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소식] 물민영화 저지시키겠습니다
지난주부터 홍성군에서 추진하는 상수도민간위탁에 반대하는 일인시위를 홍성당협 남원근 당원께서 진행하고 계십니다.
홍성군이 수자원공사에 20년동안 상수도사업을 위탁하겠다고 조례안을 올렸는데요.
비용이 절감되고 수질이 개선된다는 수자원공사의 선전과 달리 이미 시행한 지자체의 사례를 보면(전국 18곳) 시민이 지불할 물값이 폭등하고 지자체 예산 또한 더 들어간다는 분석입니다.
그럼에도 각 지자체들이 시행하는 이유는 중앙정부의 강압때문입니다.
환경부에서 상수도 개설에 소요되는 예산을 민간위탁하지 않으면 지자체에 내려보내지지 않겠다고 버티기 때문입니다.
이명박정부가 지난 2008년 촛불시위 당시 물 민영화 하지 않겠다고 약속해놓고 민간위탁이란 명목으로 사실상 물 민영화 물사유화를 시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월 21일 통과될 것으로 보였던 조례안은 홍성당협과 홍성지역 시민단체들의 노력으로 일단 보류되었습니다.
상임위까지 통과시켰던 군의회도 주민들의 반대여론이 높고 위험천만한 일임을 뒤늦게 지각한 것 같습니다.
한심한 사실은 주민들은 물론 의원들조차 '타당성 용역결과'보고서를 받아보지 못한 것이 밝혀졌습니다.
내년 1월이나 2월에 있을 다음 회기에 이 조례안이 완전히 철회되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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