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야산연대 투쟁소식-봉림골프장 백지화!!!

 

진보신당 충남도당 입니다.

보궐선거로 정신없이 선거운동을 하는 와중에 가야산연대에서 좋은 소식이 날라왔습니다.

(진보신당 충남도당은 가야산연대에 공식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골프장 건설업체인 경남기업이 5월 30일자로 골프장건설 사업계획서를 취하했다는 것입니다.

끈질기게 골프장 건설을 반대해온 주민들의 힘이라고 봅니다.

 

자세한 소식은 가야산연대 소식지를 참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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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림 골프장 철회에 대한 가야산연대의 입장]

 

"봉림골프장 건설 백지화"

- 주민들의 단결투쟁이 승리의 원동력  -

 

봉림 골프장 문제가 일단락되었습니다. 경남기업은 5월 30일자 공문을 통해 2007년 12월에 제출한 ‘골프장 건설 사업계획 입안제안’을 반 년 만에 취하했습니다.

2005년부터 골프장 건설을 추진해 온 경남으로서는 궁여지책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요건도 갖추지 못하고 주민도 설득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주민설득에 실패한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법률적인 한계도 명백한 철회요인입니다. 가야산연대는 예산군에 ‘임상도 4영급지의 보전대책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고, 예산군은 지난 3월 8일 경남기업에 임상도 데이터 오류를 지적하면서 보완을 요구 했습니다. 이에 경남기업은 예산군산림조합에 임상도을 정밀 조사를 의뢰했고 조사결과 골프장 예정부지 64ha 중 소나무(38%)와 참나무(50%)가 주종이며 수령은 최소 5년~최고 76년으로 94%가 임상도 4영급(수령 31~40년생)지역으로 조사되었습니다. 94%의 임상도 4영급지역의 보전대책을 세우고 나면 하나의 홀도 만들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결정적인 철회요인입니다.

경남기업의 꼼수 예산군의 파렴치

그러나 경남기업이 골프장사업계획을 일단은 철회한 것일 뿐 골프장건설계획을 포기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5월 27일 자 공문을 통해 경남기업은 “현 정부가 골프장 관련, 각 부문의 규제완화를 추진하고 있어 법령완화 결과에 따라 설계안을 변경해 제출해야 하므로 보완 제출기한을 올해 하반기까지 연장해 달라”고 요구했었습니다. 이는 현행법이 바뀌기 전까지는 골프장건설계획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예산군은 ‘법이 바뀔 때까지 무한정 기다릴 수도 없는 것이고, 연기사유도 타당치 않다’는 이유로 사업을 반려할 방침이었으나, 경남기업은 돌연 연기요청 입장을 바꿔 5월 30일 늦게 철회공문을 접수한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현행 법률로는 골프장 만들 수 없다는 것이 증명된 것

 

경남기업이 사업철회 공문을 예산군에 접수시킨 데에는 예산군의 사업철회 종용이 작용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 입안권자인 예산군수는 ‘경남기업에서 사업 제안한 골프장 건설 예정부지는 현행 법률상 골프장 건설 불가지역’임을 결정해서 사업반려 통보를 했어야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장이 곤란하다는 이유로 사업제안자가 사업을 철회해 줄 것을 종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는 지난 3월 7일 군계획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토지적성평가의 불법성을 피해가려는 의도로 업무처리과정의 흠결사항을 덮어두려는 면피성 태도로 파렴치한 태도입니다. 예산군의 무능과 주먹구구식 행정에 대해서는 어떤 형식으로든 책임을 추궁 할 것입니다.

법을 바꿔서라도 할 테면 해봐라. 우리도 끝까지 막을 테다

사업제안자가 사업을 철회했다고 해서 골프장 문제가 말끔히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경남기업은 ‘법이 바뀌면 다시 추진하겠다.’는 의도이고, 예산군은 ‘골프장 건설 불가’결정통보를 피해감으로써 여지를 남겨둔 꼴이 되었습니다.

만에 하나 골프장 건설 관련 법률들이 규제완화차원에서 개정되면 경남기업은 또다시 사업제안을 해 올 것입니다. 또한 예산군이  골프장 건설 유치계획을 포기하지 않는 한  언젠가는 봉림 골프장 문제는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가야산연대와 봉림골프장반대대책위는 경남기업의 꼼수와 예산군의 무원칙한 행정을 끝까지 지켜볼 것입니다.

경남기업의 사업포기, 예산군의 유치 철회만이 유일한 해결책

 

경남기업은 불법적으로 골프장을 건설하려던 계획추진에 대해 사과하고, 시대에 역행하는 골프장 건설계획의 포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아울러 가야산생태체험센터와 같은 친환경적인 산지활용계획을 다시 한 번 요구합니다.

예산군은 지금이라도 ‘현행 법률로는 봉림 골프장 건설계획은 불가능 한 것’을 결정해서 공식적인 입장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봉림 골프장건설 백지화를 천명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골프장 건설의 타당성도 검증하지 않고 군 행정력과 예산을 동원해서 추진한 그동안의 추진과정에 대해서는 봉림주민과 군민들께 정중히 사과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또다시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날 경우 더 강력한 투쟁으로 골프장을 막아낼 것입니다.

끝으로 봉림주민대책위 이수원 위원장과 이세복 봉림리 이장님, 그리고 주민들께 고마움과 축하의 마음 전합니다.

2008년 6월 3일

가야산지키기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