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도개혁, 국회의원특권 폐지 충남기자회견 참가(3/5)

[2019.3.5.화]

충남도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정치개혁 충남행동" 주관의 기자회견에 김진 도당위원장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기자회견문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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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지역 국회의원들은 민심 그대로, 선거제도 개혁에 동참하라! 

한국사회의 온갖 모순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정치가 바로 서야 하고 정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국회가 바로 서야한다. 또 국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국회의 특권을 개혁하고 선거제도를 개혁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래서 국민들은 “선거제도를 개혁하라! 국회를 개혁하라”고 외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거대 정당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에 안주하고 있고 국회의원들 또한 국민들의 요구에 귀를 닫고 있다. 

이미 수많은 논의를 통해 연동형 비례 대표제는 민심을 그대로 반영하는 최적의 선거제도 일뿐 아니라 한국적 현실에도 충분히 적용 가능한 현실적 대안이라는 점이 확인되어왔다. 

작년 12월 원내 5개 정당의 원내대표들은 2019년 1월 말까지 선거제도 개혁안을 합의 처리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결국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이렇게 약속이 파기 된 후 시민사회단체들은 농성을 벌이는 등 반발했지만 국회는 여전히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논의조차 시작 못하고 있다. 이제 2020년 총선의 선거구획정 법정시간인 3월 15일이 얼마 남지 않았다. 우리는 다시 한 번 3월 15일 이전에 반드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선거제도 개혁이 단행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는 지난 월 21일부터 진행된 ‘전국의 유권자가 묻는다. 선거제도 개혁! 국회개혁! 국회의원은 응답하라!’라는 활동과 관련 아직까지 답변하지 않고 있는 충남권 의원들에의 빠른 답변을 촉구한다. 이후 이를 유권자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것과 함께 2020년 총선에서 유권자들의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활용할 것이라는 점 또한 밝혀둔다. 

마지막으로 선거제도 개혁과 국회개혁은 한국사회의 미래를 가를 중대한 개혁과제라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하며 이러한 개혁과제의 완수를 위해 우리 정치개혁 충남행동도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19년 3월 5일 

정치개혁 충남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