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참고자료]정부감세안에 따른 충남지역 예산감소액

[지역참고자료]정부감세안에 따른 충남지역 예산감소액 올립니다.|충남도당소식

지난 운영위에서 논의한바 있지만 궁금해하시고 필요로 하시는 당원이 있을 것 같아서

중앙당 이종석 정책연구원이 발표한 '감세로 인한 지방재정 감소액' 현황 중 충남 지역 상황만 따로 올립니다.

중앙당 정책게시판 151번 글을 우선 숙독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주 수요일 10월 1일 오후 2시에 이종석 동지가 천안 충남도당 당사에서 설명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관심있는 동지들의 참석 부탁드립니다.

* 감세에 따른 충남도 각 지자체별 감소액 추정치(단위: 억)

* 충남도 교육청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추정액

(08년 보통교부금 배분비율대로 줄어든다고 가정, 단 특별교부금은 교육부장관의 재량이 강하게 반영되므로 분석대상에서 제외하고 보통교부금만을 대상으로 함

	08년 배분액(억)	배분비율	교부금 감소액(억)
충청남도 교육청	16274	5.50%	264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