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지방세감소 2차자료] 9.23 종합부동산세 감세에 따른 지방세 감소추정액
1차로 9.1정부세제개편안과 한나라당의 73개 법안을 중심으로한 충남 지역 지방세 감소액 추정치를 발표했으나, 9.23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에 따른 지방세 감소액은 1차 예상치에 비해 규모가 엄청나게 증가했습니다.
우선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9.1 정부세제개편안과 9.23 종부세 감세 정책에 따른 충남지역 지방세 감소추정액만을 별도 분류하여 올립니다. 지역에서 참고 바랍니다. (73개 법안의 내용은 제외했습니다.)
* 9.1 정부세제개편안과 9.23종합부동산세 감세안에 따른
충남도 각 지방정부 감소 추정액(단위 억)
|
구분 |
보통교부세 |
분권교부세 |
부동산교부세 |
감소액합계(A+B+C) | ||||
|
교부액 |
감소액(A) |
교부액 |
감소액(B) |
배분율(%) |
감소액(C) | |||
|
충남도청 |
3509 |
469.9 |
416 |
53.8 |
- |
- |
523.7 | |
|
시군합계 |
16343 |
2188.5 |
386 |
49.9 |
6.95 |
1577.2 |
3,815.6 | |
|
천안시 |
379 |
50.8 |
39 |
5.0 |
0.28 |
63.6 |
119.4 | |
|
공주시 |
1560 |
208.9 |
25 |
3.2 |
0.47 |
106.8 |
318.9 | |
|
보령시 |
1434 |
192.0 |
28 |
3.6 |
0.46 |
104.3 |
299.9 | |
|
아산시 |
492 |
65.9 |
30 |
3.9 |
0.31 |
71.2 |
141.0 | |
|
서산시 |
1227 |
164.3 |
29 |
3.7 |
0.41 |
94.1 |
262.1 | |
|
논산시 |
1387 |
185.7 |
32 |
4.1 |
0.48 |
109.4 |
299.2 | |
|
계룡시 |
407 |
54.5 |
5 |
0.6 |
0.43 |
96.7 |
151.8 | |
|
금산군 |
1012 |
135.5 |
20 |
2.6 |
0.47 |
106.8 |
244.9 | |
|
연기군 |
772 |
103.4 |
19 |
2.5 |
0.45 |
101.8 |
207.7 | |
|
부여군 |
1343 |
179.8 |
28 |
3.6 |
0.49 |
111.9 |
295.3 | |
|
서천군 |
1105 |
148.0 |
21 |
2.7 |
0.48 |
109.4 |
260.1 | |
|
청양군 |
966 |
129.4 |
11 |
1.4 |
0.49 |
111.9 |
242.7 | |
|
홍성군 |
1222 |
163.6 |
29 |
3.7 |
0.48 |
109.4 |
276.4 | |
|
예산군 |
1179 |
157.9 |
21 |
2.7 |
0.44 |
99.2 |
259.8 | |
|
태안군 |
885 |
118.5 |
19 |
2.5 |
0.39 |
89.0 |
210.0 | |
|
당진군 |
973 |
130.3 |
30 |
3.9 |
0.40 |
91.6 |
225.8 | |
* 충남도 교육청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추정액
(08년 보통교부금 배분비율대로 줄어든다고 가정, 단 특별교부금은 교육부장관의 재량이 강하게 반영되므로 분석대상에서 제외하고 보통교부금만을 대상으로 함)
|
08년 배분액(억) |
배분비율 |
교부금 감소액(억) | |
|
충청남도 교육청 |
16274 |
5.50% |
186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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