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은 기득권을 위한 예산안?
진보신당, “충남도의회는 자치단체의 시녀인가”
11일 충남도의회는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 확정에서 여성정책개발원 운영, 교통연수원 운영 2건에 3억9500만원만을 삭감한 채 나머지 항목을 모두 충청남도가 제출한 원안대로 확정했다.
이에 진보신당 충남도당은 15일 논평을 내고 “도의회가 진정한 충남도민의 대표라면 자치단체가 무분별하게 책정한 낭비성 예산을 대폭 삭감해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서민생활 안정 등을 위해 예산을 책정했어야 했다”며 충남도의회는 자치단체가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주는 집행부의 시녀노릇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충청남도는 앞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하면서 “지출경비의 10%를 줄이고 시급성이 낮은 사업은 투자시기를 조정하는 방법으로 서민생활 안정과 경제 살리기 등에 재투자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복지사업과 어린이 대상 무료예방접종 등에서 예산 삭감
진보신당 충남도당은 삭감해야 할 예산항목으로 ▲도정광고 2억원 증액 ▲교육 불평등 조장하는 명문고 육성 사업 8억원 증액 ▲지속가능발전위원회 회의참석 수당 1000만원(20만원×25명×2회) ▲퇴직공무원 친목단체 ‘행정동우회’ 1800만원 ▲문화관광축제 지원 9억원 증액 ▲수돗물 불소화 약품비 지원 330만원 ▲전국농업경영인대회 2천만원 증액 ▲FTA대응 선진국 연수 5천만원 ▲전국쌀사랑음식축제 2억원 ▲마필산업육성 4억8750만원 ▲군문화엑스포 사업 16억8595만원 등을 지적했었다.
증액해야 할 예산항목으로 ▲민간유아기본 보조금 55억원 ▲입양아 무상보육료 2억4920만원 ▲병의원 무료예방접종 12억7497만원 ▲예방접종 보장범위 확대사업 운영비 1억4천만원 등을 들었다.
명문고 육성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충남도 내 전체 고교 중 온양고와 공주고에만 16억원의 예산이 집중되고 FTA대응 선진국 연수라는 선심성 관광 등에 5천만원이 책정되었지만, 유아보육을 위한 최소한의 지원비용인 민간유아기본 보조금과 입양아 무상보육료, 어린이들을 위한 무료예방접종 예산 전액이 삭감된 것이다.
이에 충남도의회의 추가경정예산 확정안은 일부 기득권층을 위한 선심성 예산 때문에 정작 예산이 쓰여야 할 복지사업과 어린이 대상 무료예방접종 예산이 삭감되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진보신당 충남도당은 충남도의회가 진보신당 충남도당,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가 지적한 예산항목 중 단 한건도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민간유아기본 보조금이나 무료예방접종 예산은 서민의 생활고를 조금이라도 덜 수 있는 최소한의 복지시책이다. 이러한 제도를 안정화하고 예산을 확정하는 것에 당리당략이나 정치적 계산이 앞설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진보신당 충남도당은 15일 논평을 내고 “도의회가 진정한 충남도민의 대표라면 자치단체가 무분별하게 책정한 낭비성 예산을 대폭 삭감해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서민생활 안정 등을 위해 예산을 책정했어야 했다”며 충남도의회는 자치단체가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주는 집행부의 시녀노릇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충청남도는 앞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하면서 “지출경비의 10%를 줄이고 시급성이 낮은 사업은 투자시기를 조정하는 방법으로 서민생활 안정과 경제 살리기 등에 재투자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복지사업과 어린이 대상 무료예방접종 등에서 예산 삭감
진보신당 충남도당은 삭감해야 할 예산항목으로 ▲도정광고 2억원 증액 ▲교육 불평등 조장하는 명문고 육성 사업 8억원 증액 ▲지속가능발전위원회 회의참석 수당 1000만원(20만원×25명×2회) ▲퇴직공무원 친목단체 ‘행정동우회’ 1800만원 ▲문화관광축제 지원 9억원 증액 ▲수돗물 불소화 약품비 지원 330만원 ▲전국농업경영인대회 2천만원 증액 ▲FTA대응 선진국 연수 5천만원 ▲전국쌀사랑음식축제 2억원 ▲마필산업육성 4억8750만원 ▲군문화엑스포 사업 16억8595만원 등을 지적했었다.
증액해야 할 예산항목으로 ▲민간유아기본 보조금 55억원 ▲입양아 무상보육료 2억4920만원 ▲병의원 무료예방접종 12억7497만원 ▲예방접종 보장범위 확대사업 운영비 1억4천만원 등을 들었다.
명문고 육성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충남도 내 전체 고교 중 온양고와 공주고에만 16억원의 예산이 집중되고 FTA대응 선진국 연수라는 선심성 관광 등에 5천만원이 책정되었지만, 유아보육을 위한 최소한의 지원비용인 민간유아기본 보조금과 입양아 무상보육료, 어린이들을 위한 무료예방접종 예산 전액이 삭감된 것이다.
이에 충남도의회의 추가경정예산 확정안은 일부 기득권층을 위한 선심성 예산 때문에 정작 예산이 쓰여야 할 복지사업과 어린이 대상 무료예방접종 예산이 삭감되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진보신당 충남도당은 충남도의회가 진보신당 충남도당,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가 지적한 예산항목 중 단 한건도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민간유아기본 보조금이나 무료예방접종 예산은 서민의 생활고를 조금이라도 덜 수 있는 최소한의 복지시책이다. 이러한 제도를 안정화하고 예산을 확정하는 것에 당리당략이나 정치적 계산이 앞설 수 없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