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무력화, 감세폭탄 관련한 충남도당의 대응 상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9월1일 이명박정부의 세제개편안이 발표된 이후 중앙당 이종석 연구원의 감세보고서가 작성되어

이를 토대로 충남지역 시군지자체별 감소액 현황을 중심으로 한 충남도당 성명서가 발표되었습니다.

이후 9월23일 발표된 종부세 관련한 감세정책은 당초 예산치보다 훨씬 큰 규모의 지자체 예산축소를 불러온다는 성명서를

재차 발표하였습니다. 

감세정책이 결코 서민을 위한 정책이 아니란 점, 부자와 대기업을 위한 정책이란점.

그리고 서울 경기 지역보다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농촌지역 지자체의 피해가 훨씬 크다는 점, 이로인해 복지예산의 규모는

축소될 수 밖에 없다는 점 등에서 지역의 시민단체들과 함께 공유하고 공동대응하기로 하였습니다.

첫 사업으로 '감세로 인한 지방재정축소'설명회를 지역시민단체 등을 초청하여 충남도당에서 진행했습니다.

여건상 천안 아산 중심으로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10월 2일 '사회공공성강화 충남대책위' 회의를 통해 제안하여 감세대응 사업을 대책위차원에서 같이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충남대책위 정책기획팀 회의를 통해 10월9일 대책위 및 노동조합 시민단체 등을 대상으로 감세, 황해자유경제구역, 교육문제 등을 주제로 워크샆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후 각 단체별로 성명서를 발표하고 10월 14일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입니다.

향후 시군의회 시군지자체장 등에게도 입장을 요구할 것입니다.

감세폭탄 관련 대응은 충남차원 대응도 필요하지만, 가능한 지역차원 대응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운영위를 통해 논의하겠지만 지역에서 이 문제에 관심있으시거나  결합하실 수 있는 당원들 계시면 도당으로 연락주세요.

* 충남시군별 지방세 감소액 현황은 아래 글에 게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얼마전에 이종석 연구원이 작성한 감세안문제점 보고서 첨부합니다.

당원들의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