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당협] 인애학교 성폭력 가해교사 항소심공판 참관

by 충남도당 posted Mar 20,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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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인애학교 성폭력 가해교사 항소심 2차 공판이 대전고법에서 열렸습니다.

천안당협 김현순위원장께서 인애학교 학부모님들, 장애인부모회 회원분들과 함께 방청투쟁을 진행하였습니다.

가해자측의 특별변호인 선임요구(변호사 면허가 없는 원모씨를 변호인으로 선임하고자 함.) 로 인해 공판기일이 그동안 상당히 지체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최종적으로 특별변호인 선임을 불허하였고, 가해자는 원모씨를 증인으로 신청하였습니다.

다음 공판은 4월 15일(월)일 예정입니다.

 

지적장애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연일 폭로되고 있습니다. 장애인 인권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상징들입니다.

모든 범죄가 엄벌주의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사람이면서 사람 취급도 못받는 장애인 인권의 현실에 대한 사회적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라도 엄벌에 처할 것을 우리는 요구합니다. 

장애인의 보편적 인권이 확립되는 날까지 진보신당 천안당협은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싸워나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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