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16일(월) 오전11시 [노동당 9차 공동행동] "박근혜 사저 압수수색 촉구 기자회견"을 천안검찰청 앞에서 진행했습니다.

[기자회견문]

특검은 박근혜 사저를 압수수색하라! 

현재의 대한민국을 걱정하는 온 국민들의 촛불시위는 한파를 녹여버릴 정도로 계속되고 있다. 거리에 나온 시민들은 재벌총수는 물론이고 국헌문란과 국정농단의 공모자와 부역자들의 구속을 촉구했다. 이 과정에서 시민들은 헌법 제1조의 ‘주권재민’ 정신뿐만 아니라 부패하고 부조리한 사회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박근혜 퇴진 촛불집회는 시민항쟁으로 발전했다. 재벌해체와 정치개혁으로 나아가는 시민혁명의 가능성까지 보여주었다.  

 다방면에서 펼쳐지는 박근혜 게이트 수사와 재판

박근혜 퇴진을 향한 시민항쟁이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는 구악을 철저하게 청산해야 한다. 박근혜게이트에 대한 조사와 수사는 국회청문회, 검찰수사와 재판, 특검수사, 헌법재판소 탄핵 심리 등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들 뉴스는 매일매일 드라마처럼 펼쳐지고 있다. 그 어떤 영화, 드라마, 소설보다 흥미롭다. 한국이 21세기 문명화된 사회가 아니라 봉건주의 왕조시대가 아닌지 착각할 정도다. 

또한 국민들을 더욱더 분노케 한 것은 얼마 전 끝이 난 국회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청문회’이다.  박근혜 게이트 관련자들은 청문회 출석을 거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출석했다 하더라도 무응답이나 위증으로 일관하였다. 핵심인물인 최순실이 국회청문회에 불출석하는 바람에 국회의원들이 구치소를 방문하여 비공식적인 청문회를 여는 해프닝도 벌어졌다. 

  박정희/박근혜와 최태민/최순실 일가의 재산축적과 권력 장악 

대통령 자격이 정지된 박근혜는 여전히 청와대에 숨어 있다. 불법적으로 신년 기자 간담회를 하는 등 범죄사실을 은폐하고 공범들에게 무언의 지시를 내리고 있다. 검찰 수사에 응하지 않았고 헌재 탄핵 심판 변론에도 참석하지 않고 있다. 박근혜게이트 핵심인물인 김기춘과 우병우는 국회 청문회에 나와  뻔뻔스런 거짓말만 되풀이 하였다. 황교안과 조윤선 등 박근혜정권의 공범이자 부역자들은 사퇴하지 않은 채 여전히 기존이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박근혜 정권 4년 동안에 갑자기 벌어진 일이 아니다. 박정희 군사독재정권과 재벌체제 그리고 박근혜게이트에서 비선실세로 드러난 최태민/최순실 일가의 추악한 결합의 산물이다. 1979년 10.26으로 유신독재정권이 몰락한 이후 박근혜는 독재자 박정희가 강탈해 만든 재산인 영남학원, 육영재단, 정수장학회를 최태민 일가와 함께 관리해 왔다. 

박근혜는 1998년 국회의원이 되면서 현실정치에 발을 들여 놓았다. 대통령이 되기 전까지 5선 국회의원까지 지냈다. 그러나 검증을 받은 적 단 한번 없다. 추악한 내용들이 2007년 대선에서 드러날 듯도 했지만 이명박 당선으로 덮어졌다. 그리고 5년 후인 2012년 국정원의 선거부정까지 결합해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재벌과 결탁해 본격적으로 국헌문란과 국정농단을 저질렀다. 그 과정에서 이들은 사익을 추구했다. 특검이 미르·K스포츠 재단 모금 비리 수사뿐만이 아니라 최태민/최순실 일가의 재산 축적과정을 수사대상에 둔 것은 지난 반세기 동안의 연관성 때문일 것이다. 

 박근혜 사저를 압수수색하라!

범죄자들은 특정한 장소에 모여 범죄를 모의하고 실행한다. 범죄에 필요한 물품이나 서류 등을 보관하는 장소도 필요하다. 박근혜/최순실이 수십 년의 긴 세월 속에서 재산을 축적하면서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 모여서 모의를 한 것은 당연한 일이었을 것이다. 그들이 모의하는 장소는 우병우 처가의 기흥골프장이거나 강남의 술집, 사우나, 성형의원 등 다양한 곳이 장소로 이용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수천 억 원 내지 수조원의 재산을 굴리면서 권력을 논하려면 당연히 안가가 필요했을 것이다. 곳곳에 사무실을 둘 수도 있지만 모의의 장소로 가장 훌륭한 장소는 아무래도 박근혜 사저로 추정할 수 있다. 권력의 ‘문고리 0인방’의 거처를 말할 때는 공식적인 권력이 집무하는 공공건물일 수도 있지만 권력핵심부 인사의 사저일 수도 있다. 우리는 박근혜와 그 일당들의 재산 축적과정, 권력장악 과정, 국헌문란과 국정농단 과정의 상당수가 박근혜 사저에서 이뤄졌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관련 서류 역시 숨겨놓았을 가능성이 높다. 특검은 박근혜 사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해야 한다. 

2017년 1월 16일

노동당 충남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