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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11월 25호(탈옥선).jpg




[편지를 띄우며]


누가 과연 기타정당인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2014년도 정당의 활동개황 및 회계보고>에 따르면, 2014년에 기관지를 발행한 정당은 우리 노동당이 유일합니다. 새누리당도, 새정치민주연합도, 정의당도 오프라인 기관지를 발행하지 않았습니다.

 

자랑을 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그 정당들은 기관지를 발행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굳이 발행할 필요를 느끼지 못해 발행하지 않는 것이니, 이게 무슨 대단한 자랑거리가 아닌 줄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관지를 발행할 필요가 없다는 것 자체가, 이들이 엄격한 의미에서의 정당이 아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정당은 모든 국민을 대변하는 정치결사가 아닙니다. 그럴 거라면 굳이 여러 개의 정당이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정당은 자신이 대변하고자 하는 계급의 이익을 대변하는 집단이며, 자신이 지향하는 가치에 따른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결사체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자신이 대변하고 지향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당 안팎에 끊임없이 알려야 합니다. 그렇기에, 기관지 등 당의 입장을 알리는 매체가 제대로 된 정당에서는 필수적입니다. 당장의 확산력은 적을지라도, 기관지를 통해 당이 지향하는 가치나 관점이 어떠한지를 당 안팎에 알리는 일은 복수정당정치의 기본입니다.

 

그런데 위에서 언급한 선관위 자료에서 우리 노동당의 이름 그 자체는 언급되지 않습니다. 원내의 세 정당을 제외하고는 모두 기타정당으로 분류되어 있어서입니다. 누가 과연 기타정당인가요? 자기 당이 지향하는 가치나 관점을 제대로 알리지도 않고, 겉으로는 전국민을 대변한다면서 실제로는 국민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노동자를 억압하거나 제대로 대변하지 못하고 무관심한 이들이 오히려 기타정당 아닐까요?

 

교과서 문제로 한창 시끄럽습니다. 일당독재보다는 복수정당체제가 올바르듯이, 교과서 또한 국정보다는 복수의 검인정 체제가 올바른 것은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의 검인정교과서는 과연 얼마나 다양한지요? 검인정이라도 어차피 학교라는 제도교육을 위한 것이기에, 내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어느 나라에나 존재합니다. 그리고 유럽 같은 곳은 그 가이드라인 속에 노동법이나 인권에 대한 내용이 반드시 들어갑니다. 교과서 국정화가 철회되고 현재의 검인정 체제가 유지되면 그것만으로 좋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검인정 체제 하에서도 반드시 들어가야 할 내용이 무엇인지, 학생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지를 따져 물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자유주의라는 환상을 뛰어넘어 전진할 수 있습니다. 시대가 거꾸로 가는 듯하다고 현재를 지키려고만 해서는 어떤 진보도 불가능합니다. 현재도 이미 헬조선인데 이걸 지키는 정도로, 과연 안녕들 하십니까?

 

2015112

<미래에서 온 편지> 편집팀 드림










25호 미래에서 온 편지 · 목차

 

1 미래에서 온 편지

4 편지를 띄우며 누가 과연 기타정당인가 | <미래에서 온 편지> 편집팀

5 구독자 모집

 

지금+여기 노동당 노동개악저지 집중투쟁을 시작하며

6 헬조선에 갇힐 것인가? 헬조선을 바꿀 것인가! | 정진우

 

특집 노동개악에 맞서는 우리의 대응

16 다시, 계급형성전략이 필요하다 | 이장규

25 박근혜 정부 노동시장 구조개악에 맞선 민주노총의 대응 | 류주형

32 불안정 노동자들을 더 불안정하게 만드는 노동개악 | 안혜린

 

기획 기본소득, 단순하지만 강력한 아이디어

40 기본소득이란 무엇인가? | 안효상

46 기본소득 바람이 일고 있다, 점점 더 크게 | 박선미

 

진보정치 열전 | 현대중공업 20대 노조위원장 정병모 당원을 만나다

52 “좀 더 큰 밑그림을 그리는 정당이 되었으면” | 강남규

 

노동르포 | 임현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울산본부 북구지부장 인터뷰

60 해야 하는 일이라면 내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 | 서분숙

 

정책포럼

67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제 개선방안 | 김상철

 

지역에서 현장에서

80 우리가 원하는 마을을 위하여 | 나동혁

85 오늘도 우리는 학교에 간다 | 김영도

 

빨간 도시교통 이야기

90 ‘걸어 다닐 수 있는 도시라는 문제의식을 권함 | 김상철

 

먼 좌파 이웃 좌파

97 시리자의 재집권(?) | 안효상

 

삶과 문화

102 화요일의 약속 변방의 예술가, 임인자

      무대에 정치적 중립이란 있을 수 없다 | 현린

113 성정치칼럼 성정치, 내가 로 살게 하는 우리 모두의 정치 | 백시진

118 오덕칼럼 수학이 취미가 될 수 있을까? | 나동혁

123 불온한 서재 소설이 불가능한 시대의 소설 | 백상진

126 만화 파견의 품격? | 공기

 

128 편지를 접으며 비정상의 정상화, 정상의 비정상화 | 박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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