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20년간 기업성장, 부채비율 28% 구조조정․회사청산 이유 없다!!

이명박 정권은 악질 외투자본 프랑스 발레오의 민주노조 파괴와

한국노동자 생존권 파괴 사태를 즉각 해결하라!!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미친 광풍이 이 땅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말살하고 민주노조를 파괴하는 횡포는 이미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정권과 자본의 비호아래 이미 악질 해외자본의 천국이 되어버린 이 땅에서 한국 노동자들은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몸부림은 쌍용차 사태에서 보았듯이 이명박 정권의 살인적 폭력앞에 노동자의 생존권과 민주노조는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으며 거리로 내몰린 우리 노동자들과 가족들은 죽음의 경계를 넘어서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외투자본의 폐해는 어느 한 사업장에서 끝나지 않고 전 산업, 전 사업장으로 확대되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악질 외투자본은 우리나라 노동자들의 땀과 눈물로 완성시킨 기술의 축적을 한 순간에 앗아가고 단기 투자를 통한 자본의 이익만을 위해 기술과 설비, 노동자에 대한 투자는 전혀 하지 않고 자산을 매각하는 방식으로 모든 것을 빼앗아 가고 있다.

  현재 전국금속노동조합 충남지부 소속 발레오공조코리아지회의 경우도 전형적인 악질 외투자본의 횡포로 자행된 발레오공조지회의 사태는 1987년 회사설립 이후 매년 성장하는 경영수치를 기록하며 부채비율 28%의 건실한 기업을 2005년 세계굴지의 다국적 자본인 프랑스 발레오 자본이 인수 한 뒤 시작되었다.

프랑스 국적의 발레오 자본은 세계 굴지의 자동차전문 그룹으로 전 세계 125개의 공장과 6만 여명의 노동자를 거느린 전형적인 다국적 기업으로, 지난 해 12월 사에리모린 발레오그룹 회장은 공식 담화문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5,000명의 노동자를 감원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 첫 번째로 발레오자본은 정권과 자본의 비호아래 외투자본의 천국이 되어버린 한국 노동자들과 노동조합을 무시하고 2009년 8월, 산별노조인 전국금속노동조합의 상대 교섭단체인 금속사용자협의회에서 일방적 탈퇴를 선언하고 노동조합에는 총액임금 대비 41% 임금삭감과 92명의 정리해고를 통보해 왔다.

  매년 지속적인 성장과 흑자경영으로 회사를 성장시켜왔던 노동자들과 노동조합은 구조조정의 사유가 없다며 이를 거부하자 발레오자본은 지난 10월 8일과 26일 노동조합과는 그 어떠한 합의도 없이 1, 2차 희망퇴직을 실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조합원 40명과 관리직 전원을 포함하여 80여명의 노동자를 일방적으로 정리해고 하였다. 이것도 부족하여 발레오 자본은 지난 달 10월 30일부로 발레오공조코리아에 대해 공장을 폐쇄하고 회사를 청산하겠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악질외투자본 발레오는 2005년 회사를 인수한 뒤, 공장설비와 노동자에 대해서는 그 어떤 투자도 하지 않은 채 매월 매출액의 2.4%에 해당하는 금액을 브렌치 수수료라는 명목으로 빼앗아 갔으며, 노동자들에게는 비용절감이라는 미명하에 단체협약으로 노․사간 합의했던 복지부문을 일방적으로 축소하고 2007년 일방적으로 회사의 부지를 일부 매각하여 자산을 빼돌리는 것을 시작으로 전형적인 악질 해외자본의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었다.

  이에 민주노총과 금속노조는 이 같은 프랑스 발레오 자본의 횡포는 자국의 노동자, 국민에 대한 그 어떠한 보호정책도 없이 해외자본의 적극적인 유치로 경제를 발전시키고 노사관계 선진화 방안으로 노사관계를 바로 잡겠다는 무책임하고 반노동자적인 이명박 정권의 비호아래 진행된 민주노조 파괴와 고용파괴를 보여준 전형적인 악질 외투자본의 횡포로 간주하고 11월 중, 발레오그룹의 동북아 본사가 있는 일본과 발레오 그룹의 총본산인 프랑스 원정투쟁을 시작으로 전면 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악질외투자본의 민주노조 파괴와 한국노동자 생존권 말살 정책을 관리 감독하고 사태를 해결해야할 이명박 정권에 일차적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하고 악질 발레오자본의 횡포로 자행된 발레오지회 조합원들에 일방적 정리해고와 회사 청산사태를 즉시 해결할 것을 요구한다.

  민주노총은 이러한 발레오공조의 사태가 해결되지 않을 시,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복수노조 금지, 최저임금법 개악, 비정규직 보호법 개악을 통해 이 땅 1600만 노동자들을 정권과 자본의 노예로 만들고 악질 해외 자본에게는 온갖 특혜를 부여하는 이명박 정권을 반노동, 친자본, 매국정권으로 규정하고 하반기 전면적인 투쟁과 함께 무너진 이 땅 노동자들의 노동권과 생존권을 보장받기 위해 민주노총 80만 조합원과 함께 총 투쟁에 나설 것이다.

우리의 요구

․ 정부는 악질 외투자본의 부당노동행위, 노동조합 파괴, 노동권 기본권 침해 행위를 철저히 조사하고 엄중 처벌하라.

․ 정부는 쌍용차사태와 발레오공조코리아의 사태에서 보듯이 악질 외투자본으로부터 이 땅 노동자들의 노동권과 생존권을 보호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즉각 마련하라.

․ 한국노동자들을 무시하고 경영악화를 조장하여 노동자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는 악질 발레오 자본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다국적 기업 발레오자본의 횡포를 근절하라!

․ 정부는 발레오자본의 전원해고, 회사청산 사태를 근절하고 고용보장을 위한 책임 있는 대안을 제시하라!

․ 정부는 발레오공조코리아의 전원해고 및 회사 청산 사태를 즉각 해결하라!

2009년 11월 5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