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 이종석 정책연구위원입니다.


4월 6일(월) 발표된 "엎친데 덮친 지방재정, 교부금 4.5조원 도 줄어"라는 제목의 정책논평에 대한 분석 보고서입니다.

보도자료에 나와있는 내용처럼 정부의 이번 추경예산에서는 약 11.4조원의 내국세 세입 감소가 포함되어 있는데,이로 인해 2.2~2.3조원 정도의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가 예상되는데요, 자지체별 감소 예상액을 세부적으로 분석한 보고서입니다.

한글파일의 분석보고서에는 해당 보고서의 문제의식과 분석방법, 분서결과로서의 각 시도별 재정감소규모를 정리한 내용이고요, 시군을 포함한 기초지자체의 감소 예상액은 액셀파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지역조직에서는 자기 지역의 감소 금액과 이로인해 실제 교부될 금액과 각 지자체 홈피에 시된 올해 예산서에 올라와 있는 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와 비교하는 방식으로 문제점을 제기하는 방식으로 별도의 언론 발표를 추진해도 좋을 듯합니다.

적극적인 활용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