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말이 정책이다 1 : 탈핵

“진보신당은 정권 교체와 심판을 넘어 새로운 삶을 만드는 대안 정당입니다. 청소노동자가 비례대표 후보입니다. 죽음의 에너지인 핵 발전소를 폐기하고, 인간다운 삶을 방해하는 비정규직을 없애고, 배움의 평등을 위해 학벌을 해체하고, 여유로운 삶을 위해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선출되지 않은 부당한 권력을 없애고자 재벌과 삼성을 견제하고, 대안을 위해 FTA를 폐기하고, 수탈의 금융시장을 규제하는 부자 증세와 투기불로소득 중과세를 주장하는 정당입니다. 정당투표는 16번 진보신당을 찍어주세요. 3% 소금이 있기에 바닷물입니다.”

쉽게 쓴다고 써봤지만, 위의 말도 좀 어렵다. 그렇다고 너무 압박을 느낄 필요는 없다. 있는 그대로 말하면 된다. 당원은 자신의 당을 ‘우리 당’이라고 부르는데, 우리 당은 ‘벗다’라는 뜻의 한자어 탈(脫)을 말한다. 脫핵, 脫비정규직, 脫학벌ㆍ脫경쟁, 脫FTA, 脫삼성ㆍ脫재벌을 말한다. 우리 사회가 이뤄야 할 과제로 “△ 노동시간 단축 일자리 나누기로 칼퇴근 명랑사회 △ 부자 증세, 불로소득 중과세로 충분한 복지 재원 확보 △ 주택보급률 100% 시대, 모든 국민에게 집을 △ 의료, 고용, 연금 등에서 보편복지 확대 △ 4대강 사업 책임자 처벌과 국책 토건사업 재발 방지”를 핵심으로 뽑았다.

 

脫핵을 먼저 다뤄보자. 얼마 전, 핵안보정상회의라는 시끌벅적한 행사가 있었는데 역시나 아무런 소득 없이 끝났다. 이웃나라 일본에서 벌어진 후쿠시마 핵발전소 폭발사고는 현재진행형이다. 방사능물질을 내뿜는 핵연료봉은 여전히 타고 있으며, 그 냉각수는 여과없이 바다로 흘러들어간다. 1년 넘게 그러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끔찍한 재앙이 아닐 수 없다. 핵을 원자력이라 부르며 안전하고 값싼 에너지라고 홍보하는 이명박 정부의 말은 거짓말이다. 54개의 핵발전소 중 52개가 이미 가동을 중단했다. 핵에너지 없이도 우리는 삶에 필요한 에너지를 쓸 수 있다.

 

우리 당의 기본 정책은 2030년까지 노후 핵발전소 단계적 폐기다.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이 목표다. 석유 등의 화석에너지에 대한 의존을 줄이는 것 역시 함께 가야 할 과제다. 에너지는 우리 삶에 반드시 필요하다. 반드시 필요하나, 과도한 에너지 사용에 따른 심각한 사회문제는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 특히, 에너지를 많이 쓰는 이유는 대체로 기술의 발전이다. 그래서 에너지 절약, 효율화, 대체화라는 목표 실현의 방식으로 기술 발전이 이뤄져야 한다. 脫핵은 그 시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