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참고자료]정부감세안에 따른 충남지역 예산감소액
지난 운영위에서 논의한바 있지만 궁금해하시고 필요로 하시는 당원이 있을 것 같아서
중앙당 이종석 정책연구원이 발표한 '감세로 인한 지방재정 감소액' 현황 중 충남 지역 상황만 따로 올립니다.
중앙당 정책게시판 151번 글을 우선 숙독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주 수요일 10월 1일 오후 2시에 이종석 동지가 천안 충남도당 당사에서 설명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관심있는 동지들의 참석 부탁드립니다.
* 감세에 따른 충남도 각 지자체별 감소액 추정치(단위: 억)
|
구분 |
보통교부세 |
분권교부세 |
부동산교부세 |
감소액합계(A+B+C) | ||||
|
교부액 |
감소액(A) |
교부액 |
감소액(B) |
배분액 |
감소액(C) | |||
|
충남도청 |
3509 |
581.2 |
416 |
66.5 |
- |
- |
647.7 | |
|
시군합계 |
16343 |
2706.7 |
386 |
61.7 |
620 |
514.3 |
3282.7 | |
|
천안시 |
379 |
62.8 |
39 |
6.2 |
25 |
20.7 |
89.7 | |
|
공주시 |
1560 |
258.4 |
25 |
4.0 |
42 |
34.8 |
297.2 | |
|
보령시 |
1434 |
237.5 |
28 |
4.5 |
41 |
34.0 |
276.0 | |
|
아산시 |
492 |
81.5 |
30 |
4.8 |
28 |
23.2 |
109.5 | |
|
서산시 |
1227 |
203.2 |
29 |
4.6 |
37 |
30.7 |
238.5 | |
|
논산시 |
1387 |
229.7 |
32 |
5.1 |
43 |
35.7 |
270.5 | |
|
계룡시 |
407 |
67.4 |
5 |
0.8 |
38 |
31.5 |
99.7 | |
|
금산군 |
1012 |
167.6 |
20 |
3.2 |
42 |
34.8 |
205.6 | |
|
연기군 |
772 |
127.9 |
19 |
3.0 |
40 |
33.2 |
164.1 | |
|
부여군 |
1343 |
222.4 |
28 |
4.5 |
44 |
36.5 |
263.4 | |
|
서천군 |
1105 |
183.0 |
21 |
3.4 |
43 |
35.7 |
222.1 | |
|
청양군 |
966 |
160.0 |
11 |
1.8 |
44 |
36.5 |
198.3 | |
|
홍성군 |
1222 |
202.4 |
29 |
4.6 |
43 |
35.7 |
242.7 | |
|
예산군 |
1179 |
195.3 |
21 |
3.4 |
39 |
32.4 |
231.1 | |
|
태안군 |
885 |
146.6 |
19 |
3.0 |
35 |
29.0 |
178.6 | |
|
당진군 |
973 |
161.1 |
30 |
4.8 |
36 |
29.9 |
195.8 | |
* 충남도 교육청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추정액
(08년 보통교부금 배분비율대로 줄어든다고 가정, 단 특별교부금은 교육부장관의 재량이 강하게 반영되므로 분석대상에서 제외하고 보통교부금만을 대상으로 함
|
08년 배분액(억) |
배분비율 |
교부금 감소액(억) | |
|
충청남도 교육청 |
16274 |
5.50% |
2647.2 |
[알림]'서서 일하는 노동자에게 의자를'캠페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