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료

정책 / 정책자료

[정책논평]

프랑스 핵폐기물 처리장 폭발사고, 재생가능에너지 체제로 시급히 전환해야



프랑스 남부의 핵폐기물 처리장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했다. 프랑스 원자력안전청은 9월 12일(현지시간) 님시 근처 마르쿨 핵 시설에서 폭발이 발생해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으며 부상자 중 한 명은 중태라고 밝혔다. 프랑스는 전력의 75%가량을 핵발전소를 통해 공급하는 세계 최대의 핵발전 국가다.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의 사고가 발생한 지 6개월이 갓 지난 현 시점에서의 핵관련 사고는 우리 모두의 가슴을 쓸어내리게 하는 사건이라 할 수 있다.


이번 사고는 오전 11시 45분 경 프랑스전력(EDF)의 자회사인 핵폐기물을 재처리 하는 소코데이(SOCODEI)의 상트라코 센터에서 가동되던 한 소각로가 폭발하면서 발생하였으며, 해당 소각로는 저준위 방사능폐기물을 용해시키던 것으로 방사성 물질의 누출 위험이 없다고 밝혔다. 주무관청인 ANS는 성명에서 소각로의 건물은 무사하며, 부상자 역시 방사능에 오염되지 않은 단순 산업재해라고 규정하며 ‘폭발사고 종료’를 선언하였다.


하지만 프랑스는 사용 후 연료의 재처리 금지 예외국가 중 하나이다. 사용 후 연료의 재처리는 플루토늄과 같은 군사적 위협으로 인해 세계적으로 금지되는 행위이나 프랑스는 그렇지 않다. 상트라코 센터의 사고 역시 고체 폐기물을 녹이는 용해로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측된다. 아직까지 정확한 사고의 원인이나 경과 등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려진 바는 없으나 이 센터는 고준위 폐기물의 재처리를 통해 플루토늄의 추출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에서 새로 밝혀진 사실 중 하나가 3호기의 플루토늄 혼합연료(MOX)의 사용이었다. 세계 최초로 재처리 후 플루토늄 혼합 연료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 그 위험과 피해가 더욱 막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 상황이다.


만약 이번 프랑스의 폭발 사고가 발표대로 단순한 폭발사고 라면 천만 다행인 일이나 만약 고준위 폐기물의 재처리 과정에서의 사고였다면 핵발전소의 폭발 못지않은 피해를 입었을 것이다. 프랑스는 세계 최고의 핵발전 국가이다. 일본 역시 핵발전 강국이었다. 하지만 이제 일본은 추가적 핵발전소의 건설을 중단하고 핵발전소 없이 사는 방법을 위해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프랑스의 이번 사고는 다시 우리에게 많은 질문을 던지고 있다.


핵발전소 밀집도 세계1위에, 대도시를 몇 십 킬로 이내에 두고 있는 대규모 핵단지를 가진 우리나라는 이에 대한 반성이라고는 찾아 볼 수 없으며, 강건너 불구경의 자세를 고집하고 있다.


진보신당은 지난 3월 ‘탈핵 2040’을 발표한 바 있다. 20년 전 체르노빌, 그리고 후쿠시마 사고를 거치면서 이번 프랑스의 아찔한 사고를 보면서 우리는 지금부터 당장 탈핵에 관한 논의와 로드맵을 수립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절실함을 마주하고 있다.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제를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핵폐기물의 최종 처리장은 지구상 어디에도 없다. 하루라도 더 핵발전소를 가동하는 것은 수억년 동안 후손에게 씻을 수 없는 죄를 더하는 일이다. 



2011년 9월 14일

진보신당 정책위원회


담당 : 강은주 6004-2032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83 [교육 분석] 2008 사교육비 결과에서 재밌는 부분 6가지 file 송경원 2009.02.27 4557
482 [교육 분석] 고려대 고교등급제 방식의 초간단 예시 2개 file 송경원 2009.03.20 5574
481 [교육 분석] 교육부의 국립대학 재정회계법(안) 분석 (6월 11일 작성) file 송경원 2008.06.13 6253
480 [교육 분석] 교장과 교감이 많이 포함된 교과부의 교원평가 여론조사 file 송경원 2009.04.08 4827
479 [교육 분석] 영어마을에 비추어 본 제주영어교육도시 1 file 송경원 2008.07.17 6559
478 [교육 분석] 제주 영어교육도시 분석 (6월 9일) 작성 file 송경원 2008.06.13 6341
477 [교육 분석] 특목고 학원들, 2008년에 돈 많이 벌었네 file 송경원 2009.04.10 4638
476 [교육 분석] 고려대, 고교등급제 어떻게 했나? 송경원 2009.03.19 4760
475 [교육 분석] 교육부의 <대학자율화 2단계 1차 추진계획(시안)> 검토 file 송경원 2008.07.24 5038
474 [교육 브리핑] 방과후학교로 사교육비를 잡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file 송경원 2009.02.17 4322
473 [교육 브리핑] 전북 임실군의 비밀과 대안 file 송경원 2009.02.19 4762
472 [교육 원고] "공교육비 민간부담 세계 1위"는 문제가 될 수 없다. 1 file 송경원 2008.09.11 4772
471 [교육 원고] '5세 조기 취학' 학생은 콩나물교실에서 수업 1 file 송경원 2009.11.29 5965
470 [교육 원고] '사교육없는 학교' 쇼, 제발 성공하기를 file 송경원 2009.05.15 4704
469 [교육 원고] '일제고사 성공'을 위해 MB정부가 동원한 연가투쟁 file 송경원 2009.10.08 4854
468 [교육 원고] 12월 23일 또 일제고사, 이번엔 공정택 주관 file 송경원 2008.12.16 4417
467 [교육 원고] 3불 폐지 찬반 논란은 어쩌면 후순위 file 송경원 2010.03.09 5836
466 [교육 원고] 3불 폐지? 당신들의 아름다운 '싹쓸이' 욕망에 경의를!! file 송경원 2008.12.02 4750
465 [교육 원고] 4 15 학교자율화 조치에 대해 (2008년 4월 16일 쓴거) file 송경원 2008.06.13 4671
464 [교육 원고] 4대강 사업비면, 0세부터 대학까지 무상교육 가능 file 송경원 2009.09.04 5989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 31 Next
/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