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부조 도입 및 고용보험 확대 방안(제도 설계안)

by 좌혜경 posted Sep 25,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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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당에서 얘기해 왔던,

실업부조 제도 도입 및 고용보험제도 확대에 대해

제도 설계 중심으로 요약한 글입니다.

 

- 실업부조제도 신설: 청년실업자, 영세자영업자, 단시간 노동자 대상으로 실업부조 도입

- 고용보험제도 확대: 실업급여 기간 확대 및 급여수준 인상, 자발적 실업시에도 실업급여 적용, 저소득노동자 50% 보험료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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