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당에서는김용기 권한대행,  이대영 총무국장이 참가하였습니다.

국정원 간첩 증거조작 사건 “대통령은 사과하고 국정원 해체 해체하라!”


국정원에 의한 간첩 사건 증거 조작의 정황이 분명해 지고 있다. 외교문서 조작이라는 낯부끄러운 짓이 국가 기관에 의해 자행됐고, 그렇게 조작된 증거가 검찰에 의해 법원에 제출됐다. 증인들의 진술서까지 가공한 사실도 확인되고 있다.  총체적 국기문란 행위가 벌어진 것이다.

그러나 이번 사건을 대하는 대통령과 정부여당 국정원의 태도는 한마디로 한심한 수준이다. 민주주의를 할 의사가 있는지 공화국에 대한 철학은 있는지 의심스럽다.

국민들은 우선 원하는 것은 이번 사태가 어떻게 벌어졌는지 실체를 밝히는 것이다. 검찰이 국정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했다지만 결국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이었다. 증거조작 사건의 공범이라 하 수 있는 검찰에 철저한 수사를 기대하는 것 또한 어불성설이다. 결국 즉각적인 특검을 통해 사건의 실체를 밝혀야 한다.

또 대통령이 ‘유감’을 표했다지만 이 사건은 말뿐인 유감으로 그칠 사건이 아니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와 그에 상응하는 후속조치가 있어야 한다. 수사결과를 지켜보자는 식은 국민을 상대로 배짱을 부르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국정원장에 대한 해임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국정원의 수장을 교체해서 해결될 문제도 아니다. 국민을 상대로 조작과 공작을 계속하는 국정원은 해체되어야 한다. 지난 대선 개입 사태에 이어 이번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국정원의 실체를 확인하고 있다. 정권을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선택하는 국가기관, 검찰과 법원조차 어쩌지 못할 정도로 법위에 군림하는 국가기관이 바로 국정원이다. 음습했던 과거사를 꺼내지 않아도 국정원의 존재 자체가 이 나라가 민주국가가 아님을 증명하는 것이다.

‘민생・민주 충남 시국회의’는 이번 사건에 대하여 대통령 사과와 특검 및 책임자 처벌 그리고 국정원 해체를 요구하며 국민들과 함께 싸울 것이다.


2014년 3월 14일
민생 민주 충남 시국회의
(민주노총 충남본부, 전국농민회 총연맹 충남 도연맹, 충남 참여자치 시민연대, 아산시민연대, 금산참여자치시민연대, 당진참여자치시민연대, 충남노동인권센터, 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 충남환경운동연합, 아산YMCA, 홍성YMCA, 녹색당 충남도당, 충남 노동자 계급정당 추진위원회, 통합진보당 충남도당, 노동당 충남도당, 정의당 충남도당, 천안아산 경실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