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오후부터 시작된 천안시와 노점상측의 협상이 오늘(24일) 새벽에 타결되었답니다.
애초 노점상측에서 제시했던 대로변에서 철수하여 이면도로 쪽으로 이전하되, 추가 철거를 하지 않겠다는 확약서를 제출해 달라는 안 조차도 거부하고 1차 강제철거를 단행하여 극단적 대립상황까지 몰고갔던 천안시가 노점상측의 끈질긴 투쟁에 밀려 결국 수용은 하였으나, 확약서는 제출하지 않고 노점영업을 최대한 보장하겠다는 약속 선에서 마무리 된듯합니다. 파국적 상황을 피하고자 하는 노점상측의 양보도 크게 작용한듯 합니다.
최악의 폭력사태 없이 마무리 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우리는 이번 사태에서 천안시의 노점대책의 폭력성과 행정에서의 불통성을 적나라하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피같은 시민의 세금 일억 가까이를 용역을 고용하는데 낭비하였고, 그외 심각한 갈등유발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낭비한 것에 대해 천안시는 분명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이번 일이 전형이 되어 그동안 가득이나 권위적이던 천안시의 행정이 보다 폭력화되는 것은 아닐까하는우려가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성무용시장의 오랜 집권시기 동안에 만들어진 인의 장막과 이해관계의 카르텔이 결국 이런 식의 폭력적 대응을 유발한 듯합니다.
신자유주의의 필연적 산물인 노동유연화와 경제위기로 인해 앞으로 줄기차게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 노점등 영세자영업 노동자(이들 또한 불안정 노동의 범주에 포함 됩니다) 에 대해 천안시가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지 미리 보여준 하나의 예고편이 이번 터미널 노점상 폭력적 철거 사건이 었다는 것에 우리는 심각한 우려를 느낍니다. 지속적인 감시와 투쟁이 전개되어야 할 것입니다.
