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청소년노동인권센터 폐쇄를 초래한
장기승 충남도의회 교육위원장은 사퇴하라!


지난 9월 21일 장기승 충남도의회 교육위원장(이하 위원장)은 청소년 노동인권보호를 위해 설립한 충남청소년노동인권센터 민간위탁 기간 연장을 부결시키며 사실상 센터를 폐쇄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충남청소년노동인권센터는 2015년에 제정된 「충청남도 청소년노동인권 보호 등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학교 안·밖 청소년노동인권보호를 위한 통합적 전담기구로 지난 6월 22일 설치되었다.

특성화고등학교 뿐만 아니라, 많은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 청소년들은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최저임금을 못 받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으며 노동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현실이다.
일하는 청소년들의 노동인권을 통합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충남도 조례에 따라 <충남청소년노동인권센터>가 설립되었으나, 운영 시작 3개월 만에 문을 닫도록 한 것에 대해 대체 누가 납득을 할 수 있겠는가.
특히, 센터 운영에 결격사유가 있거나, 센터 운영을 하지 못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상황에서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의 결정은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사업을 사실상 내팽개친 것이나 다름없다.

충남청소년노동인권센터 폐쇄를 초래한 장기승 위원장의 행보는 예견되어 있었다.

지난 5월 장기승 위원장은 충청남도 청소년노동인권사업예산을 전액 삭감시킨 바 있다. 도청과 협력사업을 하라고 해놓고, 예산은 버젓이 삭감시키는 행태를 자행한 것이다. 이에 도교육청 예산만으로 충남청소년노동인권센터가 만들어지자 「충청남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여 민간위탁에 대하여 도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였다. 민간위탁심사평가위원회가 구성되어 청소년노동인권센터에 대한 평가가 진행되었고, 충남청소년노동인권센터는 적합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부결되면서 본의회의 부의하지도 못한 채 부결되었다.

이 뿐인가. 장기승 의원은 천안 고교 평준화를 반대하였고, 아산지역 학부모들의 오랜 숙원 사업인 아산지역 고교평준화 관련 예산마저 삭감하며 충남 교육계의 적폐를 자처하고 있다.

추석명절 연휴에는 「나쁜 인권조례 폐지 충남 네트워크」 명의로 장기승 위원장이 충남청소년노동인권센터를 잘 부결시켰다는 내용의 플랭카드가 장기승의원 선거구에 부착되는 황당한 일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우리는 장기승 의원이 「충청남도 청소년노동인권 보호 등에 관한 조례」를 폐지되어야 할 조례로 인식하고 있지 않은 지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찌 「충청남도 청소년노동인권보호 등에 관한 조례」에 반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단 말인가!

충남도민의 이름으로 촉구한다.
청소년노동인권을 내팽개친 장기승 의원은 이 사태를 책임지고 즉각 사퇴하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장기승 의원의 반인권적인 행보를 시민들에게 낱낱이 알려내고, 다가오는 2018년도 지방선거에서 시민의 이름으로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2017년 10월 19일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