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공약브리핑]

-행복한 녹색혁명 안심도시2

최근 10년간 초등생 천식 유병율은 3.3%,

아토피 유병율은 12.5% 증가

아토피 공공클리닉 설치를 통해

환경성 질환 치료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아토피나 천식 등의 환경성 환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특히 아동의 아토피 환자 문제는 매우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기도 한다. 최근 10년간 초등생 천식 유병율은 3.3%, 아토피 유병율은 12.5% 증가 환경성 질환은 그 원인을 명확히 찾을 수 없다는 것 외에도 아토피 등과 같은 질환은 아이들의 정신적 스트레스나 사회적 관계에 악영향을 주기도 한다.

사회적 문제로 아토피 등의 환경성 질환이 문제가 되기 시작하자 환경부를 중심으로 환경성 질환과 관련한 대책을 세우고, 관련 법을 수립해왔다. 하지만 여전히 지자체 차원에서는 다양한 노력들이 수반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중앙의 정책과 대책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 역시 공공의 영역에서 지역의 환경성 질환에 대한 명확한 실태조사 및 공공 클리닉 등의 대답을 내놓아야 한다.

아토피와 같은 환경성 질환은 단편적인 치료만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숨쉬는 공기는 물론 먹는 것과 생활공간의 유해화학물질, 교육 프로그램 등 다각도의 노력과 정책의 수행이 수반되어야 하는 일이다.

진보신당은 지자체 차원에서 보건소와 연계한 아토피 공공 클리닉을 설치하고 아토피 시범학교를 지정하여 지역사회가 환경성 질환을 공동의 관심과 치료의 대상으로 인식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또한 다양한 교육적 프로그램과 산학협동을 통한 전문가 양성 및 치료 프로그램을 발굴하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2010년 4월 19일

진보신당 정책위원회

*문의 : 강은주 정책연구위원 (02-6004-2032)

1. 현황 및 문제점.

(1) 점차 늘어나는 아토피 환자

․ 기후변화와 화학물질 등으로 인한 아토피 등의 환경성 질환은 여전히 심각한 상태. 이를 예방하기 위한 지자체 차원의 노력 필요

<표 1. 초등학생 천식 및 아토피 유병율, 환경부 통계(대한 소아알레르기 및 호흡기 학회 역학조사)>

․ 최근 10년간 초등생 천식 유병율은 3.3%(95년 7.7%→05년 11.0%), 아토피 유병율은 12.5% (95년 16.6%→05년 29.1%) 증가

․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진료비 지급자료를 분석한 「2008년 환경성 질환 진료환자 분석」(국민건강보험)에 의하면

<표 2. 서울시 환경성 질환 유병율 통계 (08년 환경성질환 진료환자 분석, 국민건강보험공단)>

․ 아토피 환자는 단순한 질병으로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라 그 가족에게도 많은 고통을 주며, 복수의 증상을 가지고 다른 질환의 고위험 그룹이 되는 것은 물론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사회적 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적극적인 공공차원의 대책 마련이 중요

․ 2008년 소아알레르기 호흡기 학회에서 서울시 천식 및 아토피 환자 105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결과, 아토피 환자의 1/3은 주 1회 학교를 조퇴, 1/3은 주 1회 학교를 결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토피 및 천식환자의 보호자는 각각 1/3씩 주 1회 이상 직장에서 조퇴하는 것으로 나타남. 또한 아토피 환자의 보호자는 주 1회 이상 직장에 결근.

․ 특히 아이들은 환경오염에 더욱 취약함. △ 면역력이 발달하지 않아 환경유해물질을 해독하는 능력이 없거나 떨어지고, △ 영유아의 경우 입에 넣고 빠는 경우가 많아 오염에 취약하며, △ 아이들은 신체구조상 성인보다 공기흡입량이 23배이며 물도 3배를 더 첩취, 또한 체중 당 음식 섭취량도 성인보다 2~3배 많음. 따라서 아이들은 피부와 소화관, 폐를 통해 흡수하는 유해물질의 양도 어른보다 많음.

․ 우리나라의 대기오염은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국내 7대 도시에 거주하는 인구 중 약 20.2%가 미세먼지 초과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남.

․ 15세 미만 아동을 기준으로 미세먼지 초과 지역에 사는 아동 비율을 산출하면 국내 대기기준으로는 18.2%가량이고, 미국기준으로는 85.6%, 영국기준으로는 98.6%가 대기오염 초과 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남.

․ 특히 2008년 환경정의가 서울시내 초등학교 대기오염 노출실태 조사 결과에 의하면 대기오염에 영향을 받는 도로로부터 300m 이내에 위치하는 학교가 82%인 것으로 조사.

<표 3. 서울시 아토피 등 환경성 질환 유병율, 2008>

․ 이와 더불어 산단지역 주민들의 건강에 대한 주기적 역학조사와 대책이 절실한 상황. 특히 공공이 책임지는 환경성 질환 관리 체계 확립이 필요.

․ 우리나라에서도 환경부를 중심으로 환경부, 보건복지가족부, 농림수산식품부, 교육과학기술부 등의 유관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중앙정부 차원의 탁상공론에 그치는 경우가 많으며, 지자체 단위에서 실효성 있는 프로그램으로 안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 중앙정부 차원의 다양한 조사 감시 체계 및 관리 강화를 직접 실현해 가기 위해서는 지자체차원의세부적인 프로그램들이 수행되어야 함.

․ 기후변화에 따른 질병의 변화에 대한 대응도 필요

(2) 일본의 아토피 대처 사례

․ 일본의 경우 오래전부터 지자체와 중앙 정부는 물론 부처간의 협동을 통해 환경성 질환에 대한 관리 및 대책을 강구해 왔음

․ 특히 부처간의 협동을 통해 연구 조사 및 정책수립은 물론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으며 캠프도 진행.

2. 진보신당의 약속

․

아토피 시범학교를 지정하고 학교차원에서 지역사회가 공동의 관심으로.

_ 진안의 사례 (아토피 시범학교로 조림초등학교를 지정하고 다양한 시범 프로그램 운영)와 같이 아토피케어 전문인력을 보건직 공무원 등으로 지역의 대학과 연동하여 양성하도록 하고 아이와 부모, 학교, 지역사회가 함께 아토피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치료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지자체가 지원.

_ 예방과 치료를 위한 실내 및 실외 환경을 조성하고 전담 보건교사를 배치하며, 식이요법을 위한 영양교사 배치, 의료기관 지정 및 순회 전문의 배치, 친환경 농산물 급식 프로그램의 운영.

․ 아토피, 천식 등의 환경성 질환에 대한 지역 차원의 역학조사

․ 산단지역의 오염과 주민 건강에 대한 철저한 역학 조사 실시

․ 환경성 질환과 산단지역 질병에 대한 치료를 지원하고 예방체계 마련, 이를 위한 조례 제정

․ 아토피 공공 클리닉 등의 설치를 통해 지자체 차원의 치료를 지원하고 정보를 교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