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황교안의 ‘대통령 행세’ 보려고 박근혜 몰아낸 것 아니다

국회는 탄핵하고 특검은 구속수사하라

황교안 국무총리의 행보가 박근혜 탄핵소추안의 압도적 가결을 이끈 시민항쟁의 염원을 짓밟고 있다. 박근혜 게이트의 법적·정치적 공범인 황교안이 대통령 행세하는 꼴을 보려고 수백만 시민들이 주말마다 모여 박근혜 퇴진·구속을 외쳤나 자괴감이 일고 있다. 국회는 이미 탄핵당한 박근혜의 기존 국정운영을 밀어붙이는 황교안 국무총리를 탄핵소추하고,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박근혜 게이트 공범일 수밖에 없는 황교안을 구속수사해야 한다.

황교안 총리는 국정 역사교과서와 사드(THAAD) 배치를 중단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세계적으로 비웃음을 사는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인 실정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것은 박근혜 탄핵소추안의 압도적 국회 가결을 이끌어낸 시민항쟁의 정신을 짓밟겠다는 선전포고와 다름없다. 더구나 이 엉터리 정책 결정의 배경에 최순실 일당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다양한 정보와 논리에 의해 설득력 있게 제기된 상황이다.

야당과 국회도 박근혜식 국정 운영의 중단을 요구한 시민항쟁의 뜻을 계승할 것인지, 이를 짓밟는 황교안의 행보를 입으로만 비판하며 사실상 용인할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 국회가 시민항쟁의 뜻을 받아 안겠다는 자세라면 정치권력 상층부의 권력 분점 논의에 집중된 개헌 논의에 치중하는 대신 박근혜표 실정을 하나하나 폐기하고 국민들의 염원이 담긴 정책들을 입법화 나가야 한다. 그 과정에 황 총리의 대통령 행보가 걸림돌이 되고 있다. 차기 선출 대통령에 미뤄도 되는 인사권을 굳이 행사하고, 국회에 대통령에 준하는 의전을 요구하는 황 총리는 박근혜 탄핵소추의 의미 파악조차 못 하는 인물이다. 국회는 황 총리가 대통령 권한의 달콤한 유혹과 탄핵당한 부패보수세력의 잘못된 소명의식으로 박근혜에 이어 국정을 망치지 않도록 조치할 의무가 있다. 차기 대통령 선거 이전까지 정부부처를 중립적으로 이끌 관리과도내각을 구성해야 하는 소임이 국회에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국회가 자기 소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 황 총리 탄핵소추안을 추진해야 한다.

황 총리가 법무부 장관 재임 시절 세월호 참사 관련 수사를 방해하고 정권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인사들에 대해 보복까지 주도했다는 의혹이 언론을 통해 반박 불가능하게 구체적인 내용으로 제기되었다. 명백한 직권남용이다. 이렇게 박근혜에게 충성했던 인물이다 보니 국무총리 내정 이후 제기된 각종 불법 의혹에도 불구하고 법무부 장관과 국무총리의 지위를 누릴 수 있었을 것이다. 황 총리가 재벌들과 청와대 주요 인사들 대부분이 인지하고 적극 관여했던 최순실 일당의 국정농단을 몰랐을 리 없다. 특히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인 국정 정책이었던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과 모금 과정의 내막을 몰랐다고 말한다면 하늘을 속이고 땅을 속이는 일이다. 특검이 의지만 있다면 황교안을 구속 수사해야 마땅하다.

황 총리는 대통령 탄핵소추 전 박근혜에 의해 ‘문자해고’된 신세였다. 몰락한 정치권력의 처지를 웅변하는 소극과 같았다. 그랬던 황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되었다. 그런데 대통령 권한에 맛을 들이는 모습이 가관이다. 자진 사퇴할 염치가 없는 황 총리에게는 탄핵이 정답이다.

다시 한 번 엄중히 촉구한다. 국회는 황교안을 탄핵하고 특검은 즉각 구속 수사하라.

2016년 12월 22일

노동당 충남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