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인보우칼럼] 혐오범죄, 진짜가 나타났다!

혐오범죄, 진짜가 나타났다!

-더 이상 뒤에서 수근대지 않아요, 은밀히 괴롭히지 않아요
-이제는 대놓고 테러할거니까요!
-혐오범죄 대책 법제화 진보신당이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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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오범죄 관련법들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증오범죄자가 다른 범죄자에 비해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증오범죄는 실제로 피해를 본 피해자 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을 피해자로 만들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들은 증오 범죄가 증오의 대상이 되는 집단에 증오와 공포를 퍼뜨린다고 주장하였다.      -- Espejo Roman, 'What is hate cr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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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누군가가 큰 돈을 들여 당신을 향한 신문광고를 낸다면 혹은 당신에 대한 진심을 담아 이벤트를 열어준다면? <러브 액츄얼리>같은 영화 속 이야기도, 오늘 아침에 깨달은 '아 젠장 꿈이었잖아'도 아닙니다. 저의 삶 속에서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저 요즘 이정도 대접 받고 삽니다. 내 인생에 이런 날이! 드림스 컴 트루. 행복하냐고요? 글쎄요. 악몽과 범죄영화가 현실이 된 게 함정입니다.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중앙 일간지에 동성애 혐오광고가 실리다니요. 게이커플이 비중 있게 등장하는 SBS 드라마 <인생은 아름다워>가 주말 인기 시간대에 편성되고 주목을 받으니, 섹스도 성경에 나온 대로만 해야 한다는(성경이 카마수트라가 되었습니다. 사탄이라 하실까 미리 말씀 드리자면 저는 세례받은자이고 미션스쿨만 10년째 다니고 있습니다.) 우리의 애국예수 어르신들께서 자식걱정에 밤잠을 설치섰다죠. '그 드라마 보고 내 아들이 게이가 되었는데 그래서 에이즈 걸리면 방송국이 책임져라' 면서요. 그렇다면 올림픽 보면 운동권 되는 거냐고 비아냥거리기도 했지만 애국예수 집단엔 분명히 무서운 상대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계기였습니다. 왜냐면 비웃기에도 산소가 아까운 저 광고에는 동성애 혐오자들 사이에선 일반화된 1. 동성애는 유행 혹은 전염되는 것 2. 동성애는 질병을 의미하는 것 3. 그래 너희들이 게이라는걸 난 쿨하니까 인정할 수 있어 하지만 내 자식은 안돼 그래서 결론은 동성애자들을 추방시키자 라는 혐오논리가 고농축 되어있기 때문입니다. 농축 우라늄이 그냥 커피라면 저 광고는 TOP랄까요.

지난해 서울의 퀴어 주점 밀집지역인 종로와 이태원 일대에서 성소수자를 표적으로 하는 테러행위가 발생했습니다. 2~3명의 남성이 길을 지나는 사람을 급습하여 무차별 구타를 한 사건인데 범행 수법의 유사성에 근거해 동일범일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여러 날에 걸쳐 피해자들이 발생했지만 대부분은 신분 노출이 걱정되어 제대로 된 수사요청도 하지 못했습니다. 혐오범죄자들이 또 다른 테러를 기획하는 동안 피해자들은 오히려 아우팅 걱정과 상처를 혼자서 감내해야 했습니다. 테러행위는 멈췄고 피해자는 한정되었지만 법은 동성애자를 보호해주지 않는다는 것을 퀴어 공동체가 온몸으로 체험했습니다. 자경단을 만들자는 얘기까지 나온걸 보면 제도를 절대 불신하겠다는 굳은 결의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남들이 NL-PD하는 동안 종로에선 R이 일어날 뻔 했습니다.

혐오범죄는 사람을 때려야만 혐오범죄가 아니라 혐오를 조장, 선동하고 정체성을 폭로하여 차별을 유도하는 아우팅, 피해자에게 심리적 고통을 주는 일 등 다양합니다. 지난해의 테러행위는 공식 기록된 최초의 사례라고 볼 수 있고 충분히 자극적이었기에 메이저 우파 신문을 비롯해 다양한 언론에서 다뤘습니다. 다른 나라의 일로 전해 듣던 사건이 한국에서 발생한 것에 저도 놀라고 동아일보도 놀랐습니다. 혐오범죄의 끝판왕, ‘진짜’가 나타났거든요. 평소에 동성애를 회개하고 ‘정상인’이 되도록 기도를 해주시던 애국예수 여러분들은 아쉽게도 별 반응이 없었습니다. 퀴어커뮤니티에 독점적인 관심을 주시는 줄 알았는데 북한인권에 집중하시느라 잠시 소홀하셨나 봅니다.

혐오단체들은 양상이 두드러지게 조직화되고 있습니다. 애국예수단체는 <인상은 아름다워> 반대 광고를 통해 실체를 드러냈고, 신내림 받은 대형 교회 목사들의 지원을 받으며 율법을 곡해하고, 왜곡시킨 율법을 이 땅에 실현시키기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운동 과정에선 자랑스럽고 당당한 이성애자의 얼굴을 공개하시며 시의회를 압박하셨죠. 종로를 습격한 젊은 히틀러들은 지금은 활동을 중단했지만 차별과 혐오가 존재하는 시대에는 보이지 않더라도 그것은 소멸이 아닌 잠복이고 언제든 다시 나타날 것입니다. 이런데도 한숨만 쉬는 이유는 이들의 행위를 폭력을 제외하고선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혐오광고도 인권조례 저지 난동도 다 불법은 아니었습니다. 영국에서 동성애자들을 쫓아내자며 삐라를 뿌리던 사람이 체포되고 프랑스의 사르코지 대통령 마저 혐오조장 사이트 접속하는 것도 범죄로 간주하고 단속하겠다고 한 것을 보면 애국예수 집단의 난동을 합법으로 불러야 하는 현 상황이 절망스럽기까지 합니다.

진보신당 정책위원회와 성정치위원회는 이번 총선 정책을 준비하며 혐오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인 근거가 필요하다고 공감했습니다. 그리고 정당의 선거 정책으로는 처음으로, 이번 총선에서는 유일하게 혐오범죄를 언급했고, 그것을 방지하고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지난달 있었던 ‘무지개행동’ 주최 성소수자 총선 정책 간담회에서 진보신당 대표로 참석하신 이장규 정책위의장은 보장된 임기를 거론하며 당 정책의 강력한 추진 의지를 보였습니다. 17, 18대 국회에서 소수자 관련 법안들은 의원들의 정치적 부담이 덜한 임기 말에 주로 발의되었습니다. 평당원부터 대표단까지 당의 모두가 소수자 정책의 중요성을 말하는 진보신당은 강력한 당 중심성 아래 정치자영업자들이 형식적으로 추진해온 입법시도를 반복하지 않을 것이며 19대 국회 초반에 소수자 민중의 손을 잡고 당당히 차별금지 기본법을 제출하는 ‘진짜’가 되겠습니다.

진보신당 성정치위원회 비상대책위원장 자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