는 말만 특위지 사실상 상설 위원회임. 그러나 이 위원회가 지금까지 제대로 된 의원 징계를 결정한 일은 한번도 없음. 성추행 국회의원, 각종 비리 국회의원, 욕설과 비방, 폭력을 일삼는 국회의원, 외유와 골프, 폭탄주에 빠진 국회의원들, 이제 국민참여 국회윤리심의와 징계로 철퇴를 가해야 함. 그 어떠한 파렴치한 행위를 하더라도, 동료의원 감싸기 또는 정당간의 타협으로 적당이 넘어가는 잘못된 관행이 성추행 국회의원, 폭탄주․폭력 국회의원을 양산하고 있음. 국민들이 배심원이 되는 국회윤리심의와 징계로 함량 미달의 국회의원을 국회에서 퇴출해야 함.

내용/추진방안

국회의원 윤리문제를 국회의원들에게만 맡겨서는 안된다는 사실을 지난 17년 동안 뼈져리게 경험해 왔음. 이제 국회 윤리위원회의 국회의원에 대한 윤리심의와 징계에 국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하여 국민의 정서에 어긋나는 함량미달의 국회의원을 심판받게 해야 함. 국회윤리위원회의 국민 배심원제를 도입하도록 국회법을 개정해야 함.

아울러 의원 세비, 국회의원 선출 선거구 획정 등 국회의원 자신들과 관련한 주요 사안에 국민배심원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함.

참고자료

국회법 개정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83 [토론회 자료] 2014 지방선거대비 노동당 기획 연속토론회 2 "지역에너지 전환 자립을 통한 탈핵 실현" file 홍원표 2014.03.13 5128
82 [토론회 자료] 구제역 토론회 1 file 강은주 2011.01.19 6593
81 [토론회 자료] 정치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file 홍원표 2012.11.16 6059
80 [토론회 자료]개헌을 둘러싼 정세와 진보신당 대응전략 file 박철한 2009.06.25 4439
79 [토론회 자료]대한민국의 검찰개혁,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file 박철한 2009.06.25 4624
78 [토론회 자료집] 노동3권 실현을 위한 올바른 노조법 개정 방향 대토론회 file 홍원표 2011.06.08 7944
77 [토론회-자료집] 경찰노동조합, 어떻게 할 것인가? file 홍원표 2011.04.13 8824
76 [토론회] "한반도 비핵화 평화체제의 조속한 달성을 위한 새로운 접근법" 발제문과 토론 내용 등 file 3과 함께 2010.12.02 7013
75 [토론회] 3월 24일 진보신당 핵발전소 관련 토론회 자료집 file 강은주 2011.04.11 8305
74 [토론회] 용산참사와 주거정책 발표자료 4 file 진보신당 2009.01.29 5090
73 [토론회_자료]4월 11일 야4당 연구소정책토론 '물가폭등과 서민경제 file 유성재 2011.04.14 8807
72 [토론회자료집] 천안함 참사 관련 정부의 정보통제와 언론보도의 문제점 file 진보신당 2010.04.13 8469
71 [프리젠테이션] 감세반대 지역설명회 - 경남편 1 file 진보신당 2008.10.22 4744
70 [한나라 VS 진보신당] 교육개혁은 진보신당이 한다! 5 관리자 2008.03.29 8573
69 [한나라 VS 진보신당] 물 사유화 반대, 녹색지구를 지켜라 관리자 2008.03.29 6686
68 [한나라 VS 진보신당] 사회연대전략으로 비정규직 문제 해결 관리자 2008.03.28 7130
67 [한나라 VS 진보신당] 서민의 주거권, 진보신당이 지킵니다! 관리자 2008.03.31 6478
66 [한나라 VS 진보신당] 우리에겐 "We Can"이 있다! 1 관리자 2008.03.28 7902
65 [한나라 VS 진보신당] 진보신당은 약속을 숨기거나 버리지 않습니다. 6 관리자 2008.03.30 6071
64 [한나라 VS 진보신당] 총칼을 녹여 보습으로! 평화군축으로 복지를! 관리자 2008.03.29 7427
Board Pagination Prev 1 ...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Next
/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