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게시판

당원광장 / 알림게시판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16년03월 29호.jpg



[편지를 띄우며]


그들에게 기대하지 말라


테러방지법이 결국 통과되었습니다. 원내 야당인 더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은 테러방지법 통과를 저지한다는 명분으로, 국회법에 필리버스터를 진행하였습니다. 필리버스터, 즉 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는 유신헌법 때 폐지되었다가, 2012년 여야합의로 통과된 이른바 국회선진화법에 따른 국회법 개정으로 부활한 제도입니다.


어쨌든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에게 필리버스터는 평생 처음 들어보았거나, 책에서만 봤을 뿐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새로운 것이었습니다. 거기다 합법적으로 악법의 통과를 저지할 수 있다는 기대와 먼저 연설한 몇몇 의원들의 활약 등이 겹치면서, 필리버스터는 대부분의 야당 지지자들에게 환호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온라인 공간은 필리버스터 이야기로 들끓었습니다. 하지만 8일간의 필리버스터는 몇몇 의원들을 스타로 만들었을 뿐, 테러방지법은 여당안 그대로 통과되었습니다.


애초에 필리버스터라는 제도 자체가 양당제 내지 준양당제인 국가에서 존재하는 제도입니다. 여당의 과반수 의석이 보장된 상태에서 소수 야당에게 그나마 자신의 주장을 강력하게 알릴 기회라도 주자는 것이 필리버스터의 취지이며, 필리버스터를 통해 실제로 어떤 법안이 폐기되는 경우는 외국에서도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테러방지법 통과가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는 말은 전혀 아닙니다. 가장 좋은 것은 양당제 내지 준양당제 구도 자체가 타파되어 특정 정당의 과반수 의석이 보장되지 않고 복수정당 간의 협의를 통해 법안이 통과되는 것이겠지만, 현재 한국의 선거제도상 이를 당장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의미 있는 것이 있습니다. 막지는 못하더라도 최선을 다함으로써 해당 법안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사람들에게 확실히 인식시키는 것입니다. 법은 조문도 중요하지만 실제 운용도 중요한 바, 실제 운용에 있어서는 사회적인 분위기나 여론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악법 저지에 최선을 다함으로써 사람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사회운동을 촉발시키는 것이 제대로 된 야당의 중요한 역할이기도 합니다. 정당은 사회의 갈등을 정치적으로 대변하는 조직이니까요.


특히 진보정당은 더더욱 그러합니다. 피지배계급을 대변하겠다는 진보정당의 이념상, 진보정당은 제도정치에 갇혀 있어서는 안 되며 사회운동의 조직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보수정당인 더민주당이나 국민의당만이 아니라, 스스로 진보정당을 자처하는 정의당조차 필리버스터에서 최선을 다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민주당보다도 더 무성의했습니다. 아마도 총선에서의 표 계산이 우선이었을 것입니다. 사회운동을 촉발하지 않고 제도정치에만 매몰된 정당은 진보정당이 아니라 제도권 야당의 하나일 뿐입니다. 상임대표가 정권교체와 연정을 위한 협의체를 이야기하고 비례대표 후보가 민주당과의 연대를 넘어선 과감한 선택을 이야기해도, 내부에서 비판의 소리가 거의 나오지 않는 상황도 그들이 무엇을 바라보고 이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더민주당, 국민의당만이 아니라 정의당에게도 더 이상 기대할 것은 없습니다. 그들에게 기대하지 마십시오. 진보의 대안은 우리 노동당뿐입니다.


이장규|기관지위원장






제 29호 미래에서 온 편지 · 목차


1 미래에서 온 편지

2 편지를 띄우며 그들에게 기대하지 말라|이장규

3 포토에세이 테이크 아웃 **잉|달여리


특집 ■ 북핵 문제, 제재보다 전략이 필요하다

12 북한의 제4차 핵실험 이후 국제사회의 대응과 한국|이무철

19 중국의 세기? 미국의 대응!|안효상

27 북한 핵실험에 대한 일본 미디어의 반응과 식민지주의|요네즈 토쿠야

34 북한 핵문제와 중국의 딜레마|박홍서

40 집단적 비핵·평화체제의 구축이 필요하다|이장규


기획 ■ 기본소득 Q&A

45 2016 총선정책 기본소득 Q&A|금민


특별기획 ■ 2016 총선 특별기획

④ 노동당의 총선 계획

56 2016 총선, 노동당의 계획|구교현

⑤ 노동당 비례대표 후보

62 최저임금 1만원, 이제 국회로 가겠습니다|구교현

65 수레바퀴를 이고, 단호하고 정직하게 나아가겠습니다|용혜인

69 노동당 비례대표 후보 전국 순회 지금, 만나러 갑니다|맹은영


특별기획 故 박은지 전 부대표를 추모하며

76 봄다운 봄을 만끽하며, 그대를 초대하겠습니다|윤현식


인터뷰 진보정치 열전

80 "청년문제는 청년과 부모세대가 같이 엮인 문제"

  고양파주당협 신지혜 위원장을 만나다|강남규


빨간 도시교통 이야기

89 트램을 '회수 건넌 탱자'로 만들어버리는 자동차중독 사회|김상철


무지개 칼럼

97 효율적이며 안전한, 양질의 의료서비스 공급을 위하여|임석영


노동자 권리찾기 상담소

103 상시 노동자 수 산정 방법|박종만


삶과 문화

110 수학으로 세상에 말걸기 계속해보겠습니다|나동혁

116 화요일의 약속 문화연대 활동가 신유아

  노동과 예술을 잇다|현린

126 불온한 서재 정치와 쟁취, 공동체 복원을 위한 동행|이예지

130 소리편지 왜 발라드는 리메이크 곡만 나오나|최휘영

132 만화 텅 빈 이력서|공기


136 편지를 접으며 여성의 날을 넘어, 여성혐오 철폐의 날로!|김보화





※ 노동당 기관지 구독신청

당원 뿐만 아니라 노동당에 관심 갖고 계셨던 많은 시민들도 구독을 신청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직은 '있는 것'보다 '없는 것'이 더 많습니다.

<미래에서 온 편지>가 한뼘 한뼘 성장할 수 있도록 관심과 독려 부탁드립니다.


구독료: 매월 1만원, 1년 10만원(일시불), 10년 50만원(일시불)

입금 결제일: 5일, 25일 중 선택가능

직접납부: 신한은행 100-028-812208 (예금주: 노동당)

구독문의: 중앙당 편집실 / 02)6004-2006,2007 / laborzine@gmail.com

온라인 구독신청: http://goo.gl/pEjov1



※ 기관지 블로그

커뮤니티 홈페이지 상단 메뉴 중 '기관지'를 클릭하시면 기관지 공식 블로그로 연결됩니다.
디지털 출판 플랫폼 'issuu'를 통해 발행한 과월호를 보실 수 있습니다.
SNS와 블로그,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유 가능합니다.


※ 온라인 구입 바로가기

- 교보문고
- 예스24
- 인터파크
- 롯데닷컴

  1. 12
    May 2016
    14:19

    [노동당 당원집담회] 우리는 길을 이어가는 사람들

    [노동당 당원집담회] 우리는 길을 이어가는 사람들 노동당의 ‘지금’을 평가하고 ‘미래’를 전망하는 집담회에 함께해 주세요. 언 제 | 2016년 5월 21일 토요일 오후 2시 어디서 | 노동당사 회의실 (영등포구 국회대로 664 한흥빌딩 2층) ...
    Category중앙당 By노동당
    Read More
  2. 03
    May 2016
    15:18

    ‘벌금 맞은 당원‘을 찾습니다

    ‘걱정말고 투쟁하라 위원회’입니다.   작년과 제작년 투쟁과정에서 발생한 벌금이 ‘확정’ 되었다는 제보가 들어오고 있고, 앞으로도 더 많은 제보가 들어올 것이 예상 됩니다. 사법 피해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money머니 해도 많은 당원분들에게 가장 큰 ...
    Category비정규실 By비정규노동실
    Read More
  3. 30
    Mar 2016
    16:07

    [미래에서 온 편지 2016.04월호] 그래서, 노동당!

    [편지를 띄우며] 선택은 최선을 지향해야 알파고가 화제입니다. 인공지능 대 인간이라는 대결 구도 자체가 인류의 미래와 연관되어 있다는 생각 때문인 듯합니다. 하지만 먼 훗날이라면 몰라도 가까운 미래에 인공지능 대 인간이라는 대결 구도가 ...
    Category편집실 By편집실
    Read More
  4. 09
    Mar 2016
    14:44

    [미래에서 온 편지 2016.03월호] 북핵 문제, 제재보다 전략이 필요하다

    [편지를 띄우며] 그들에게 기대하지 말라 테러방지법이 결국 통과되었습니다. 원내 야당인 더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은 테러방지법 통과를 저지한다는 명분으로, 국회법에 필리버스터를 진행하였습니다. 필리버스터, 즉 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Category편집실 By편집실
    Read More
  5. 05
    Feb 2016
    15:15

    [미래에서 온 편지 2016.02월호] 저성장 시대와 노동당의 대응

    [편지를 띄우며] 봄은 그래도 온다  따뜻한 겨울이 계속되나 했더니 연일 강추위가 기승입니다. 지구온난화 때문에 북극 주위의 찬 공기를 막고 있던 제트기류가 약해져서 그렇다고 합니다. 그런 영향도 있겠지만, 어떤 특정 시점의 기후현상이란 한두 가지 ...
    Category편집실 By편집실
    Read More
  6. 20
    Jan 2016
    19:37

    총선의제운동 - 노동대안 입법 유인물 피켓 파일

    1월부터 진행되는 총선의제운동  - 노동대안 입법 유인물 및 피켓 파일을 게시합니다. - 각 지역당부에서 사용하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총선의제운동 참고 : http://www2.laborparty.kr/bd_member/1635732
    Category기획실 By기획조정실
    Read More
  7. 15
    Jan 2016
    14:53

    [미래에서 온 편지 2016.01월호] 과거에서 배우다

    [편지를 띄우며] 낯모르는 타인과의 연대  해를 맞이하는 시간은 남다른 감흥을 줍니다. 새로운 다짐을 해보기도 하고, 지나간 아픔을 정리하기도 합니다.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시간은 흔히 생각하듯 일정하게 흐르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시간의 흐름...
    Category편집실 By편집실
    Read More
  8. 22
    Dec 2015
    20:01

    12/23 청년학생위원회-정책위원회 총선정책 간담회

    12월 23일(수) 오후 7시 중앙당 회의실에서 청년학생위원회와 정책위원회의 총선정책 간담회가 있습니다. 청학위 위원이 아닌 당원일지라도 청년 정책에 관심 있는 많은 당원들의 참여를 요청드립니다.
    Category정책위 By정책위원회
    Read More
  9. 14
    Dec 2015
    14:11

    [걱정말고투쟁하라위원회(가칭)] 사법피해자 당원 실태조사

    노동당 ‘걱정말고투쟁하라위원회(준)’ 사업을 가동하기 전에 사법 피해자 당원 실태조사를 진행합니다. 사회적 실천, 투쟁을 하다 정권과 자본의 탄압을 받은 당원들에 대한 상황을 함께 공유, 현황 파악을 하고, 법률적, 재정적 지원을 하기 위해서 지난...
    Category비정규실 By비정규노동실
    Read More
  10. 10
    Dec 2015
    11:35

    노동정책 단행본

    2016년 총선 노동당 핵심정책 중에서  노동정책만을 간추린 파일입니다.
    Category정책위 By정책위원회
    Read More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6 Next
/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